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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판사들 조회수 : 4,160
작성일 : 2025-07-21 20:49:43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0547?sid=102

 

법원 왜이래요????

 

IP : 39.7.xxx.19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이안되네요
    '25.7.21 8:51 PM (121.173.xxx.84)

    유서까지 써놨는데 풀어주는 의도가 대체.

  • 2. 법원 것들
    '25.7.21 8:51 PM (211.234.xxx.3)

    얼마씩들 쳐먹었냐???????

  • 3. 애들엄마들
    '25.7.21 8:52 PM (222.110.xxx.224)

    썩은 사법부!!

  • 4. ..........
    '25.7.21 8:52 PM (125.186.xxx.167)

    이게 왜 기각이냐? 이게 되면 수괴가 외환죄까지 적용될것 같아서 기각했냐??세상에~!

  • 5. 증거 인멸에도
    '25.7.21 8:53 PM (211.234.xxx.137)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 6. 그러네요?
    '25.7.21 8:53 PM (211.234.xxx.137)

    외환죄 영역이네요?

  • 7. 사법내란
    '25.7.21 8:54 PM (39.120.xxx.65)

    뿐 아니리

    비화폰 판사 있다에 100원

  • 8. ㅇㅇ
    '25.7.21 9:15 PM (39.7.xxx.125)

    이사람 유서까지 써놓은거 보면 자살위험 있어서 집에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사람이 만약에 자살하면 전부다 혼자 뒤집어쓸 수도 았는데 구속해서 구치소에서 감시해야하는데..

  • 9. 판새
    '25.7.21 9:17 PM (211.108.xxx.76)

    검새 판새 이놈들 다 썩을대로 썩은 놈들이에요!

  • 10. 유서
    '25.7.21 9:19 PM (116.41.xxx.53) - 삭제된댓글

    썼디른데
    기각하면.....
    그냥 방조 아닌가요?
    불안합니다...

  • 11. 저러다
    '25.7.21 9:21 PM (211.234.xxx.12)

    사고 나면 판사가 책임질건가?

  • 12. 미친판사
    '25.7.21 9:21 PM (211.193.xxx.77)

    증거인멸할려고 컨테이너에 무인기 몰아 넣고 불까지 질렀는데 기각
    조희대가 심어 놓은 지귀연을 비롯한 중앙지법 적폐 판사들 모두 단죄해야 한다

  • 13. 유서
    '25.7.21 9:22 PM (116.41.xxx.53)

    썼다는데
    기각하면.....
    그냥 방조 아닌가요?
    불안합니다...

  • 14. ..
    '25.7.21 9:23 PM (223.38.xxx.37) - 삭제된댓글

    미쳤나 왜저래요

  • 15. 남세진
    '25.7.21 9:24 PM (112.154.xxx.145)

    이름을 기억하라
    김건희가 태연힐수 있는 이유.

  • 16. 건희는
    '25.7.21 9:31 PM (58.29.xxx.96)

    무죄나오게 생겼네

  • 17. 기각
    '25.7.21 9:3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거니랑 엮였나봐요.
    최은순왈 돈줘서 싫다는 판사를 본적이 없다.

  • 18. 에라이~
    '25.7.21 10:05 PM (221.163.xxx.206)

    그니까 조사 수사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사법부가 저 지경인데!

  • 19. ㅇㅇ
    '25.7.21 11:58 PM (218.234.xxx.124) - 삭제된댓글

    그 옛날 썩은 판사 놈을 잡아다 박피하는 처형을 아들 보는 앞에서 내림
    그.후 살가죽을 말려 재판석에 씌운 후 그 자리에 아들을 앉혀 재판을 똑바로 하게 함

  • 20. ㅇㅇ
    '25.7.22 12:01 AM (218.234.xxx.124)

    그 옛날 썩은 판사 놈을 잡아다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아들 보는 앞에서 내림
    그.후 살가죽을 말려 재판석에 씌운 후 그 자리에 아들을 앉혀 재판을 똑바로 하게 함
    : 다비트의 [캄비세스의 재판 ]

    울 나라 재판석에도 썩은 판사의 살가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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