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72937?sid=102
李, 여가부에 역차별 대응 지시
"남성 차별 담당하는 부서 없어"
당선 전부터 역차별 방점 둔 李
개편시 해외사례 참고할 가능성
독일선 남성 전담 부서 별도 존재
여성계 반발도…"남녀갈등 더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에 남성의 역차별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가부를 두고 "이대남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쟁의 대상"이라며 남성의 차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느냐고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역차별 대응에 방점을 뒀는데, 이에 따라 향후 개편될 성평등가족부에 남성 차별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지 관심이 몰린다.
다만 여가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에 우선 집중하는 식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시 등 각종 자격 시험 및 취업 과정에서 남성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취업)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입장도 대변했다. 여성 정책에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의 존재를 시사한 셈이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여가부가 여성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실제로 여가부엔 이 대통령이 말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이 대통령의 역차별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 시절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일부 남성에 대한 역차별 있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입장을 이어받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역차별에 신경쓰겠다고 재차 발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도, 이후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그랬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됐을 때도 여성의 경우와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책 등이 특정 성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해당 부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남성의 돌봄참여 ▲남성 건강 ▲남성의 폭력 피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남성에 대한 폭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 남성 근로자들이 악천후,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9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도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뉴시스에 "차별과 역차별을 같은 기준에서 다루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의 우선적인 과제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상황들, 특히 국제사회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명료하게 확인되는 여성과 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차별의 근거나 개선방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치적 맥락 속에서 성급하게 논의될 경우 여성과 남성 사이 갈등의 소지를 더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