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페북 : 검찰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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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와 삭감됐던 전공의 예산 증액도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힘겹게 버텨오신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번 추경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다시 살아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사위에서 수년간 사용에 관해 문제 제기하며 삭감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 드디어 힘겹게 폐지했던 검찰 특할비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 늘려놓은 수사 범위가 바뀌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두고 특활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추경 통과는 이미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기권을 택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후 특활비를 사용하겠다 발표했습니 다.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이 과제 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생의 골든타임도, 검찰개혁의 골든타임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ㅡㅡ]

검찰 관련해서 여러가지 안좋은 징후가 포착..
그러나 검찰개혁 번드시 완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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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만 갖고 있을 공소청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요?
검찰개혁 후 쓰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됨.

[문제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증액됨.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민주당 원내지도부 측 모 의원(예결위 조승래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구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만 삭감할 수 없었다고 함 →→→→ 왜? 장난하나?

논란이 되자 뒤늦게 ‘검찰개혁 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서 수정안 의결을 하기로 함.

현재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삭제.

-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할 것.

-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할 것.

-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ㅇㅇ]

조승래 저러면 뒤에 검찰 있나 의심받죠. 다음에 의원 할 생각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