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 주택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野, 외국인 투기 방지법 발의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592

 

법안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부과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7일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 대출기한 30년 제한과 대출로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 실거주 여부, 지역 및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

[...]

윤석열은 일도 안하고 술만 먹고 골프만 친듯.

[...]

진작 이랬어야죠

[ㅎㄹ]

국힘당 지지자들이 중공 중공 하는데
지난 3년동안 국힘당은 뭐하다 이제 발의함?

[ㅋㅋㅋ]

검머외랑 원정출산해서 미국 시민권 따놓고
강남에 구축사놓고 재개발 투자 노리는 사람들은
주로 2찍이 많은데
국힘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이념선동 혐오부추기기 하다가 제살 깎아먹는 국힘 ㅋㅋㅋ

[..]

이건 당연한거죠.
다른나라들 외국인 부동산 구입 아예 차단하던지 아니면 구입하더라도 세금 어마하게 때려요. 내국인과 다른 세율 적용해야죠.

의료보험 재정 너무 안좋다는데 외국인들 보험 분리도 급하지 않나요?

이번에 말 많은 외국인들 빚 탕감도 빨리 무효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당 야당을 떠나 아닌건 아닌거고 맞는건 맞는거죠

[..]

대통령이 바뀌니 국힘에서도 상식적인 법안이 발의 되는군요.
그래도 급성감염 주진우 싫어요.

[외국인투기 방지]

이번 야당 발의에 찬성합니다!
야당의 "외국인 투기 방지법" 발의에 대찬성합니다!

한국인들이라면 환영할 발의네요^^

[..]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숫자 무시할 수준 절대 아니예요.

의료보험만 해도 와국인들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큰가요.
차라리 우리나라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건 괜찮아요.
우리나라 이정도 키워낸 분들이니.

외국인 비율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세금 내는 내국인 보호할 규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ㅇㅇ]

미국 국적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제일 많아요.
그 절반 정도로 중국인들이구요

[..]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막아야죠.

[중국인 64.9%]

기사글중...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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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한 외국인들중, 중국인이 64.9%나 차지했네요

[ㅎㅎ]

주진우야.
이상민 전 장관은 집에 32억 현금다발을 숨겨뒀다던데
그거는 왜 조용하니?

[아싸]

이게 맞지..

[못사게 해야죠]

우리는 중국에서 토지구입을 못하잖아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토지 매입을
못하게 막는게 서로 공평한 거죠

[..]

윗분 여기서 이상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외국인들 특혜 얘기하는데 개인 까는 얘기는 뜬금없이 왜 하는거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국민들 보호하는건 찬성해야죠.

[오늘도]

굿뉴스~~~~

[ㅇㅇ]

와 정말 이 정책 환영합니다

[웅]

두고봅시다.
이게 통과되는지 안되는지.!
민주당..이건 입법해야합니다.

[ㅡㅡㅡ]

진작 했어야죠.

[요리조아]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

그니깐 지난해 집권 여당일때 너넨 뭐하고 자빠졌었니?

[여야상관없이]

자국민 우선 법안은 여야상관없이 찬성이죠.
일하라고 일!! 경쟁하라고!!! 지들 안위 때문에 해수부 준대도 뻣대고 반대하고 욕먹고 뻘짓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