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
“한달 내 당선축하금 주겠단 의지의 표현이냐”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 재원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3조원 감축해서 국채 발행으로 메꾼다. 30조 3000억원 추경을 하느라 국채를 22조 8000억원어치 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2조 8000억원을 5100만 국민 수로 나눠보니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채로 메꾸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전 국민에게 45만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7월 4일까지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취임한 지 한달 안에 취임 선물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5만원 현금을 살포하겠다,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주장인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