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기사인데 이제 보네요.
언론들 정권바뀌니까 이제야 이런 기사 써요..
참고로 2023년~2024년 2년간 집값 부양에 쓴 국민세금이 101조7천억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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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살리기 동원된 주택기금, 국토부 '기금 파산 위기' 실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사용되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무리한 집값 떠받치기에 사용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잔액은 2025년 3월 기준 7조9천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10조1천억원에서 더 악화했다.
7조원대의 잔액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 말 49조원에서 41조원 이상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3년간 수요자 대출이라는 구입·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유자금이 정점을 찍었던 2022년에는 50조원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7조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7조원이 많아 보이지만, 한 달에 나가는 수요자 대출이 5조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잘못하면 기금이 파산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도) 구입·전세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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