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기금 파산 위기 기사 보셨나요??

[.....]

지난주 기사인데 이제 보네요.

언론들 정권바뀌니까 이제야 이런 기사 써요.. 
참고로 2023년~2024년 2년간 집값 부양에 쓴 국민세금이 101조7천억이랍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1310

집값 살리기 동원된 주택기금, 국토부 '기금 파산 위기' 실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사용되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무리한 집값 떠받치기에 사용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잔액은 2025년 3월 기준 7조9천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10조1천억원에서 더 악화했다.

7조원대의 잔액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 말 49조원에서 41조원 이상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3년간 수요자 대출이라는 구입·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유자금이 정점을 찍었던 2022년에는 50조원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7조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7조원이 많아 보이지만, 한 달에 나가는 수요자 대출이 5조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잘못하면 기금이 파산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도) 구입·전세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1310

[윤정부 100조]

윤석열 정부 '집값 떠받치기'…정책대출로 2년간 100조 썼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1309

[어휴미친]

한 달에 나가는 수요자 대출이 5조원이다"라고 말했다........................ 미쳤네요 진짜.

[..]

윤이 대통일때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부터 꺼내는 이유가 뭐야
니들도 공범이야!

[암튼]

빚으로 부동산 다락 같이 올린거죠?

[뭐]

주택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기금으로 대출 푼거지 보조해 준건 아니니깐요,
물론 지급불능 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는 모르겠지만.

[ㅇㅇ]

윤이 대통일때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부터 꺼내는 이유가 뭐야
니들도 공범이야! 2222

거기다 전세사기 원룸사기.이것들도
잡는것만 능사가 아니라 저놈들 숨겨놓은
재산 다 국고 환수해야 한다니깐요

자 사기꾼들 뒤봐준놈들도 다 잡아서
족쳐야함

[...]

22년도가 정점, 50조를 물려줬는데
단 3년만에 두년놈이 거덜냈네요.

[햐]

저 두년놈 족쳐서 환수했으면 좋겠어요

[큰일이네요]

이 모든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돈 풀어서 생긴 것이라고
내년 선거에서 떠들것이고
이창용이 돈 풀어야한다고 한 소리도
결국 돈풀고 집값 폭등 뉴스 내보내고
결국 정부 망하게 하려는 수작들로 느껴져요
이재명이 지원금 풀어서 나라 망했다고 ㅠ
정신 차리지않으면 진짜 당할것 같네요

[겨울이]

이건 금융마인드 없는 국토부 관료들 때문입니다.
윤석열 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청약에만 조성 의존하는 기금체계에서 저금리와 청약경쟁 과열로 당첨가능성 떨어져 청약통장 해지가 무지하게 늘었지요.
그러고 신생아대출이니 해서 대출은 또 무지 늘고

시중은행 금리체계도 도입해야 하는그냥 대출이니 이자니 다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 운용을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금융마인드 없는게 문제입니다.

[겨울이]

정부가 윤석열이니 문재인이니 따지는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

문재인정부 때 50조까지 기금 만들었는데
윤석열 때 갑자기 늘공들도 싹 바꼈대요?
무슨 금융마인드 없는 공무원 탓을 하나요?
무슨무슨 대출이니 하며 대출 무지 늘린건 윤석열 정책이었는데 윤이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 탓만 하는거 웃겨요.

[겨울이]

기금은 청약통장이 조성재원의 주된 역할이지요.
근데 문재인때 집값 과열로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청약통장이 쓸모가 없어진거죠.
그냥 대출내서 서울 집 사는게 장땡이니 신축이든 구축이든
거기다 청약통장 예금 금리 너무 낮고 민긴예금 금리가 올라갈때죠.
그래서 해지가 시작된거에요
살펴보면 해지로 조성재원 부족해진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답 나오죠.

윤석열때는 신생아 대출이니 청년 대출이니 상품 만들어 퍼준건
기금재원 부족을 더 가중시킨거고요.

국토부 관료들이 정치권이 하란다고 다 하는것도 문제고
관리안한것도 문제죠.

금융마인드가 없이 주먹구구식인 국토부 관료들이 문제인거지요.

표 때문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는 정치권도 문제지만…

[저기]

공범드립 넘 웃겨요. 풋

디딤돌 대출인가? 저기서 나간다고
주택청약 저축 해약 늘어 난다고 계속 신문에 나고 82에도 올라왔는데.

아! 쫌! 뉴스나 신문좀 보세요.

글고 대춣해주고( 이 기금을 이용한 건 문제)
사람들이 통장 해약해서 기금 줄은건데

그걸 왜 환수를 해요?

저런 기사도 이해 못하면 제발 정부욕하고 다니지 마셔요.
제발

[겨울]

은행도 기준금리 연동체계를 갖추고 있죠. 상품을 만들때 리스크와 시중금리 를 연동해서 금리를 책정하죠. 기존 상품 변동금리도 마찬가지고.

기금이 한해 80조에서 90조를 조성 운용하는데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

[...]

22년까지 50조원이었다가
정책 대출로 급격히 줄어든 게 원인이구만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2년 6월까지는 증가 추세였습니다.
가입자 수 감소는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진 게 원인일 수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 문제보다는

정책 대출로 인한게 더 크고 치명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