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는 왜 폐지된건가요?

[ᆢ]

저는 사법고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나마 가난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사다리를 작살을 내놓은거죠

지들도 사법고시로 기득권이 되놓고
그걸 없애버리다니

[...]

표면적 이유는 시험 성적 줄세우기로 뽑았을때 암기 잘 하는 순으로 붙게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죠

그런데 속 이유는 자기네 카르텔 공고히 하고 대물림 하기 위한 속셈도 있는듯

[ᆢ]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ㅇㅇㅇ]

엥? 이건 또 무슨 사다리인가요? 부의 계층간 이동 사다리 말고, 사시 패스로 사다리가 생기나요?

[사시]

기수 서열화 시켜 지들끼리 똘똘 뭉쳐 사시 합격자들만의 세상
로스쿨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 부자 최고학벌끼리 또 뭉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나마 사시 기수문화는 좀 없어졌어요

[사법고시패스]

몇기 몇기 소수정예 그집단이 카르텔을 만들어서지요
카르텔은 없애고
각대학 로스쿨로 더많은 변호사 나오게 해서
인원늘리고 비용낮추고
서민들도 너무높지않은 비용으로 변호사도움을 받을수있게하자는 취지로 알아요
실제로 현실화 된부분도 있다하고요
변호사 각가의 수입규모는 사법시대 시절보다 줄었겠지만
일반인들의 법조인 접근성측면에서는 벽이 낮아졌을걸요

[슬픈사실]

그 카르텔의 피해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없애셨죠..ㅠㅠ

[…]

사시부활 찬성이에요
사다리 걷어차기였죠

[...]

버통 사람들이 변호사를 이용하는 혜택을 일반적으로 누리게 하려 만든거잖아요

예전엔 변호사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어요. 비용도 엄청 비쌌고요

지금은 변호사가 많이 늘아 접근이 쉬워진거죠

[저도]

사시 다시 부활했음 좋겠어요.

[...]

의사들이 그애서 의대정원 늘리는거 싫어하는거예요

변호사 전철을 본거죠

[검찰]

사다리 없어진거 아닙니다.
로스쿨 내에 차상위를 위한 학비 면제 제도 있어요.
사시가 카르텔을 만들어 놨고
윤석렬이라는 괴물을 만든거예요.
기수 문화 안에서
지들끼리 뭉치고
지들끼리 해 먹기
로스쿨 순위에 따라 또 모여대고
끼리끼리 낄낄 거리겠지만
사시보다 약하죠

[검찰]

갑자기 사시 부활은 왜?

[…]

사다리 걷어차기 죠 뭐.

[뭐든]

사다리 만물설 등장 ㅋㅋ

[저녁숲]

사다리 없어진거 아닙니다.
로스쿨 내에 차상위를 위한 학비 면제 제도 있어요.
사시가 카르텔을 만들어 놨고
윤석렬이라는 괴물을 만든거예요.
기수 문화 안에서
지들끼리 뭉치고
지들끼리 해 먹기
로스쿨 순위에 따라 또 모여대고
끼리끼리 낄낄 거리겠지만
사시보다 약하죠. 222222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를 이용하는 혜택을 일반적으로 누리게 하려 만든거잖아요

예전엔 변호사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어요. 비용도 엄청 비쌌고요

지금은 변호사가 많이 늘아 접근이 쉬워진거죠2222222

[사다리]

원래 가난한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더 극혐하니깐요.

[고시]

고시가 폐지 되서 변호사 접근성 높아지니, 좋은 건데, 왜 갑자기 부활하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이게 왜 계층간 사다리 걷어차기인가요? 사시 패스했다고 대접받던 시대는 이미 과거로 저물었는데, 뭘 어쩌자고 지금 그걸 부활시켜요?

[사다리]

그리고 차상위가 그리 쉬운줄 알며 차상위가 로스쿨 가는게 몇프로나 되겠어요.
차상위 로스쿨???
로스쿨 셤 치러 가보면 로스쿨 학원에서 예상 문제집 공부 하고 있던데
그 학원비가 얼만줄 아세요? 로스쿨 학원에서도 차상위계층은 학원비 무료로 해주나????

[ㅇㅇ]

사시 합격할 가능성이면 로스쿨 장학금 받을수 있습니다
무슨 사다리 타령

[사시부활 찬성]

사시 부활 찬성합니다!

[......]

사시 낭인들 많았고, 로스쿨되어서 그나마 그런 사람들 줄었고, 변호사 전공도 다양해졌을걸요. 세상이 많이 복잡해져서, 다양한 전공의 법률가들이 필요합니다.

[ㅅㅅ]

1. 로스쿨 합격자 중 스카이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사시 시절에는 스카이 집중이 훨씬 높았어요. 사시 300명 합격시절 서울법대가 대략 절반 차지하고 비법대 포함하면 서울대 출신이 200명 가량이었어요.

지금 60살 안팎인 헌법재판관 9명이 전부 서울대 출신인 게 우연이 아니예요. 로스쿨 출신이 대법관되고 헌법재판판이 되는 30년 후는 달라질겁니다.

2. 옛날 고시제도가 유지되는 행정고시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무슨 흙수저들이 합격하냐? 솔직히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돈이 더 들어요. 로스쿨 학비만 따지면 그리 비싸지 않아요. 행시 준비 비용으로 유추해보면 로스쿨 비용이 그닥 높다고도 할 수 없어요.

[사다리는개뿔]

그사세 키르텔 깨는거였고
그사세들이 노대통령 정치적 타살 시킨거지
로스쿨 출신들이 그랬나요?

맨날 사다리 타령.
강남 타령.

[ㅅㅅ]

옛날 시험제도 유지하고 있는 행시에서 차상위계층 비율을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탓이지 선발 방식 때문이 아니예요.

[00]

차상위는 돈도 안 드는데 다 로스쿨 가면 되겠네요ㅋㅋ

[아니]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를 이용하는 혜택을 일반적으로 누리게 하려 만든거잖아요
예전엔 변호사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어요. 비용도 엄청 비쌌고요
지금은 변호사가 많이 늘아 접근이 쉬워진거죠

전 이말에 공감 못해요. 접근이 쉬우면 뭐해요. 결국 소송가면 거의 패소하는데. 결국 큰 로펌, 전관예우 찾아가야 합니다.
형사소송 해도 기각 됩니다.
결국 접근은 쉽지만 변호사비로 돈만 다 떼이고 의미 없는거죠.
로스쿨은 지들 자녀들 되물림 하려고 만든 정책이죠. 비리많고

[대체로]

로스쿨 의전 치전 약전 출신들
돈미새가 많아요
순수한 열정으로 하는 사람이 드물고
사회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나이가 많아지니
돈미새에요
남한테 피해가 가든말든
변호사는 소송 부추기고
의사는 미용등 돈되는것만 하고 종병 교수로 남는거 싫어하고
치전 약전 다 그래요
로스쿨 의전 치전 약전 출신 보면 집에 돈이 많나?
부모 뒷바라지 받으면서 한 사람은 부모 등골 휘었겠구나
어렵게 했으면 얼마나 돈을 밝힐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나마 남은 전문대학원 로스쿨 폐지해야 한다고봐요

[.........]

일반인의 변호사 접근이 쉬워질꺼라고 해서 로스쿨 만들었으나
무능력인데 소송 부추기는 책임감 없는 사기꾼만 많아져서
소송해도 사기당하기 쉬워졌어요
정말 괜찮은 변호사 찾기 어렵고 상담때랑 계약서 쓸때랑
소송중..결과 다 말이 달라요
변호사는 안만나는게 인생이 순탄한거더라고요

[부활필요]

로스쿨은 너무 문제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솔직히 있는 집 자녀들 위한거라 생각해요.

[사시]

폐지로 로스쿨로 법조계 진출을 양극화없이 문턱을 낮춘거였는데 이런저런 학비지원 폐지로 이젠 돈많은집 자식들만 로스쿨 진입할 수 있게 변형된거죠! 저도 사시부활 찬성!!!

[변호사원래증가]

로스쿨 덕에 변호사 늘었다는 의견들은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으신지.
2000년 초부터 사시 매년 1500 1800명정도 그 뒤 계속늘어서 2000명 넘게 뽑았어요. 그게 누적되어서 늘어난거지.

오히려 로스쿨은 1500명씩 나와서 사시때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발에 채이면 뭘합니까. 잘해야지.
실력없는 사람일수록 괜히 소송이나 부추기죠

시험실력 말고 온갖요소..할아버지 직업까지 직간접적 평가요소가 되어버린 것도 맞고요

[수양버들]

고시낭인 때문에..

[머리나쁨?]

변호사 인원수 더 뽑으려면 시험볼 때 커트라인 낮춰서 인원 뽑으면 되지
인원 더 뽑으려고 사시를 없에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