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송미령 절충안으로…쌀 생산 줄이고 '조건부 매입'

[후퇴]

https://v.daum.net/v/20250627195934281

양곡법, 송미령 절충안으로…쌀 생산 줄이고 '조건부 매입'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기존 법안은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옳았다는거

아닌가요? 

 

 

[..]

1) 아무리 윤석열인들 그동안 100% 옳지 않기만 했을리는 없지요.
(바꾸어 말하면 민주당이라도 100% 옳기만 했을리는 없음)
2) 법안은 여러개를 함께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뭉텅이에 섞여서 함께 처리)

이제라도 농민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도출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함.

[...]

농민도 문제이지만
이상기후를 겪고 있어 농사가 어찌될지 모르는 판국이고
또 세계가 전쟁팟이라 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는데
주식인 쌀을 되도록 많이 비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