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 조회수 : 712
작성일 : 2025-06-26 12:1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1707?sid=1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IP : 118.235.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itto
    '25.6.26 12:28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오석준 대법관 이름이 낯익네요 하..

  • 2. ..
    '25.6.26 12:31 PM (39.118.xxx.199)

    대법도 대법이지만
    검찰이 그닥 잡고 싶지 않은 거죠.
    일명 보수 정권 인사들은..

  • 3. ㅎㅎ
    '25.6.26 12:40 PM (156.59.xxx.91) - 삭제된댓글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냐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 4. 대법은
    '25.6.26 12:42 PM (146.88.xxx.6)

    AI로 꼭 바뀌길

  • 5.
    '25.6.26 2:32 PM (222.232.xxx.109)

    기대도 안했다

  • 6. 사법이
    '25.6.26 4:21 PM (27.172.xxx.219)

    이렇게 썩었는지 그동안 몰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524 지금 mbn에서 축의금 1억 사연 나오네요 7 ... 2025/06/26 4,052
1730523 남편 가족력이 무서워요. .(뇌,심장쪽)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 11 2025/06/26 4,033
1730522 쌍방울 공범이 육성으로 대북송금건 이재명, 경기도랑은 관련없다고.. 13 .. 2025/06/26 2,172
1730521 아파트 리모델링 어떻게 생각하세요? 1 ... 2025/06/26 1,634
1730520 부동산에서 삐긋해야하는데 안하니 조급한가봄 22 ㅇㅇ 2025/06/26 2,244
1730519 부자할머니는 손주봐주시면 용돈 어떻게 하시나요? 11 2025/06/26 2,567
1730518 8년정도 쓴 냄비인데 냄비 2025/06/26 679
1730517 러브버그 ᆢ어떤가요? 22 2025/06/26 4,301
1730516 김명신 전남편이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곧 발표한다고 하.. 31 ㅇㅇㅇ 2025/06/26 22,310
1730515 집주인의 대출에 관해 질문있어요. 5 세입자 2025/06/26 1,017
1730514 이야기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재미난 이야기 3 조선왕조실록.. 2025/06/26 2,138
1730513 오브제 드럼세탁기 24키로 왔는데요. 5 근데 2025/06/26 1,536
1730512 국짐은 부산에서 남은 지지율마저 박살날듯~~ 9 .. 2025/06/26 2,056
1730511 윤며들던분들 이제 왜 조국이재명을 5 ㄱㄴ 2025/06/26 912
1730510 속건조라는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거에요? 5 카라멜 2025/06/26 1,960
1730509 pt 갈때 모자? 6 비포선셋 2025/06/26 870
1730508 2025 속초 숙소 좀 추천해 주세요 7 속초 2025/06/26 1,024
1730507 유엔빌리지 매물나온거보니 가격이 19 ㅡㅡㅡ 2025/06/26 6,497
1730506 원피스 브랜드 알고 싶어요 브랜드 2025/06/26 816
1730505 아파트 끝났다 14 o o 2025/06/26 4,011
1730504 개인적으론 서울 강북 노도강 오를때까진 규제 안할거 같아요 9 ddd 2025/06/26 1,487
1730503 결혼식 비용 장난아니네요 15 요즘 2025/06/26 4,936
1730502 두피에 자극없는 염색약 추천해주세요 15 새치 염색약.. 2025/06/26 1,831
1730501 아들과 싸운 뒤 화난다고…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男 20 ㅇㅇ 2025/06/26 19,393
1730500 경동시장은 과일천국입니다 22 ㅁㅁ 2025/06/26 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