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괴 체포영장 기각 이정재 부장판사

[o o]

본인이 기각시켜 놓고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특검에만 통보함

그래서 특검이 언론에 알리고 윤수괴 28일 소환통보 사실 고지함

 

자신이 결정한게 당당하지 못한건지 왜 언론에 알리지 않음?

이 인간이 최근 어떤 판결을 했는지 검색해보니

극우 언론 스카이 데일리 허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영장 기각함

 

법원, 尹 체포영장 기각... 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25/M5G7WV3X3VGN3DA56M4O47EXD... ..

    내란 특검은 이날 7시 52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24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0163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했던 판사인가요?

[뭐지]

제2의 지귀연이 되고싶은건가

[영장 판사]

요직이라면서요?

[o o]

조희대가 중앙지법 판사를 인사조치하면서 대폭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간들로 다 갈아치움
그래서 내란수괴가 중앙지법 중앙지법 노래를 부른것임

[예측 못 했나?]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28일 10시 출석…특검에 비공개 출석 요청”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47083&page=1

[o o]

특검은 실질적으로 아무 지장없음
어차피 소환확정 상태니
거부하면 다시 영장청구 기정사실화 한것이라
기각이든 인용이든 특검은 다 ok

[그런데]

판사들은 다 저런 인간들밖에 없나요???
검사들은 공명심과 소영웅주의 발로에서라도 가끔씩 한 건 했었는데,
판사들은 진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거네요
윤석열 재판 십 년 가겠네요

윤씨 자연사할 때까지 재판하는 게 목표인가요?

이럴 때 유시민이 판사 비판하는 컬럼 한 번 써줘야하는데ᆢ

이럴려고 그렇게 유시민죽이기에 앞장 섰었나 보네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게 하라ᆢ

[요리조아]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 사례금이라 판결한 사람 아닌가요?

[o o]

문제없음
지귀연처럼 못함
특검법에 1심은 무조건 6개월내에 선고하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지귀연처럼 비공개 못하게 아예 공개하라고 법으로 명시됨

[그런데]

지귀연 탄핵 안 하나요?
조희대 탄핵 안 하나요?

사법부 법관 안 늘리나요?
대법관뿐 아니라 판사들 대폭 늘립시다
맨날 그 판사가 그 판사ᆢ

이래서야 뭐가 되나요

형사소송이라도 헌재에 심판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쌍방울 사건 판사]

그 유명한 신진우 판사입니다

[o o]

사법부 개혁 할겁니다
대법관 증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30일 법관회의 결과를 보고
조희대 특검법도 추친여부 날걸로 보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어제 이잼이 말씀하신 로스쿨 문제를 재고해야 하고
최소한 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뽑고
판사 재임명 요건을 강화하고
적어고 국민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법 개혁해야 함

[ㅇㅇ]

법무부장관 임명 빨리 좀.

[..]

구린내진동
파보면 뭐겁나 나올듯

[...]

허 무슨 판사라고 허위내용 올린 사람들은 뭐죠?
확인도 안하고 허 누구라고 하면 우르르 욕 하고
다음날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하고.
하여튼 ㅉㅉ

[.....]

지금 이 판사들 전부 사시 패스자들인데
로스쿨과 무슨 상관.
사시 부활이야말로 법조 카르텔임.

[내란법비들]

진짜

사법 개혁 절실하네요

[근데사시부활은]

찬성인데요?

그들중엔 문형배같은 법관도 나올듯

로스쿨 중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