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0445 | 척추관 협착 병원 알려주세요. 4 | 베베 | 2025/06/25 | 526 |
| 1730444 | 주진우청원 이 집구석은 조사해봐야되요 12 | ㅇ | 2025/06/25 | 1,063 |
| 1730443 | AFP,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홀대 받았다는 가짜 뉴.. 2 | light7.. | 2025/06/25 | 1,365 |
| 1730442 | 이제 대놓고 지령하고 활동하는 댓글부대 ㄷㄷ 15 | aa | 2025/06/25 | 1,343 |
| 1730441 | . 12 | ㅇㅇ | 2025/06/25 | 1,482 |
| 1730440 | 개그맨 얍살하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 2 | 이뻐 | 2025/06/25 | 2,185 |
| 1730439 | 결국 주진우 청문회가 열렸버려쓰 ㅋㅋㅋㅋㅋㅋ 21 | 넘욱김 | 2025/06/25 | 5,099 |
| 1730438 | 참 수법이 뻔해요 11 | 수법 | 2025/06/25 | 1,452 |
| 1730437 | 왜 꼭 남을 끼워넣어 비교하는 건가요 3 | 습해요 | 2025/06/25 | 615 |
| 1730436 | 더운 나라에 한달 놀러왔어요 8 | ... | 2025/06/25 | 2,452 |
| 1730435 | 개인사업 시작한 아줌마 이야기 16 | .... | 2025/06/25 | 4,030 |
| 1730434 |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 22 | d | 2025/06/25 | 1,792 |
| 1730433 |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는건 31 | ... | 2025/06/25 | 4,058 |
| 1730432 | 육아수당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4 | .. | 2025/06/25 | 795 |
| 1730431 | 저는 곽상도50억 넘 괘심해요 9 | ㄱㄴ | 2025/06/25 | 1,243 |
| 1730430 | 인생은 근본적으로 억울한거네요 12 | jhgfd | 2025/06/25 | 2,187 |
| 1730429 | 군대간 아들이 고향을 너무 그리워 하네요 ㅠㅠ 33 | wkdb | 2025/06/25 | 3,550 |
| 1730428 | 사람은 안변하죠? 2 | .. | 2025/06/25 | 765 |
| 1730427 | 하와이 쉐라톤 와이키키가 최선일까요 6 | .. | 2025/06/25 | 1,052 |
| 1730426 | 김건희 이제 안 잡아 가나요? 10 | 김건희 | 2025/06/25 | 1,702 |
| 1730425 | 이 와중에 백종원, 코레일역에 도시락매장 오픈 8 | 조용히 넘어.. | 2025/06/25 | 2,592 |
| 1730424 | 채해병 특검, 박정훈 직속 부하들 파견 요청 4 | 잘한다 | 2025/06/25 | 1,087 |
| 1730423 | K 언론들 이제 큰~~일 났네요 21 | .. | 2025/06/25 | 5,516 |
| 1730422 | 벽 짚고 푸쉬업할때 손목이 안좋으면 11 | 어떻게 | 2025/06/25 | 1,158 |
| 1730421 |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12 | 제가 | 2025/06/25 | 3,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