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361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602 보이콧? .. 16:24:03 12
1730601 권성동 대박 특종 터짐 ㅋㅋ 2 o o 16:22:54 233
1730600 요즘 국힘에 중진의원들 다 어디갔어요? 3 ᆢ 16:20:40 126
1730599 주식을 제때 못 팔았더니 물렸네요 4 .. 16:19:03 294
1730598 경기도 구리 vs 서울 강서구 14 ㅇㅇ 16:07:24 526
1730597 중2 아들 기말고사 기간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5 갱년기 16:03:10 510
1730596 물걸레 청소기 걸레는 어떻게 빠세요? 7 ㄹ허 15:59:48 404
1730595 어느 날부터 주진우, 한동훈은 시끄럽고 줄을서시오 15:58:48 428
1730594 李 대통령, 국립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 9 ㅇㅇ 15:58:36 702
1730593 학원 동승도우미 하는데 7 ... 15:55:03 1,134
1730592 내 피같은 돈.. .. 15:52:38 734
1730591 고들빼기 김치 맛있는곳 1 김치 15:51:16 187
1730590 죽음에 대한 공포 7 그린 15:51:03 970
1730589 강득구, 주진우 병역 의혹에 “병역비리자인가, 외계인인가” 6 잘한다 15:50:22 785
1730588 민주당 유세 도왔던 이기영 배우 아세요? 5 이뻐 15:43:24 1,462
1730587 계라는 거 잘아시는분? 6 혹시 15:43:16 328
1730586 영악한 아이를 만났는데 4 ... 15:42:08 1,255
1730585 주진우 완전히 나락가는중 ㅋㅋ 7 o o 15:41:28 2,329
1730584 오이지가 반찬 최애템이 되었어요 6 드디어 15:37:33 846
1730583 시간당 페이 알바 10분 전 도착이 늦다고.. 13 알바 15:37:27 925
1730582 국민의 힘은 신의 아들 딸만 모이나봐요. 12 유리지 15:33:42 809
1730581 40대 짧은 연애가 끝났습니다 25 ㅇㅇ 15:28:52 2,025
1730580 역대급 청약 반값이라는데 엄청 몰리겠죠? 11 몰려요 15:27:08 1,459
1730579 교양있고 세련되고 부티나는 6 음.. 15:26:18 1,333
1730578 전기면도기 추천해주세요 .. 15:26:17 70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