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잘한다 조회수 : 1,993
작성일 : 2025-06-25 08:00:54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IP : 125.184.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6.25 8:01 AM (125.184.xxx.3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 2. 잘한다
    '25.6.25 8:01 AM (211.234.xxx.148)

    이거죠!

  • 3. 그러다가
    '25.6.25 8:03 AM (210.179.xxx.207)

    조아쓰..

  • 4. 오늘
    '25.6.25 8:04 AM (61.73.xxx.75)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 5. ..
    '25.6.25 8:05 AM (211.235.xxx.142)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6. ᆢ
    '25.6.25 8:09 AM (106.101.xxx.101)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 7. 로즈
    '25.6.25 8:12 AM (211.177.xxx.226)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 8. ,,
    '25.6.25 8:15 AM (211.206.xxx.191)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 9. 걱정
    '25.6.25 8:15 AM (222.118.xxx.116)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 10. 외국이
    '25.6.25 8:17 AM (124.5.xxx.227)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 11. 반드시
    '25.6.25 8:17 AM (118.235.xxx.245)

    외환죄 적용돼야 합니다. 평양무인기, 민감구역 사격훈련...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3_36800.html

  • 12. ㅇㅇ
    '25.6.25 8:22 AM (118.235.xxx.103)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 13. ᆢ
    '25.6.25 9:18 AM (106.101.xxx.101)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 14. 5742
    '25.6.25 10:10 AM (106.101.xxx.112)

    사형 가자!!!!!

  • 15. ...
    '25.6.25 10:49 A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굿굿굿~~~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434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12 제가 12:22:21 3,354
1730433 이경규씨 힘내세요!! 기자의 집요하네요 16 후리 12:03:59 4,586
1730432 이 대통령 “하급심 판례도 다 공개해야” 9 펌 12:03:51 1,458
1730431 권선동 쌍방울에 40억 요구(?). 대북송금은 조작된 사건 10 0000 11:55:44 2,668
1730430 대남방송 중단…“조용해지니 사람도 가축도 이제 살 만합니다” 11 123 11:55:34 2,856
1730429 킥보드 없애달라고 김병기tv에 댓글좀 9 대한민국 11:55:11 973
1730428 비오는날 네비가 도착예상시간에 날씨를 반영해주나요? 2 … 11:54:38 558
1730427 부동산 직거래시~ 1 부동산 11:51:05 387
1730426 정책을 안내는게 정책일 수도 있을거 같아요 ㅎㅎㅎ 18 ... 11:50:42 1,132
1730425 아..오늘 온도 넘 쾌적하고 좋네요.. 3 ㅇㅇ 11:47:33 1,408
1730424 드럼 놓을 자리가 좁아서 작은거나 통돌이 사신분? 2 행복하게살자.. 11:45:09 509
1730423 10억 있으면 어떻게 불리시겠나요? 15 숙제 11:44:30 2,908
1730422 ktx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종각역쪽(1호선)으로 가야하는데.... 4 앗... 11:42:56 600
1730421 주식 2차전지 물타기 고민인데요 13 *** 11:37:55 2,295
1730420 그러니까 윤석렬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 음주일것 같네요 9 법불아귀 11:37:23 2,469
1730419 전두환보다 더한 놈이다 9 .... 11:34:26 1,686
1730418 발치후 양치 6 ... 11:33:53 556
1730417 대검 합수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착수.. 15 공범이 수사.. 11:32:27 1,526
1730416 노동부장관이 인터뷰하던중 일어난일 16 감동이에요 11:31:54 4,016
1730415 저는 여름 가을까지 운이 좋다가 2 123123.. 11:26:50 1,175
1730414 산부인과 의사샘인데 말을 애매하게 하셔서요(후기) 15 궁금 11:25:35 2,670
1730413 김학래 임미숙 아들이 찾은 방배동 결정사 17 내가 모르는.. 11:18:30 9,482
1730412 화순 쪽에 맛집 많을까요? 8 만다꼬 11:18:15 648
1730411 3일후 3주 보관이사하는데요 2 ㅡㅡㅡ 11:16:33 526
1730410 호주주름크림 써보신분 계세요? 2 sa 11:16:14 602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