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89260?sid=101
헌재도 "난민을 제외한 건 헌법에 위배" 결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서도 난민인정자 포함
관계부처 소비쿠폰 TF서 세부 지급방안 논의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에 국내로 유입된 난민 (난민인정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결정을 내린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 지급' 기조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다
소비쿠폰은 내수를 살리기위해 긴급수혈되는 거죠. 쓸수있는 곳도 연매출 30억이하나 소상공인 위주로 써야해서 현금지원이랑 달라 지원되는게 좋다고 봅니다.
22년 누적 총 1338명.
난민인정되면 우리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가장들은 정당하게 세금도 내는 거죠.
2찍들이나 주지말지...
난민인정자이니 지원금 주는거 찬성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그럼 왜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금 지급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했을까요
우리나라 국적자만 준거인거죠?
그때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원글이는 본인이 쓴글도 제대로 안읽고 댓글을 다네요
헌재에서 위헌판결 났다잖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2851?sid=102
이제퇴직금도 나눠서 주네요 원금 제대로 못 받을 듯
3개월 일해도 퇴직금 주면 가뜩이나
업체 힘든데 ㅠ.ㅠ 근데 뭐가 이렇게 빨리 변하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짐
난민에겐 주기 싫다는 글도 못 쓰냐구요
차라리 문재인때 지급방식이 낫더라는 글도 못 쓰냐구요
우리나라 국적자에게만 주던가 했어야죠
왜 그런 결정을 한건지 너무 유감스럽네요ㅜ
자유게시판에서 유감이다는 표현은 써도 되는 거잖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2851?sid=102
이제퇴직금도 연금으로 바꿔서 나눠서 주네요 원금 제대로 못 받을 듯
3개월 일해도 퇴직금 주면 가뜩이나 업체 힘든데 ㅠ.ㅠ 근데 뭐가 이렇게 빨리 변하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2851?sid=102
이제퇴직금도 연금으로 바꿔 나눠서 주네요 원금 제대로 못 받을 듯
3개월 일해도 퇴직금 주면 가뜩이나 업체 힘든데 ㅠ.ㅠ 근데 뭐가 이렇게 빨리 변하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짐
원글이가 헌재에 다시 위헌소송을 내세요
위헌판결 뒤집어 달라고....
원글이가 헌재에 다시 위헌소송을 내세요
위헌판결 뒤집어 달라고.... 22222222222
누가 글 쓰지 말래요?
왜 원글 혼자서 파르르.
3개월 일해도 퇴직금 주면 가뜩이나 업체 힘든데 ㅠㅠ
근데 뭐가 이렇게 빨리 변하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짐
22222222
3개월 일해도 퇴직금 줘야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 지겠네요
일자리도 구하기 더 어렵겠어요ㅠ
궁금한데 난민들 세금 내면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퇴직금도 국민연금처럼 바뀜 ㅋ
앞으로 준 세금 점점늘듯
3개월 일해도 퇴직금이요? ㅎ ㅎ
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거고
소규모업장에 취업해서 3개윌 일하고
퇴직금 받고 댜른 업장으로 갈아타는걸 반복하는
직원들 많아지겠네요
이런식이면 해고라도 쉽게 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본인이 쓴글도 제대로 안읽고 댓글을 다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이가 너무 없는 댓글이네요
원글 다 읽어보고 댓글 쓴거라구요
그래서 유감 표현도 못하냐고 글쓴거라구요
아무렴 원글도 안읽어보고 글을 썼겠냐구요
별 트집을 다 잡네요ㅠ
3개월 일해도 퇴직금이요?
소규모 업장에 취업해서 3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고
다른 업장으로 갈아타는걸 반복하는 직원들
많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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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댓글입니다
위에 링크된 기사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네요
저거 안주면 국제법에 걸릴걸요
소규모 업장에 취업해서 3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고
다른 업장으로 갈아타는걸 반복하는 직원들
많아지겠네요
누가 그럽니까?
옮기는것도 귀찮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게 좋죠 (경력 쌓고)
3개월 일하면서 받는 퇴직금 쥐꼬리 만큼의 아주 액수 입니다...^^
작은 업체는 그것도 못받는 사람들,노동자들 많습니다...?
누구 아들처럼 50억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부담이겠죠
자영업자들에게도 더 부담이겠구요
사람 더 안 쓰려 하겠네요
여러명 쓰면 그것도 큰 부담일 테니까요
퇴직금 50억엔 분노하지 않고 오로지 현 정부만 못마땅한 사람들 있죠.
사람 더 안 쓰려 하겠네요
일손이 부족한데 어케 안써요?
근로자를 무슨 사기꾼 취급하고 있네
최저 임금 급상승후 이미 겪어봤잖아요
편의점이나 기타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오른 임금 상승에
부담 느껴서 직원수 줄이고들 했다구요
내란것들도 받는건가요?
난민들 세금 내면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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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다 취업해서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있나요?
그게 아닐 텐데요
뭐하러 난민들한테까지 다 주는지 유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말이죠
입막음 무지성 찬양이 도를 넘네요
주는것만 배아파하지말고
난민들이 쓰는것도 생각하셈
경제가 꽉 막히는것보다 순환되어야 국가가 살아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