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를 보면 김호중 형량은 진짜 너무 한듯

[......]

https://naver.me/FK0XUw4y

 

최근 대전에서

졸피뎀을 먹고 60km구간을 시속 100km으로 달려

사망자 1명과 부상자 7명 총 8명 사상자을 낸 사건인데

결국 집행유예 받았네요

 

김호중은 전치 2주 사고였고 

피해자와 거액 합의를 하고

벌금 낸적도 없는 전과없는 초범이였다는데

도주를 했고 대리 자수를 시켰다는 이유로

실형 2년 6개월이나 받았잖아요

그것도 150m 도주 후 차에서 내려서 얼굴 다 보이게

현장으로 걸어가다가 소속사와 통화후 다시 자기차로 

되돌아갔다고 하죠( 뉴스에 통화 걷는 모습 많이 나옴)

진짜 도주할 마음이면 차에서 절대 안내리고

멀리 멀리 cctv 없는곳으로 더 달아났겠죠

 

재판부가

사상자 8명이나 낸 사람에게 집유를 준 이유는

전과없고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도 다쳤기에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대구 도의원도

만취 음주운전하고 바꿔치기 했는데 풀려났죠

 

이렇듯 졸피뎀 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이는 선처 해주고

유명 연예인에게는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법의 잣대가 공평해야죠

안그래요?

 

[무슨]

김 호중 이야기 끌고와 봐야 좋은 소리 못들어요

[그러다가]

도주한 것뿐 아니라 제3자를 대리 자수한 건요.
범죄의 차원이 달라진건데요???

[ᆢ]

죄질이 나뻤잖아요

[ㅇㅇ]

음주운전도 아니고 도주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슨 김호중과 비교를 해요
아직도 김호중 팬이 있나벼

[.....]

대리자수도 소속사가 결정하고 그대로 따랐을테죠
그러니 소속사 3명도 같이 처벌이잖아요

[175.211]

글을 좀 읽어보세요
얼마전 모 지방 도의원도 바꿔치기 했는데도 풀려놨어요
김호중과 그 소속사가 잘했다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법의 형평성을 말하는겁니다

[...]

도주를 했고 대리 자수를 시켰다는 이유
이게 악질적인 거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사고가 났으면 처리를 해야지, 어디서 은폐를 합니까?
게다가 소속사한테 떠넘기겠다면 더 못됐지...
형량 억울하지 않은데요

[그렇네요.]

원글님 말이 맞네요.

김호중이 과한 형벌이 아니고
그 졸피뎀 국회의원들의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낮네요.
이러니 김호중이 안됐다는 얘기가 나올수 있고요.

[...]

뭘 모르시네
우리나라 법 집행하는데 형평성 있는 거 보셨어요?
김호중만 억울하다네...
더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14.5]

위험운전치상죄는 약물이나 음주운전이나 동일시예요
약물 먹고 사람도 죽고 8명 사상자 냈는데 더 심한거 아닌가요?

[....]

글이나 제대로 좀 읽고 댓글들 좀 달길..
무조건 까대기부터 하지 마시고

[.....]

그럼 모 연예인이 졸피뎀 먹고 사망 1명에 8명 사상자 낸거랑
모 연예인이 도주후 소속사 지휘 하에 바꿔치기 한거랑
둘중 뭐가 더 잘못한겁니까? 네??

[...]

뭐가 더 잘못한 건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우리나라 재판부는 괘씸죄도 아주 크게 적용하는 웃기는 곳이라...
김호중은 억울하다 싶으면 재판부에 따져야지 여론 재판에 회부하는 건 더 불리한데...
억울해도 어쩝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작한 사건으로도 인생이 망쳐질만큼 벌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본질은]

음주고,뺑소니고,운전자바꿔치기입니다.
형량관해선 법정에서 싸우면되구요
억울하길 뭐가 억울하나요

[진저리]

김호중 지난번에도 글 썼다가 좋은소리 못들었는데 또썼네요
김호중은 이제 끝났어요
죄질이 나빠요

[ㅇㅇ]

솔직히 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적 형평성으로 따지면 과한건 맞는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연예인이어도 이런 비슷한 사건에....이 정도 사안에 이런 형량 나온적 있었나요? 게다가 불구속 수사도 아니고 구속 수사로 1년 넘게 감금한 경우도 드물고... 솔직히 굉장히 억울할만하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 맞는데... 자신이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것도 사법적 정의와 공정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야 갱생도 하고 반성도 할것 같은데... 자신의 잘못보다 이전 판례에 전혀 없던 너무 과중한 형량...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고 억울함만 생기죠.

[...]

억울하면 또 하려구요?
설마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겠죠

없는 사건 조작해서 죽고 평생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억울하죠
거기 대면 저 정도 억울함은 뭐...

[211.235]

제글 어디에 김호중이 억울하겠다고 했나요?
저런 일반인들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과하다고 했죠
무조건 까대기 적당히 하세요

[58.145]

억울하면 또 하다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건 당연한거지만 판례대로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게 주면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비꼬는 말투는 좀 고치세요

[김호중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시도들이
법체계 자체를 능멸했달까
유명인인 자신보다 비유명인을 범인으로 내세워 사기치려 했고
술을 더 마셔서 음주측정 기준을 무력하게 만드는 등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건 아니어도
법을 우습게 보고 얕은 수로 법체계를 밟고 올라서려고 한 점이
그걸 보는 전국민에게 준법의지를 앗아가는 짓이라
이번에 제대로 벌 받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저지르며 두고두고 희생자가 무한정 생기게 됩니다.

[너무 큰 죄]

도주를 했고 대리 자수를 시켰다.

이게 너무 크잖아요.
아주 죄질이 나쁘죠.

[아고]

형받을만큼 받아야죠.
연옌들 특혜라도 줘야돼요?
왜 꼼수를 쓰고

[ㅇㅇ]

이 정도 사안에 (초범, 전치 2주,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에 이 정도 과중한 형량이 나온적이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것 같아 댓글 답니다. 이런 법 체계에도 없는 괘씸죄 같은 고무줄 잣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ㅇㅇ]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연예인이어서 더 과중한 형량을 받아야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ㅇㅇ]

죄질리 나쁘에요

[아고]

제말은 뺑소니고 바꿔치기고 간에
일반인들은 저런 집행유예가 허다 하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왜 연예인만 저렇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냐는 말이예요
초범에 전치2주에 합의 다하고 반성문에 탄원서만 수천장에
소속사가 대신 옷바꿔서 출두할테니 넌 나서지말고 함구해 하면
그상황에 누가 말을 안듣겠어요?
글도 안읽고 무조건 거품부터 무는 버릇좀 고칩시다

[일반미?]

김호중도 덜 받은 거죠.
일반인은 더 받았을 듯
위 예시한 사람이 덜 받았다면 그 사람 케이스를 문제 삼아야지
김호중 너 뭐 됨?

[39.123 얼척]

심보좀 곱게 쓰고 사세요
무슨 일반인이 더 받아요?
초범은 다 풀려났는데
2년 6개월 형량 받은건 김호중이 최초예요
판례에도 찾을수가 없다는구만 무슨
과거 만취음주운전하고 시신유기까지 했던
배우 조모씨도 집유예요 아시겠어요?

[글쎄요]

원글님 마지막 댓글은 좀 도를 넘은 거 같네요.
아무리 주위에서 들이대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원글님은 아닌가요?
형량이 가벼운 다른사람들에 비해 억울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질못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팬심으로 이런 글 쓰시면
팬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반감만 더 심해져요.

[180.66]

제글이나 댓글 어디에 김호중이 잘못한게 없다고 했나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마땅하지만
판례에도 없는 형량을 주면서 연예인에게만 유독 엄하고
법의 잣대가 오락가락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사고후 미조치하고 도주를 했으니 김호중이 잘못했죠
팬들도 그부분은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잘했다는 사람 없어요
제글 이해도 못하면서 뭐가 도를 넘었다는거지 참ㅠ

[하 참...]

원글님은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고 주변에서 옷 바꿔 입히고 나서지말고 함구하고 있으라고하면
그상황에 누가 말을 안듣겠어요?
라고 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과는 말 섞을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신 똑바로 박혔지만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시나요. 이시간까지 따박따박 연예인 옹호댓 다시는 거 보니 팔자 편한 분이신가봅니다.
원글님 말씀 이해는 잘 했고, 그래서 말 섞기가 싫네요.

[ㅇㅇ]

우리나라 법 기본 대전제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이 말은 법률로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이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다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그 행위를 범죄로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 처벌에 있어서도 법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예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나온 대원칙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괘씸죄를 적용해서 너가 본보기로 당해봐라... 연예인이고 알려졌으니 많이 홍보할수 있게 크게 때리자....그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입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고 민주국가 맞죠? 그 대전제로 생각해봐도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건 이 사안에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판례고 중대 형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윤석열 구속 취소될 때 지금까지 이전 판례는 모두 '일' 단위로 계산하다가 윤석열 때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이전까지의 판례에는 없었던 일을 했다고 사법부 비판하지 않았나요? 그만큼 이전의 판례라는 것이 중요한 법 결정의 역사인건데... 지금까지 없던 판례가 김호중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러면 뭔가 특이점이 있는거죠.

그리고 없는 사건 조작해서 죽거나 평생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거기 대면 저 정도 억울함은 뭐... 별거 아니라고 하신 말씀.... 너무 이중적으로 들리네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앞으로는 한사람이라도 절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판단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지. 이 정도 억울한건 별거 아니라는 말은...너무 위험한 말 같네요.
어쨌든 억울한건 인정한다는 뜻인지요...

[180.66]

이거보세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심 안되죠
김호중은 그회사에서 1년 매출 200억씩 올리는 연예인이였고
그회사는 선수금 125억 미리 받아서 여기저기 투자한 상태였어요 이건 기사로도 많이 나온겁니다

작년 5월초 사고났으니 작년엔 4개월간 영업한 꼴인데
2024년 매출액만 180억이라고 전자공시시스템에 떴어요
김호중이 어느 정도 돈벌이인지 짐작이 가시죠?

사고 나고 소속사가 사후 조치를 어떤식으로 했죠?
다시 수습하러 가는 사람 막았고 멀리 차태워서 도주시켰고
대리자수 시키고 공연까지 시켰잖아요
이게 비단 김호중 혼자 다 진두지휘 했겠습니까?
어느 엔터가 사건을 저런식으로 처리해요?
김호중은 그회사에 주주도 아니였고 지분도 없어요
저 상황에선 소속사가 하자는대로 할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건 법정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이런글에 무슨 팔자 타령에 연세 타령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