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5억 오른곳도
100억 가얀다고 난리났네요 ㅎ
이재명 효과 대단하네요.
이재명이 집값 방치하는게 세금때문이라는 글들이 떠돔
보유세 올리고 집값 하락시켜 거래량 줄이는것보다
불장만들어 집값올리고 거래량늘려 취득세. 양도세 받는게 세수에 유리함.
50억대면 취득세만해도 2억가까움
그리고 집값오르면 자연스레 보유세도 오르니까.
적자국채 발행으로 중국까지 국채영업하러 기재부에서 간다는 기사떴는데 세수확보 비상인 상황에서 부동산부양은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세수확보에 유리함
다음달에 푸는 25만원 지원금 및 소상공인 빚탕감하는돈의 2/3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꾼다는것보니 나라에 여윳돈이없음.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이 당장 달달할수밖에 없음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 올리고 난후의 부작용은 국민과 나라가 짊어져야함
당장 가계빚 세계2위인가이고 내수는 박살나고 물가는 더 오를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