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서 김용현 구속 신청을 했음
지귀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그 재판장이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를 준 인간이네
2심에서 완벽하게 무죄가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사건기록도 보지 않고 법률심만 하게 되었는데도
1심 재판 핵심내용만으로 사실심을 하여 파기 환송함
단순히 이재명에게 유죄를 주었다고 그러는것이 아님
2심 무죄 논리를 보면 너무 완벽함
그러니 1심이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면 그런 결과를 만들수가 없음
조희대의 심복들이 대거 중앙지법에 포진되도록 인사조치 했다더니
중앙지법에 왜 특검이 기소했는지 이해 안됨
특검법에는 중앙지법이 아닌 아무곳에나 기소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로 일반 재판은 중앙지법에 해야 함
그래서 중앙지법 판사만 장악하면 얼마든지 정치적 판결을 할 수가 있음
조희대의 사법부와 중앙지법
진짜 냄새가 난다
그러니 내란수괴와 내란 변호사들이 중앙지법 중앙지법 노래를 부른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법 판사가 관할지인 울산으로 변경신청을 거부함
진짜 내란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신뢰에 본질적으로 회의가 드는 문제임
사법 개혁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법원장 임명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하고
국민참여 재판도 재판장이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전반적인 사법 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하지 않으면 나라 꼬라지가 선진국으로 올라 갈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