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판결문 공개, 바로 지금!]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판결문 공개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범위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 보다 빠른,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국회가 판결문 공개 제도화를 결단할 때 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2RrPbUvVGtrmv4Kj8KJstqtHLs...
이해민의원 일 잘하네요...응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재판공개원칙 지켜져야죠!
이해민의원 항상 열심히 일하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7125 | 너무나 조용한 박물관에서 남편의 작품평 듣고 빵 터졌어요~ 20 | 사차원의 벽.. | 2025/07/19 | 4,555 |
| 1737124 | 올 휴가는 | … | 2025/07/19 | 619 |
| 1737123 | 라식 아직도 불안전 한가요? 15 | 라식 | 2025/07/19 | 2,567 |
| 1737122 | 대중 목욕탕엔 왜 가는걸까요? 26 | 마력이있나 | 2025/07/19 | 4,461 |
| 1737121 | 강유정 20년전 모습 5 | 82 | 2025/07/19 | 3,824 |
| 1737120 | 윤석열 “식사 운동 모두 어려워” 호소 31 | 당췌 뭔소린.. | 2025/07/19 | 3,165 |
| 1737119 | 홈플세일, 온라인은 비슷한데 매장에 가야 세일하나요? 3 | 많이 세일한.. | 2025/07/19 | 1,722 |
| 1737118 | 계속 전화하는 분 어떻게 대처할까요 15 | sjkkkl.. | 2025/07/19 | 3,015 |
| 1737117 | 이 과일이 식사가 될까요? 1 | 간식 | 2025/07/19 | 1,610 |
| 1737116 | 먹다 남은약 버리기 10 | 약 | 2025/07/19 | 1,784 |
| 1737115 | 왜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이상해질까? 7 | ㅇㅇㅇ | 2025/07/19 | 2,263 |
| 1737114 | 잠실 야구 할까요 3 | ... | 2025/07/19 | 697 |
| 1737113 |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62 | 저는 동의 | 2025/07/19 | 2,841 |
| 1737112 | 초중고 방학했나요 8 | ㆍ | 2025/07/19 | 1,152 |
| 1737111 | 제주 함덕 부근 볼거 추천해주세요 5 | .. | 2025/07/19 | 992 |
| 1737110 | 82댓글 중간부터 광고가 떠요. 왜그런건가요? 3 | .. | 2025/07/19 | 380 |
| 1737109 | 이시바 총리는 곰치 닮았어요 6 | .... | 2025/07/19 | 626 |
| 1737108 | 집에서 구워먹는 고기중 기름안튀는건요? 6 | ... | 2025/07/19 | 1,306 |
| 1737107 | 딸타령보니 아들가진 집은 며느리,잘들여야겟어요 37 | 아들딸 | 2025/07/19 | 4,265 |
| 1737106 | 인천공항 한산하네요 6 | .... | 2025/07/19 | 3,018 |
| 1737105 | 입술필러 했는데 맘에 드네요 11 | 두번째 | 2025/07/19 | 2,392 |
| 1737104 | 요즘 애들 성장 자체가 빨라요 9 | 음 | 2025/07/19 | 1,912 |
| 1737103 | 서울에서 용인넘어가야하는데 비 더올까요? | hip | 2025/07/19 | 464 |
| 1737102 | 마카오 항공 타보셨어요? 6 | … | 2025/07/19 | 1,123 |
| 1737101 | 백내장 수술하면 안경 필요없나요? 7 | 눈누난나 | 2025/07/19 | 1,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