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페북펌)
주진우 의원님,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위원에서 사임하십시오
주진우 의원님, 어제 제가 드린 질문에 아직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빠르게 답변해주십시오.
의원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의원님의 재산 증식이야말로 의혹 덩어리입니다.
오늘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70억 원 재산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의원님 이력을 보면 검사 17년, 변호사 2년 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1년 반 있었습니다. 검사 연봉이 1억 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 원입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하셨으니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소명하십시오.
2. 아들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조부가 손자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일반 세율보다 세율이 30% 가산됩니다.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7억 4천만 원이 남으려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10억 원이 넘어야 하고, 증여세만 3억 원 넘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손자가 아닌 조부가 대납했더라도 대납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부찬스를 누린 아들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십시오.
3. 의원님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습니까?
증여세 가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대생략증여를 했다면, 의원님의 부친은 재력가가 분명합니다. 의원님의 부친도 의원님처럼 검사 출신인데, 이제는 의원님 부친의 재산 형성까지 궁금합니다.
의원님이야말로 아빠찬스를 제대로 누린 것 아닙니까?
4.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전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투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의원님은 경남 사천·경남 진주·울산에 22억 원 상당의 땅을, 배우자는 경기 용인에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천 임야 8필지 144,404㎡(43,682평), 진주 임야 15,334㎡(4,639평), 울산 대지 303㎡(92평). 땅부자라고 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울산·용인 등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대한민국 부의 상징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본인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는 전셋집마저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5. 사인간 채무는 김 후보자처럼 소명하십시오.
의원님은 작년에 1억 원 사인간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에게는 아직도 1억 8천만 원 사인간 채무가 있습니다. 의원님 가족은 의원님 5억 5천만 원, 배우자 6억 6천만 원, 아들 7억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천만 원 사인간 채무는 대체 뭡니까? 위장채무 아닙니까?
김 후보자는 사인간 채무를 이미 소명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누구에게 빌렸는지 차용증까지 제시하여 소명해 주십시오.
6. 윤석열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재산 증식마저도 배운 것은 아닌지요?
윤석열이 김치찌개를 끓여줬던 검사 후배,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장, 윤석열 대통령실 왕비서관으로 통하는 법률비서관. 의원님은 윤석열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래서 최측근이란 얘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도 기억합니다. 설마, 그래서, 윤석열-김건희의 재산 증식 요령까지 배웠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말. 지금 의원님께 딱 맞는 말입니다. 검증 받을 의무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똑같은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드러내고 검증할 자신이 없다면, 그만 인사청문특위위원에서 물러나십시오.
지금이 더 추락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국회의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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