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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되면 서민사건 98프로는 경찰의 처리만으로 끝난다

ㅇㅇ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5-06-18 07:50:23

장예원 페북- 장애인 아동등 취약한 범죄 피해자를 법률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아무리 뜯어 말려도 민주당은 기어이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 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꼭 써야겠어서 (저도 이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씁니다.

 

일반 서민사건 (98~99%가량)은 이제 경찰의 처리만으로 끝납니다. 경찰이 판사입니다. 경찰의 결정을 다툴 방법?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살아있는 권력, 자본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고 + 수사의 전과정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해괴한 조직에서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적보복이 일상화되고, 부패범죄가 만연한 나라. 치안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검찰개혁법이 아니라 "국가폭망법"이죠. 더이상 일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 살려주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갱생의 기회를 줬음에도 여전히 고인물로 쇄신하지 않은 검찰은 망해도 이제 할 말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심을 적극 기회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런 법을 만드는 민주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를 역사 앞에 어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그냥 그래도 이 법률대로 해야 한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만약 아니시라면, 우리 민주당에게 함께 물읍시다. 

 

1.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방책도, 경찰의 종결 결정을 다툴 방법도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2.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정말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함께 물어봅시다. 결국에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법을 통과시키겠지만, 그래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해결책을 요구합시다. 그게 국민주권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https://www.facebook.com/share/p/1JANAQe74q/?mibextid=wwXIfr

 

IP : 223.38.xxx.9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치 검찰 세상
    '25.6.18 7:51 AM (211.235.xxx.237)

    계속 되길 바라나?

    검찰이 문통 기소 한거 안 보여요?

  • 2. 그러다가
    '25.6.18 7:51 AM (210.179.xxx.207)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폐북이나 가져와서 얘기하는거... 태극기 노인네들이 하는 건데...

  • 3. ㅇㅇ
    '25.6.18 7:52 AM (223.38.xxx.95)

    살아있는 권력, 자본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고 + 수사의 전과정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해괴한 조직에서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식 검찰개혁 되면, 김민석 같은 인간은 아무리 정치자금 받은 의혹이 있어도 수사 안해버림

  • 4. 원글이 솔선수범
    '25.6.18 7:53 AM (211.235.xxx.40)

    친윤 검찰 수사 받아보고
    이런 글 쓰길.. ㅉㅉ

    듣보잡 페북은 패스 ~~~~

  • 5. 그러다가
    '25.6.18 7:53 AM (210.179.xxx.207)

    어떨티비...

  • 6. ㅇㅇ
    '25.6.18 7:53 AM (223.38.xxx.95)

    윗님, 성폭행 피해 아동이나 부모 도움 못받는 아동 등 법률피해 도와주는 비영리 변호사에요

  • 7.
    '25.6.18 7:54 AM (219.241.xxx.152)

    민주당 조국 노무현 화 풀이로 검찰 없에면
    그 피해 국민에게 가죠
    나라를 망가트리려고 작정한 듯

  • 8. ㅇㅇ
    '25.6.18 7:54 AM (223.38.xxx.95)

    장예원-장애인 아동등 취약한 범죄 피해자를 법률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 9. ㅡㅡ
    '25.6.18 7:55 AM (106.101.xxx.61) - 삭제된댓글

    장예원 변호사는 이름만 인권변호사 아니고 진짜 인권변호사죠.
    이 분이 몇 년 전에도 수사 늦어지는 거 현장에서 많이 체감된다고 글쓴 적 있어요.

  • 10. ㅇㅇ
    '25.6.18 7:56 AM (223.38.xxx.95)

    검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심을 적극 기회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런 법을 만드는 민주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를 역사 앞에 어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될거라고 걱정하네요

  • 11. ㅡㅡ
    '25.6.18 7:57 AM (106.101.xxx.76) - 삭제된댓글

    장예원 변호사는 이름만 인권변호사 아니고 진짜 인권변호사죠.
    이 분이 몇 년 전에도 수사 늦어지는 거 현장에서 많이 체감된다고 글쓴 적 있어요.
    정치인들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법도 잘 모르는 경찰보다는 검찰 수사가 많이 나았죠.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4심제도 결국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

  • 12. ㅇㅇ
    '25.6.18 7:58 AM (211.235.xxx.198) - 삭제된댓글

    음 그래서 일반국민 사건도 뇌물과 빽 없이도
    빠르게 진행될거야 몇년씩 끌지 않고.
    이제야 제대로 되는거지.

  • 13. ㅡㅡㅡ
    '25.6.18 8:02 AM (106.101.xxx.223) - 삭제된댓글

    김예원 변호사는 이름만 인권변호사 아니고 진짜 인권변호사죠.
    이 분이 몇 년 전에도 수사 늦어지는 거 현장에서 많이 체감된다고 글쓴 적 있어요.
    정치인들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법도 잘 모르는 경찰보다는 검찰 수사가 많이 나았죠. 제 어머니도 경찰 실적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쓸 뻔 한 거 검찰에서 누명 벗었어요.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4심제도 결국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고요. 돈 없이 4심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 14. ㅇㅇ
    '25.6.18 8:05 AM (223.38.xxx.95)

    얼마전 경찰이 사기사건 피의자에게 2억 주면 사건무마 시켜주겠다고 요구하고 돈받은 사건이 있었죠

    무려 10명에게 그런 요구를 했음

    그사람이 말하길 검찰이 곧 수사권 잃는다고
    그럼 자기 세상 된다고도 했음

    부패경찰이 더 무서움

    지역유지와 결탁한 지역경찰이 무서움
    현재는 순환근무 하는 검사들이 최소한 견제를 하지만

    그게 사라짐

  • 15. ....
    '25.6.18 8:05 AM (14.56.xxx.3)

    검찰의 만행을 본 이상
    지금 와서 브레이크 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

    해체하고 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참신한 개혁안이 나오리라고 봐요.

    일단 지금의 사법부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윤석열이 검찰 문 닫고 나오는 셈이 됐네요.

  • 16. ㅇㅇ
    '25.6.18 8:08 AM (223.38.xxx.95)

    윗님
    민주당 개혁안이 나왔고

    그걸 보고 저 변호사가 페북 쓴거에요

    경찰 검찰 둘이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됨

  • 17. 지금이 그런세상
    '25.6.18 8:30 AM (121.190.xxx.146)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될거라고 걱정하네요
    ㅡㅡㅡㅡㅡ
    검찰이 내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껏 그런 세상이었는데 왜 아닌척?
    경찰은 이상한 놈 몇명이 있는 거지만 검찰은 다 이상한 놈이었는데?

  • 18. 지금
    '25.6.18 8:37 AM (222.232.xxx.109)

    그걸 검찰이 하고있지
    경찰은 눈치라도 보지.

  • 19. less
    '25.6.18 9:22 AM (49.165.xxx.38)

    검찰은 완전 지들멋대로.. 경찰은 국민눈치라도본다.

  • 20. 000
    '25.6.22 11:01 AM (182.221.xxx.29)

    냅두세요
    돈있는자들은 자식이 무슨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죄
    이재명 아들처럼 이제 아무리 성범죄저질러도 기소조차안됨.
    돈있는자들은 경제사범일으켜도 빽써서 무죄
    이제 돈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으세요.
    모든 부작용들이 다 서민들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니 안전벨트 단단히 메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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