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정 무시한 과기정통부의 SKT 해킹사건 조치>
예스24 문제, 한예종의 이름·생년월일·성별·학적상태·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22개 항목 유출 문제, 다크웹에서 유통되고 있는 NIA와 관련된 계정정보들,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잼스’(JAMS)의 해킹 시도 등, 지난 일년만 놓고 보았을 때 SKT 해킹 사건을 비롯한 온갖 보안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게 SKT이기 때문에 과방위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었죠. 저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청문회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가야한다 봅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와 KISA의 보안관련된 근본적인 대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금 SKT 해킹사건에 대해 진행되는것만 보면 얼마나 안이하고 어물쩡 넘어가려 하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고객은 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이전 LGU+나 KT때처럼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일까요.
SKT 조사과정에서 다른 통신사와 플랫폼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과기정통부는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스24가 기술지원 거절해서 예스24 사고 부분 조사도 못하는 과기정통부인데 과연 LGU+와 KT가 사고가 터진 SKT 수준으로 조사를 받았을까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발표까지 해놓고, 문제없다고 말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면 과기정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법은, 제가 청문회에서 언급하고 입법하려고 살펴봤더니 우리당 기재위쪽의 차규근의원님께서 마침 당시 발의를 하셔서 저는 공동발의로 참여를 했습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간다 특위를 만들고 법원개혁 소위원회를 구성, 제가 우리당 법률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맡아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이상중 KISA 원장, 지금 예스24 랜섬웨어 감염문제, 국내 금융 보안 SW의 보안 취약점 등 계속적으로 나오는 보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대검찰청 출신인 KISA 원장은, 청문회에서 본인은 잘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제가 너무나도 답답하여 질문을 SKT쪽으로 옮겼던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그 자리에서 무얼 하는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또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KISA 원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원장으로서 정보보호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것일까요. 대검찰청 근무가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SKT를 비롯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는 보안이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냥 물러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상황을 좋게 만들 복안이 있나요.
내일부터 SKT가 신규를 eSIM 대상으로 받는다 하고 (eSIM 이라 하지만 신규 받는 절차 시작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위약금 이슈는 그냥 넘어가게 하는걸 과기정통부가 그냥 허락하겠다라고 하는데, SKT의 짐을 정부가 떠안을 참입니까. 새로운 정부에게 시작부터 짐을 안기는 과기정통부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KISA 원장은 물러나는게 도리일 듯요.
정부가 SKT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재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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