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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은 간첩법을 왜 반대하는가 (아래 친중글보고)

ㅇㅇ 조회수 : 435
작성일 : 2025-06-15 09:42:27

현재 간첩법은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어 북한외 다른나라(특히 중국)에서 간첩행위해도 패널티가 크지않음

 

요즘 중국으로 기술유출과 군시설유출시도가 끊이지않아 작년 국힘에서 간첩법 범위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서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

 

자기들도 간첩법 발의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통과를 안시키고 기술유출은 지금도 뉴스에 심심찮게 나옴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

 

왜 우리가 기술유출자들의 인권까지 생각해야하나

 

이래도 친중이 아니라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당선 질문에 뜬금 중국은 타국 정치간섭 하지말라고 했는데? 

미국 정보력을 어떻게 보는것임?

IP : 211.241.xxx.25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짓말을 밥처럼
    '25.6.15 9:44 AM (221.140.xxx.166)

    1. 민주당도 추진 동의함!
    2. 간첩법과 특별법(군사기밀, 산업기밀)이 부딪히니 체계를 갖추도록 조정해야함 > 여당과 논의 되었는데
    3. 당장 안바꾼다고 난리

    https://theqoo.net/square/3626714987

  • 2. ㅇㅇ
    '25.6.15 9:45 AM (211.241.xxx.251)


    언제부터 민주당이 논의하고 체계 갖춰서 법안통과시킴
    이미 자기들이 하고싶은건 단독으로 다 처리함

    간첩법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이말 나온지도 일년이 되는것 같음

  • 3. 윗님 멋짐
    '25.6.15 9:45 AM (118.235.xxx.128) - 삭제된댓글

    이제는 리박 댓글 금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4. 첫댓 멋짐
    '25.6.15 9:46 AM (118.235.xxx.128) - 삭제된댓글

    이제는 리박 댓글 금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5. 걱정
    '25.6.15 9:53 AM (211.235.xxx.13) - 삭제된댓글

    여기 중국인들 찬양일색당.
    간첩들지지당.
    걱정이에요

  • 6. 지난날들
    '25.6.15 9:59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국가 보안법처럼 악용될 소지가 커서
    그렇겠지요.
    현 우리나라는
    간첩법보다 더 우선시 하고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내란 공 동조자 처버,
    마약,
    주가조작 이라고 생각해요.
    자비란

  • 7. 너무
    '25.6.15 9:59 AM (89.147.xxx.92)

    여기 중국 찬양일색 222 너무 걱정이에요 333

    중국돈은 국힘, 민주 모든 정치인 다 곳곳이 들어가 있고 언론, 기업 장악 본격적으로 문이 열린거라

    제발 정치 성향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자기당에도 친중인사 걸려내야 해요.

    외국 언론 눈에 한국은 넘어갔어요.

    해양수산부- 중국에게 유리 등등 ㅠㅠ

  • 8. 국가보안법 부활?
    '25.6.15 10:08 AM (124.53.xxx.169)

    국가 보안법처럼 힘없고 빽없으면
    악용될 소지가 크죠.
    간첩? 걸핏하면 그걸로 국민들 겁주고 우롱하고 정권은 재미보고...
    지금 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간첩 어쩌고가 아미라
    내란수괴 및 동조자들 처벌,
    마약 관련자들 색출하기
    주가조작 처벌법 강화해 뿌히뽑기 등등
    해묵은 간첩법 들먹거릴 땐가요?
    지금 ?
    왜 하필 지금?

  • 9. ㅇㅇ
    '25.6.15 10:10 AM (175.118.xxx.247) - 삭제된댓글

    홍콩대만 지지합니다 티벳독립 지지합니다!
    82가 무슨 친중인가요? 아무리 몰아가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요.민주당 노선이 국익에 더 부합합니다

  • 10. ㅇㅇ
    '25.6.15 10:12 AM (175.118.xxx.247) - 삭제된댓글

    홍콩대만 지지하고 티벳 독립 지지합니다!
    82친중으로 몰고싶은 모양인데 웃기지 마세요.진짜 친중은 국힘이예요.이명박 때문에 중국인들 한국부동산 사재기하고
    국힘당이 추진해서 중국인 투표권 발의하고 죄다 나라 망할 짓들만 했구만 무슨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나요?
    이건 아니지요

  • 11. 리박댓글금지
    '25.6.15 10:23 AM (175.209.xxx.12)

    제발 댓글 좀 지워주세요

  • 12. ...
    '25.6.15 10:42 AM (211.234.xxx.34)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 추진하는 속도 보세요
    이렇게 입법 빨리하는 당인지 몰랐다니까요
    이런 속도로 간첩법 추진했으면 진작에 하고도 남았죠
    그냥 민주당이 안하는거예요

  • 13.
    '25.6.15 10:58 AM (211.234.xxx.254)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 추진하는 속도 보세요
    이렇게 입법 빨리하는 당인지 몰랐다니까요
    이런 속도로 간첩법 추진했으면 진작에 하고도 남았죠
    그냥 민주당이 안하는거예요
    2222222222222222

    왜 안 할까요?

  • 14. ㅏㅏ
    '25.6.15 12:24 PM (121.136.xxx.109) - 삭제된댓글

    디모데후서
    3:6 말세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

    개독이라고 싫어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와닿네요
    딴 곳에도 썼는데 여기도 복사해요

  • 15. ..
    '25.6.15 12:25 PM (121.136.xxx.109) - 삭제된댓글

    디모데후서
    3:6 말세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

    개독이라고 싫어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와닿네요
    저도 어리석은 자 중 하나지만
    딴 곳에도 썼는데 여기도 복사해요

  • 16. ..
    '25.6.15 12:26 PM (121.136.xxx.109)

    디모데후서
    3:6 말세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

    개독이라고 싫어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와닿네요

    저도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지만
    딴 곳에도 썼는데 여기도 복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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