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선견지명이라 불리는 위수령 폐지

[...]

https://theqoo.net/hot/3785069978?filter_mode=normal

 

이번 12.3 계엄때 문프가 우리를 살렸다!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
 

 

박정희 정권 시절 반복적인 계엄령 선포로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은 계엄령으로만 유지되느냐, 고 보도되면서 다른 용어로 시선을 돌리고자 한 것이 바로 위수령이며,  위수령은 '일정 지역 경비와 질서를 위해 군부대가 한곳에 오래 주둔한다' 는 의미로, 국회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아 실제로 계엄령을 대신해 여러차례 임의 발동된 적이 있음. 

 

이 법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지역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입니다.

 

>>>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ㅇㅇ]

그런데 윤정권을 낳았다는 패착이 있네요

[...]

윗님 웃기네 윤정권을 누가 낳아요
이재명이 오세훈이나 안철수하고 붙었으면 더 큰표차로 졌을텐데
그리고 윤석열이여서 탄핵된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어요ㆍ

[시나리오]

윗님 열일 중 ㅎ
지금보니 그게 다 역사의 시나리오였음
우리나라 악들이 제거되기 위한 역경의 시나리오요

문프님 만세!

[....]

와 진짜 저 이재명 스토커
문프사생팬
쯧

[...]

그럼 mb가 낳은 정권이랍니까?

ㅡㅡㅡㅡㅡㅡ
님 좀 쉬세요
윤석열팬이면서
민주당 지지자인척

[문프♡]

문프 믿었고 믿고있습니다♡

[..]

정말 다행이죠.
21세기에 설마 어떤 미친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냐 싶어 그냥 뒀다면 악용될 뻔.

[쓸개코]

심심하면 개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글들보다 이글보니 감사한 생각만 듭니다.
또 누군가는 비아냥 빈정거리겠죠.

[..]

인사검증이 무슨 몇 번이 no가 나와요?
이번에 사퇴한 민정수석이나 조특검 등 검사 출신들
보고도 인사 검증 어쩌고 말이 나옴?

고위직 검사출신 중에 인사검증 통과할 사람 한 명도 없구요
그때 다른 후보들도 다 비슷했으니
그래도 검찰개혁 하겠다는 사람 임명한거죠.

[ㅁㅁ]

윤정권은 계엄을 일으키고도 뽑아주는 40프로
아니 이준석표까지 합쳐서 50프가 만들었죠
잘되면 지들몫이고 안되면 문프탓인가
노무현탓 문재인탓 좀 그만해.이제 안먹혀
개가 나와도 뽑아준다는 모지리 등신들 탓이지

[..]

그리고 이게 무슨 우상화?
위수령 폐지는 잘한 거 맞고 그거 인정 못해서
득달같이 달려와 첫댓으로 뭘 낳았니.
낳긴 뭘 낳아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국민이지.
국민이 낳았네요 2번 찍은 국민이.

[쓸개코]

윗님말씀 맞아요.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3명은 개혁반대자들.

[우길 걸 우기세요들]

그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과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니 후회가 된다"며 "그 당시 찬반 의견이 나뉘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은 소수였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윤석열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욱하기를 잘하는 성격이고 자기 제어를 못 할 때가 많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아주 챙기는 스타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냈다. 나중에 다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3

[공수처]

공수처는 어떻구요 지금 싸돌아다니는거 보면 공수처 직원들 너무 속상할거같아요 공수처 계속 홧팅!!!

[...]

반대의견이 적었다잖아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게다가 검찰개혁 하겠다는 사람은 윤 하나 뿐이고.

차후에 징계 재가까지 했으나 법원이 막아섰고.

윤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으나
말 뒤집는 이중성을 다 보고도 대통령으로 뽑은 건 국민임.
2번 찍은 국민.

[ㄴ]

공수처도 노무현, 조국 가족 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수결에 의존하기 보다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

118.235.168님
임종석은 윤석열 총장될 때 비서실장도 아니었는데 허위내용 좀 그만 쓰세요.

윤 손들어줬다는 허위내용도 그만 쓰세요.
추미애가 윤 징계위 만들 때
징계위 만들고 징계할 수 있도록 추미애한테 힘 실어준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220.79.xxx.74]

https://youtu.be/5s9WxmEXm6o?si=kqvMTKGREI6dAiUz

노영희 변호사의 임종석에 대한 의견

임종석은 실세였죠
윤석열 통과시킨 삼인방도 있지만

—



호화로운 딸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4150041634671&select=...

동향 건설업자와 평창동 집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7450

임종석 평창동 집 대여해준 건설업자가 상도동 재개발 이권
https://m.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0&no=531792


임종석과 옵티머스 사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10140000937

[..]

임종석 임기는 2018년12월 까지였고
윤석열은 총장 2019년 7월 지명됨.

추미애가 징계위 만들 때 법무부차관이 사표 쓰고 가버려서 징계위가 무산될 위기일 때 문재인이 차관을 즉시 임명해
징계위 열 수 있도록 힘 실어줌.

https://m.nocutnews.co.kr/news/5457934
文대통령, 법무 차관 초고속 내정 …'尹 징계위' 강행의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연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 차관을 오는 3일자로 신속히 임명했다.

2일에서 4일로 미뤄진 징계위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위해 차관 사의 표명 이틀만에 후임자를 초고속 지명한 것이다. 이는 징계위를 그대로 강행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노영희가 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릴.
2018년 말에 비서실장 사퇴한 임종석이 뭔 실세?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유튜버 보고 허위내용 그만요.

당시 검찰개혁 하겠다는 후보가 윤석열 하나 뿐이었고
이명박 이재용 사법농단 관련으로
윤 아닌 다른 사람이 되면
관련 수사 공소유지가 다 날아갈 상황이라
임명된 거지.

만약 윤이 임명 안돼서
이명박 감옥 안갔으면
님 같은 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을까요?
노무현을 죽음으로 몬 이명박 살려놨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쓸개코]

문프께만 과를 따지죠. ㅎ

[..]

님같은 분들은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당연직인 것도 모르죠?
즉 차관이 없으면 징계위를 못 열어요.
당시 차관이 추미애 열려는 윤 징계위 반대하면서
사표 쓰고 나가버림.
추미애가 차관 한 명 조차 설득 못함.

그때 징계위 열 수 있도록
문재인이 다음날 바로 차관 임명해줌.
그래서 징계위도 열 수 있었던거.
그리고 검찰 비판 메시지 계속 내면서
추미애에게 힘 실어줌.

근데 추미애가 연 징계위에서
윤 징계를 2개월을 줬네요.
게다가 그것도 법원에서 윤석열 징계 중지 하라고
윤 손을 들어줌..
그게 20년 12월 24일.
법원에서 윤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대통령이
12월25일 대국민사과를 하게 됨.

코로나로 정부 모든 자원이 코로나 극복에 쏟아붓던 와중이었음. 무슨 힘을 안실어줘요?

[...]

임기 중에도 여러차례 사과했고
저 인터뷰에서도 사과했는데
뭔 다수결이다 했다는 거에요?
상황 얘기하고 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과하셨는데 국민께
송구하다고.

[...]

임종석이니 어쩌고 쓴 거 다 반박당하니
눼눼 하며 비아냥대시네요.

[음]

내 책임이라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저 위 분은 뭔 다수결 어쩌고 했다는 건가요?
당시 상황을 말한건 기자가 윤 지명 당시 청와대 안팤의 의견이 어땠냐고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변한 거에요.
기자 질문도 안보고 뭔가 오해 하신 듯.
당시 안팤 여론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음]

극소수지만 윤에 대해 저런 의견이 있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 네 명 (후보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검찰총장후보는 독립적인 기구인 위원회에서 결정함)

을 조국 수석이 면접을 봤고
면접에서 윤석열만 검찰개혁을 찬성했답니다.
나머지 3명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
게다가 윤석열은 이미 지검장 때부터 검찰개혁에 협조적이었다고 해요.

인터뷰 후 네 명 중 두 명으로 압축해서 고민했는데
윤 이닌 나머지 한 명은 너무나 확고한 검찰개혁반대자 였다고.

[쓸개코]

정말 반박당하면 비아냥이 최선인가요?
설전하다 도대체 눼눼가 뭔가요.

[귀부인]

투표결과를 보면...
이재명의 비호감이 윤석열을 당선시켰고
윤석열의 내란이 이재명을 당선시킨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