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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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통상적 불용’일 뿐 강제적 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결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복지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애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다가 지원 대상이 많지 않아 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예산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 ‘세수 펑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일례로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 지원 예산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의료급여 적립액’을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면서 의료급여 본예산 5000억원을 덜 썼다고 지적했다. 세수결손이 없었다면 애초 적립액에 손대 본예산을 불용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의료급여나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는 2023년 이전에는 불용이 거의 없었던 사업”이라며 “불용은 그 자체로 문제이지 ‘통상적·강제적 불용’이 아니란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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