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연기 너무 어이없네요

[...]

재직중에 기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거지

재직 전에 기소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는 없죠

그런게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만들고 있는거구요

대통령 되기 전에 사람을 죽여도 대통령만 되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되는건가요?

계엄 가고 독재가 오네요

 

2017년 대선 때는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 재임 중엔 소추 당하지 않는다
소:기소
추:재판

[...]

그러니까요 재판중이던 재판을 미루는게 말이 안되죠, 그걸 해내네요

[00]

그건 원글님 생각이고,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 다수 이론은 재판과 기소가 다 중지된다는거예요. 고등법원도 헌법 제 84조 적용해 재판을 무기연기한거구요.

[ㅇㅇ]

대통령이 사람 죽였어요? 어디다 비교예요!! 애초에 검새 판새들이 짜고친거쟎아요?

[겸둥이]

어이없다니요 견디세요 윤석열3년 지옥보다 나아요

[대통령이]

되기전에 사람을 죽였으면 뽑았겠어요? 원글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그전에 조희대같은 행동을 하면 안됐었고 지귀연같은 판단을 하면 안되는거죠.. 비판하려면 같이 비판해야죠

[121.150]

홍준표가 대법 재판 앞두고 나왔던 대통령선거때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헌법학자들에게 조사했었고
소추는 기소로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였어요

[...]

대선 출구조사 때 국민 64프로도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해야한다라고 했구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거라면서요?
국민이 재판 계속 하라잖아요

[...]

좌파들 내로남불 어제오늘 일인가요?
역겨우면 평생 민주당 찍지 마세요.
전 그러려구요,

[ㅇㅇ]

당당하면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하지...
세월아 네월아 뭐가 그리 무서워서 미루고 미루고

[ㅂㅁㄱ]

무식한 지박들 먹이주지 맙시다

[그런데]

재임 중에 소추 당하지 않는거니까 재판 중지가 맞아요

퇴임 후에 이어서 재판 받으면 되는거지, 뭐가 문제인가요?

당상 G7 가기로 초청 받았는데 재판때문에 못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경우 어차피 매번 재판 기일 새로 잡아야 하잖아요

국정 운영이 그만큼 중요하니 퇴임 후에 재판 연이어 받게 하는거죠

[ㅇㅇ]

재판계속하라는 여론조사? 그거 믿는사람 님들밖에 없어요 내란빨갱이들
그거 믿고 우겨봤자 안돼요 ㅋㅋㅋ
극우들은 참 머리가 나빠요 ㅉㅉ

[ㅅㅅ]

재직중에 기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거지
재직 전에 기소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는 없죠
ㅡㅡㅡ
이게 헛소리라는게 법원의 헌법 84조에 의한 연기 조치

[ㅇㅇ]

세월아 내월아 검새들이 마뤘쟎아요 ㅋ

[121.185]

재판 계속해야한다는 조사는
방송3사가 같이 한 대선 출구조사에서 한거예요
다른 여론조사들과는 모수부터 달라요

[유죄]

원글이 유죄라고 확정해놓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초에 기소거리가 안되는 걸 기소한 건데
유뮤죄 따지기 전에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윤검찰 정부가 모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사법살인 하려던 거예요
원글도 억울한 누명쓰면 항소 안하고 네네 받들고 감옥갈 거 아니잖아요

[211.250]

대법원 12명 중 10명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구요

[...]

2찍이들은 무식하고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뉴스에 속아서 여기저기 티내고 다니는거죠. 2찍이 카페에 여러군데 가입해 있는데 들어가보면 실소가 나와요. 법에 대해서 무지한데 우기기는 잘하고 그냥 심심할 때 들어가보면 말도 안되는 말하고 맞다고 자기네끼리 맞장구쳐주고 나중엔 안쓰러움.. ㅋㅋ

[ㅇㅇ]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소-기소
추-재판

원글이 잘못 알고있슴

[**]

당당하면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하지...
세월아 네월아 뭐가 그리 무서워서 미루고 미루고 2222

내 이럴줄 알았다..

[...]

본인이 안 가도
변호사가 가면 되잖아요
누가 보면 여태까지
빠짐없이 재판 출석한줄 알겠어요
가히 내로남불의 최고봉

[180.71]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만들고 있는것 자체가
84조가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전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트럼프도 재판중인거 다 중지상태인데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 다 받아요

[진실은요]

지난 대선 때 일어난 일이어서 사실은 재판을 받는다는게 말도 안되는거예요. 게다가 대선에서 진 서람을 상대로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211]

에휴 자기식대로 해석하네...


헌법 쭉 무시 하세요 석열이처럼

좀더 명시 한다 그소리고요

그리고 이재명수사는 다시 수사 들어가야 해요

검찰 조작수사니까요

[댓글]

길게 쓴 댓글이 아깝네요
법이고 뭐고 떠나서 원글 현실인식과 판단이 잘 안되나보네요

[--]

대법원 판결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것 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봐요.
원글은 대통령이 나랏일은 하지 않고 재판받으러 다니길 원하시나봐요.
지금 대통령 24시간이 부족하게 윤정부가 망쳐놓은 나라 복구하느라 일하는데 어쩌라구요.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도록 보장하려고 헌법 84조에서 불소추특권을 명시한겁니다.

[--]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만드는 이유는 윤정부에서 헌법을 왜곡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법률로서 명확히 해두려는 겁니다.

[그건의]

사건내용은 알아요?
법리해석말고
공소 내용이나 알고 아무말댓글싸질러요??
대답좀 해보셔들
자손군님들

[ㅇㅇ]

대법원 판결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것 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봐요.
원글은 대통령이 나랏일은 하지 않고 재판받으러 다니길 원하시나봐요.
지금 대통령 24시간이 부족하게 윤정부가 망쳐놓은 나라 복구하느라 일하는데 어쩌라구요.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도록 보장하려고 헌법 84조에서 불소추특권을 명시한겁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

[아이고]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런 말 못 해요.

그 징글징글한 6개월 과정 거치고
힘들게 선거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에요.

사법부가 유죄 선고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다시 대선 치러야 해요.

대한민국 경제 외교 등 어떻게 될까요.

믿을 수 없는 사법부가
그나마 나라 생각한 결정 내렸다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첫 테이프를 저리 끊어야
남은 재판들도 똑같이 처리해서
나라 안정 찾아가겠죠.

제발 나라의 안정 좀 생각합시다.

6개월 동안 민주시민들 너무 힘들었어요.

[175.116]

이미 지난 홍준표 때 헌법학자들에게 의견 물어 다 조사했던 건입니다
그때 10명 중 7명이 재판은 계속해야한다였어요
그게 다수의견이었어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223/131087596/1

[ㅇㅇ]

여기서 이런글 쓰면 리박인인 뭔지 취급 당해요.
벌서 자손군 나왔네요..

[윗님아]

"홍.준.표.때"는 뭐에요?
홍준표정권이 있었다는거요?
아님 홍이 여론조사를 했다는거요?

여론조사 조작범 명태균의 절친
홍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든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해당건 내용이 뭔지 알고는 있어요???

[ㅅㅅ]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만들고 있는것 자체가 84조가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ㅡㅡㅡ
이게 헛소리죠. 해석의 여지가 있긴하나 중지가 절대 다수인데 소수가 잘못 해석할까봐 법으로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런데]

뭘보고 자꾸 독재라는 거죠? 뭘 독재했는지 자세히 써보세요.
취임 며칠만에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그럼 계엄때는 뭐했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아무생각 없어요?
계엄이 진짜 독재정권 하려고 한 짓이잖아요. 진짜 희한한 인간들 많네.

[동아일보]

기사,들고와서

파리가 새라고 박박 우기고있네.

[218.148]

대선에 대법 확정판결 앞둔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던 때를 말하는거예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링크 올려둔 기사라도 읽어보세요

[218.148]

2017년 헌법학자들 상대로 한 조사 자체는
경향이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위에 동아일보 기사는 그 조사를 언급한 기사구요
잘 읽으시라니까요?

[218.148]

아! 2017년 헌법학자들 상대로 한 조사는 국민일보였네요
정정합니다
당시 홍준표는 1심 유죄, 2심 무죄로 대법만 남아있던 상태였어요
재판도 1개라 이재명이랑은 비교도 안되죠

[너의기억이 근거냐]

2017년도?????^^

판례도 아니고,

[너의기억이 근거냐]

17년부터 동굴에서 살다나왔나.

그러니까 법리해석은 사법부에 맡기시고
본인은 공소건 내용이나 알고계시냐고
뭐 어디서 링큼하나만 갖다붙이고
세상진리인듯 떠들어대.

[큰일입니다]

ㆍㆍㆍ휴

댓글들은 논리도 없고 무지성 지지

[.]

민주당. 눈치보지말고 불소추특권법 처리하세요

[218.148]

그때는 재판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인데
사람이 바뀐다고 반대로 주장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민주당이 하는건 무조건 다 진리예요?

국민 대다수도 재판은 계속 해야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찍은 42프로 조차도요

[00]

이럴줄 모르고 계엄 무서워만 외치다가 뒷통수 맞은 사람 많겠네요ㅉㅉ

[ㅇㅇ]

어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그게 아니라고 우기더니 헌법 84조도 마찬가지로 내맘대로 해석하네
리박스쿨 알바인지 알바에게 교육당한 내란당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수준 대단하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게 무죄라고 믿고 있는 윤석열이나 똑같네

[자손군211아]

그래서 공소내용은 아냐고.
너 무슨 내용으로 재판하는지 모르지?
아이피지정해서 시비걸거면
묻는말에 대답을해.
주장이뭔데?

니가말한 그때가 홍준표 대선나왔던2017년이라며.
누가하면 다 진리~이러비슷한 말도 한적없는데
논쟁하는척 말고,
그냥 본인하고픈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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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재판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인데
사람이 바뀐다고 반대로 주장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민주당이 하는건 무조건 다 진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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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임??
아이피로 콜했음 답변이나 제대로 하든가.

[218.148]

재판 내용을 왜 몰라요
국감장에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귀시에서 적의판단하라고 공문까지 보냈구요
재판에 나왔던 성남시 공무원들은 다 협박 없었다고 진술했구요

[애잔하다 자손군]

아씨..괜히 댓글줬어...

이게 공소내용이니?^^

너 용돈주기싫지만.
박제좀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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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용을 왜 몰라요
국감장에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귀시에서 적의판단하라고 공문까지 보냈구요
재판에 나왔던 성남시 공무원들은 다 협박 없었다고 진술했구요

[218.148]

대법 판결까지 난 건인데 공소장 타령 말고
판결문이나 읽고 와요 ㅉ

[211.235]

알긴 뭘 알아요? 제대로 아세요.
엄연히 성남시의 권한인데 왜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을까요?
국토부가 여러차례 공문 보낸 것은 알고는 계세요? 그게 압력 아니면 뭐라고 해야하죠?
국토부가 공연히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겠어요? 성남시가 말을 안들으니 협조요청을 한 거 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압력, 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결정 권한이 있는 데 국토부가 그냥 "용도변경에 협조하세요." 라고 공문 보내면 빼박 국토부의 직권남용이 되잖아요. 그러니 공문을 작성하는 실무자는 최종 결정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제가 국토부 공무원이라면 이미 나간 공문에 최종 결정은 성남시의 권한이라는 말이 빠진 걸 아는 순간 그걸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라도 보낼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거 잖아요. "적의"라는 의미를 모르세요? 잘 알아서 해라는 거죠. 왜 굳이 공문까지 보내서 알아서 잘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재판부였으면 공소기각을 할 사항이죠.
우선,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증언은 증언감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국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예요. 그걸 왜 3자가 나서서 고발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느낌은 주관적이잖아요. 압박을 느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대체 누가 판단을할 수 있어요? 법 정신이 지양하는 기소과잉이예요.

[a54484]

글쓴분 최종학력 리박스쿨이신가봐요~^^ 생각이 짧으시네요. 하긴 그러니 내란당 지지 하시면서 살겠죠?ㅎㅎㅎㅎㅎ 그래도 5년간은 꾹 참아 보세요~~^^

[눈치도 없네]

이제 댓글부대들 글이 보여요.
굳이굳이 이런 글을 정성껏 써서 독재타령하는 사람들.
국정원OB들이 회사 차려서 지령 내렸겠죠?
MB가 정말 대한민국을 썩어빠지게 하고 있어요.

요즘 다른 커뮤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갈라치기하느라 정말 애쓰더라구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도 슬슬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앞두고 갈라치기하고,
그 중 1등은 최강욱으로 갈라치기. 그 함정에 절대 빠져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망가져가는데, 김건희 대통령 독재를 위해 계엄을 하려는
저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리고 몇 푼 돈 벌라고 독재타령하는 사람들,

그냥 닥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어요. 민주당이 이겼다구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니. 그냥 참고 사세요.
우리는 윤석렬을 박근혜를 이명박을 다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수벤]

니가 헌법재판관이냐? 말 같지도 않은 뇌내망상은 혼자서나 하든가.

[수벤]

2찍들의 특징 = 오염된 내용을 들고와서 팩트라고 우김

[리박스쿨]

밤만 되면 바퀴벌레처럼 살금 살금 댓글 달아주며 티키타카 분란글 쓰는것 언제나 안보게 될지
빨리 신고시 포상금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지맘대로]

대통령 하고 싶어 환장했는데
뭐든 멋대로 알아서 빠져나가겠지요

[법앞에 평등]

당당하든 당당하지 않든 재판은 받아야죠

[트럼프 보세요]

국회의사당 난입폭도들 다 재판받고 형살았어요 ( 트 가 사면시킴)
그런데 그거 사주한 트럼프,
국가 기밀 문건 빼돌려서 함부로 방치한 죄,
그리고 뉴욕주에서 회사경영하면서 탈세한 죄,
콜걸에게 돈 두고 입막음한 죄,
여성편집자 수십년 전에 강간한 죄...

대통령되니까 일부 (주로 민사)는 임기후로 넘기고
일부는 중단되거나 면제 됐어요.
아유는 국정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라네요

[ㅇㅇ]

그래서 어쩔 건데요? 뭘 할 수 있죠?

[진주이쁜이]

잼프가 계엄 때리지 않는이상
너희들도 견뎌라 ㅋㅋㅋ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진다 ㅎㅎㅎ

[ᆢ]

잡소리 집어치우고
대통령 되었으니 일하게 합시다.

[공부좀해요]

불소추특권

소-기소
추-재판

원글이 잘못 알고있슴
222222

본인이 법학자라도 됨? 그리 잘났으면 이런데 게시판 말고 성명서라도 내던가

[...]

이런 독재라면 20년 아니 50년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럴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