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에 관한 글을 읽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적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했고,
결국 의료대란을 넘어 한때 의료붕괴 상태까지 갔어요.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한 국가·지자체·건강보험 투입 금액은 어마어마 했어요.
건강보험 재정 약 3조~3조3천억 투입 (의료진 투입 등)
국가 예비비 4049억 투입
지자체 재난기금 219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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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7천억 정도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함.
이재명대통령님.
엄청난 국고손실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한
윤석열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