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6XsRtdTfj/?mibextid=wwXIfr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
나라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원칙이 지켜져야함
뭔 개소리
너거 당이나 신경써라. 그 당에 돌아갈 확률도 없을 래나? ㅋㅋ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
고법 형사 7부 판사들은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듯
와! 자기도 아닌거 다 알면서 우기고 있네요.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이러는지..
무식한 국민은 내가 말하면 다 믿겠지? 하고 저러는거죠
수사받아라 !!!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나라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동하는지로 판단됨
아이구
새우깡먹고
기타연습이나 더 해라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죄 아니면 소추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적혀있어요.
이것은 “국민이 선출“ 한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 할수있도록 보장해야하기 때문이에요.
참 시끄럽기도 하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
그건 니 생각이고.
그렇게 법을 준수하겠다는 놈이 윤거니와 법꾸라지처럼 살았어?
인천 세관 마약부터 살펴보자.
건희랑 카톡한 내용이나 까라..
비겁한 것아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출신 혐오 스러워
아이폰 비밀번호?
지귀연 재판에는 뭐라고 했었나요?
검찰 항고 포기때는?
아이폰 비번은 ?
알렉스한??
이재명 재판 계속 64%-중단 26%…집무실은 ‘청와대’ [심층출구조사]②
https://naver.me/GCgP8XfF
출구조사에서
국민들 64프로는 이재명 재판이 계속 되어야한다고 대답했음
헌법 84조
재판도 중단
법으로 명기할 필요
명시돼 있는데
뭔 헛소리.
돌돌이로 얼굴에 있는 고양이 털이나 닦아라.
한동훈, 양심 좀 있어라.
자신의 정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헌법까지 아전인수 해석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인은
정치 그만해야해요.
지귀연 때는?
법꾸라지처럼 언론 이용한 거에 능하고
실제로 법 적용 해결엔 능력 없다더니...
아는 게 없네.
너보다 더 많은 법 전공자들이 너랑 해석이 달라.
한동훈이 아무리 법 적용 능력 없어도
너무 뻔한 헌법 조항을 저리 우기는건
당연히 일부러 저러는거에요.
대중은 무식하니 우겨도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국민 무시하고 사회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정치인이에요.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와 그 나물에 그 밥
고법 형사7부가 대부분 헌법학자들과 다르게 판단했죠
어떤 권력도 헌법을 넘어서면 안되는데,
고법 형사 7부 판사가 권력에 무릎을 꿇었음
원글도 정신 좀 차려요.
한동훈 헛소리에 속지 말고.
헌법을 입에 올리는가
12월 4일 윤가 만나고 나와서
한동훈 한덕수 둘이 손잡고 공동정부 하겠더니
그건 헌법에 써 있던 거야?
헌법 따위 개나 준 집단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한동훈 당신이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이야.
배현진 페북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대법에서 잘못된 2심 재판을 바로잡으라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서울고법이 벌렁 드러누워버리면 어찌합니까.
내란수괴의 오른팔이었던 자가 혀가 길도다~
내란수괴 하수인 출신에 셀프총리 지명한 주제에
사법정의를 어디서 따져
검언 유착하고 김건희 봐주고 이제 니 죄값 따질시간이야
배현진 웃겨요.
권력의 하찮은 입김...ㅋㅋ
그 권력 가지고 비상계엄도 하고
개수영장도 만들고
청왜대도 이전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외국가서 경호원 대동하고 쇼핑하고
바이든이 날리면 되고...
언제부터 그리 권력이 하찮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