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네요.
박은정 의원, 임은정 검사, 최강욱 전의원등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고 검찰 내부 속사정을 잘아는 분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셔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저는 검찰의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며 박은정, 임은정, 최강욱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대통령,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재명을 루즈벨트와 비교하는 언론 보도가 몇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즈음하여 묘한 기시감이 들어서 글을 써봅니다.
1934년 루즈벨트는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미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연방증권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상장된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증권거래의 불법성이나 주가조작등의 불공정 혐의를 관리 감독하는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정글과도 같은 월스트리트를 감독할 연방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대공황과 같은 대참사를 극복하고 경제 엔진을 부활시킬 사명을 갖고 출범한 루즈벨트 정부의 핵심적 개혁정책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날고 기는 투자자들도 SEC에게 걸리면 뼈도 못추립니다.
SEC와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청이 손을 잡으면 월가의 저승사자가 됩니다.
그 어떤 투기세력도 이들의 날카로운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에 성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수도 있겠지만 SEC에게 걸리면 패가망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당시 각 주별로 난잡하게 관리하던 증권거래에 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신설하면서 초대 위원장으로 자신의 절친이자 금융거래를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한 조셉 P. 케네디를 초대의장으로 임명합니다.
주가조작과 공매도의 달인으로서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을 그런 행위를 막는 연방기관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 얼마나 비판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루즈벨트는 임명을 강행합니다. 주가조작에 관한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조셉 케네디가 바로 그걸 막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상은 루즈벨트와 케네디의 친분 관계를 생각했을때 다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죠.
여론의 법정에서 조셉 케네디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431일간 시장참여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가면서 증권거래에 관한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가 통달했던 주가조작의 방법의 일부를 사용하는 피래미 주가조작범들은 조셉 케네디의 관리 감독망에서 벗어나 철퇴를 맞는 것을 피할 수 없었죠.
영광스러운 초대 위원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후 조셉 케네디는 윈스톤 처칠과의 불화로 해임될때까지 영국 주재 미국 대사직을 수행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천대받았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시 그 아일랜드를 핍박했던 영국에 이제는 더욱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영제국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과는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었겠지요. ㅋ
아무튼 그렇게 모든 영광과 거대한 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조셉 케네디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이고 조셉 케네디는 드디어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성공한 명문가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바로 대공황으로 철저하게 망가진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뉴딜 정책등 각종 개혁 정책을 쏟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루즈벨트의 경제개혁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위헌판결을 내려버리자 재선된 다음에 말이 안통하는 늙다리 연방대법원을 개혁하겠다고 대법관의 나이가 70살 넘어갈때마다 젊은 대법관을 추가 임명하겠다는 법안을 마련해서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연방대법원과 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첫임기 4년을 날려버린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이를 갈고 달려든 것이지요.
결국 밥그릇 빼앗길 것을 걱정한 대법관 중 한명이 마음을 바꾸어 5대 4 합헌으로 인정된 법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뉴딜 법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언론이 이재명을 연방대법원과 맞짱 떠서 승리한 루즈벨트에 빗대어 한국의 루즈벨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증거조작과 사건조작의 달인인 대한민국 검찰청의 그 모든 야비한 수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검찰 특수통의 적자 오광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
바로 주가조작의 달인 조셉 케네디를 SEC 수장으로 임명해서 성공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심정이 아닐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으로 조국을 임명하였을때
저는 솔직히 순한 양과 같은 조국 교수를 사자들이 으르렁대는 사자 우리에 넣어놓고
그 사나운 사자들을 길들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조국은 검찰에 잡아먹혔고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맡겼던 문재인은 철저하게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이 바보도 아니고 그 모든 검찰개혁 실패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 백명도 더 되는 검사놈들의 사냥감이 되어서 혹독하게 사냥당했던 바로 그 이재명이
그 어떤 생각으로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였는지 그 결단과정의 치열함은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심오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결국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2차세계대전마저 승리로 이끌면서 4번이나 대통령에 연임하는 너무나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은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지는 요인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의 중임 금지 조항을 풀어서라도 연임을 시켜야하는 논란이 촉발될 정도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