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에 李 대통령 경찰 고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재판중지법으로도 안되는건가봐요
시민단체,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에 李 대통령 경찰 고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재판중지법으로도 안되는건가봐요
새로운 지령인가?
목이금지요
세금 얘 털어주기아까움
먹
지령은 님들이 털보 방송에서 받는게 지령이겠죠
최단기 임기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제 댓글은 제 닉네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지령 티안나게 조신하게 쓴거보소 ㅋㅋㅋ
내 댓글도 곧 지울것임.
까불어 보아요~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때도 못잡아 넣었는데
대통령때 잡아 넣을 수있다고요?
그냥 보수 유튜버 배 불리지 말고 맛있는거 사 드세요
외환죄는 적용제외예요
댓글도 쓰지말아요 .개수작엔
지난 윤 검찰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가 목적인
어떤 판결도 신뢰가 안갑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 사법적으로 말살이 목적이었기에
위원회?
얘네들은 그동안 뭐하다 갑자기 튀어나왔대요?
저쪽에서 급조한 단체 같은디??
죄지었는데 못잡아 넣었다고 자랑 하는건가요?
놀랍네요
그럼 임기 마치고 감옥 들어가면 되겠어요
기레기 시민단체 여성단체 ...
민주당은 그냥 만만하지.
고발이 뭐?
고발백만번해봐.
없던죄가 생기나.
전 이번대선 투표포기했지만
이왕에 대통령 된거 일좀 하게 두지
더럽게 흔들어 되네요
지켜보니 윤석열보다 백배 나아보여요
니밥주기싫으니 곧지울께
약만올리고
여러분 댓글 주지말고 지웁시다. 저도 곧 지울거에요
고발 당해서요?
그거야 고발장 쓰고 접수하면 당하지 뭐 어쩌라고?
왜 내란수괴처럼 탄핵이라도 해보시게?
꿈깨라 내란견들아..ㅉ
일하게 놔둬라
술주정뱅이는 진즉에
술이나 쳐먹게 안쳐내고 3년이나 두고
내란당들 박멸
3년내내 술퍼마시고 보리밥 찾아다니던 모지리가 오직한일이 조국일가 이재명 일가 털기일텐데 조국은 어찌했는데 이재명은 도저히 안되어서 약올라서 계엄일으킨것 같은데 이제와서 이러면 윤가가 섭하지 않겠어? 어디서 듣보잡 단체내세워 수작질인지
종범 이화영이 유죄인데 정범 이죄명은 당연히 형량이 더 높겠죠.
이화영 변호인이 그랬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ㅉ쯔쯔..
원글분
베네수엘라를 꿈꾸시나요? 공산주의를 꿈꾸시나요?
민주주의를 원하는 분 같지 않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굶기기 아시죠?
정의는 살아있네요
찢죄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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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고발한걸 어쩌겠어요 여기 단체장도 어떤사람인지 알아봐야죠
어떤단체인지 조사해보면 답 나오겠네요. 리박스쿨 같은 단체겠죠...
_________________________
시민단체라고 해놓지만 리박스쿨 회원들이나 극우 교회 회원 몇명 뽑아 또 세웠겠죠. 급조해서 만드는 수법 너무 많이 봐서요
DDD는 뭐임?
가입조건도 까다롭더만ㅋ
놀구 있네
아이고 리박아 그랬어? 고발했어? 근데? 어쩌라구..니들은 죄없는사람 고발하는게 전문이잖아 리박아..지령받은 리박아..그리고 우리 어준이가 무슨 지령을 내리는데?
주말엔 좀 쉬지?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1·2·3심 모두 북한으로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스마트팜 164만 달러+방북비 230만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원본보기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 대통령 재판에서 따져봐야 하는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소설”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고, 다음 달 22일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_________________
이화영 재판에서도 이재명대통령이 관여되었다고도 안 했고,
이재명대통령은 재판 전이에요.
시민단체가 판사입니까? 외환죄라고 확정난 거 마냥 불소추특권 미해당이라며 고발하게?
미친것들아 대통령 일 좀 하게 내둬라
우리 국민 좀 살게 내두라고
저기도 자유총연맹 돈 들어갔으려나
아 윤석열 외란죄도 특검하죠 ㅋㅋ
리박인 알바비를 맹신이한테 받나요? 점심도 김밥으로 먹어가며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한테 왜 이지랄들인데요? 알바비 끊길까봐 그러니?
저 시민민생대책위원회 아주아주 악질단체임. 간판만 서민민생 달아놓고, 민주진보진영 인사들 허구헌날 고발. 그럼 검찰이 바로 수사. 짜고치는 고스톱.
글쓴이의 마음 씀씀이대로...
너그럽고 자애로운 글이었다면 글쓴이의 가족에게 평화와 건강이...
편협하고 남을 헐뜯는 글이었다면 글쓴이의 가족에게 그 마음 씀씀이 그대로 모두 되돌아가길 빌겠습니다
검찰과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 무마 시켜 주기로 하고 증거조작 했던거 아닌가요 김성태가 연어회 등등 음식물 사와서 검찰청에서 먹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 회유 했다는 사실이 작년에 나왔다가 조용해 진거로 알고 있어요
이사건으로 이재명을 엮으려고 별짓거리 다 했으나 못한거 아닌가요
검찰청에서 먹이고 ㅡ 검찰청에서 이화영 불러다 먹이고
저럴수록 껌쎄들이 만행이 다 나올낀데..? ...ㅋㅋ 좀 모지른 애들이 ..?
시키는 대로 하니..?..ㅉㅉ
잘 합니다 외모평가는 불편하네요
단정하면 되죠 발음은 방송에서는 좋았어요 조금더 적응하면 잘 할 겁니다 응원합니다!
계엄은 안 할거니
내란죄는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외환죄 혐의?
큰돈이 오가는 일인데 어떻게 부지사가 한일을
지사가 모를수가 있어요? 허수아비 지사였어요?
최종학력이 리박스쿨이라던 그분 등장인가요???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439_36718.html
하 그럼 뭐해 저번 재판때 판사들이 검사보고 공소장 변경해라
했잖아요 ㅋㅋ
그리고 이화영 판결에도 이재명과의 연관성은 못 찾았고
그거 아시나? 김성태가 말을 구속 전후 바꾸었죠
증인회유 그래서 형이 줄었죠.. 형량 거래 한건가요?? 검사 말대로 해주어서
자 ... 저거 재심 또는 특검해서 검찰 조작 수사 드러나야해요
대통령이 바뀌고 신념에 빠진 경계성 성격장애자들 모두 이렇게 양지로 알아서 기어 나와 이런 미친 글 올리고 치유되길 스스로 위로하며 원글과 동조 댓글 보는 중
https://youtube.com/shorts/fc7ouuuXK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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