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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의 딸이 유학 갔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해외에 거주중이에요.

 

국내에서 결혼식만 하고 혼인 신고는 안 했다고 하고

해외에서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고 한국에 돌아와서

정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매달 200 넘게 지원금 수급이 가능해요?

 

돈이 뭐라고 그거 받자고 한부모가정인 척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정부에서 해외 거주자의 해외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 안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가장 큰 문제는 부정수급자이지만

정부에서 단속을 못 하는 상태로 돈이 줄줄 샌다는 거잖아요??

[해외]

혼인신고유무까지 어찌 조사를 할까요
이런거 이용해먹는 ㄴ들이 나쁜 ㄴ들

[어휴]

진짜 야무지게도 훔쳐먹네요. 왜 저럴까요 진짜. 구질구질.

[유리]

아이당 월 23만원 정도일 것이고 월 200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혼인신고 안하고 저 소득자면 한부모 수급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남아나 해외거주면 결국 군대 문제 등등 여러 문제 생기고요.
국적 이탈할 때 부정수급은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정출산 아이들 이제 18세 정도니 국적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해요. 원정출산이 불법이어서요. 이렇게 법이 자꾸 바뀝니다.

[에이]

200씩...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

200 안 나와요

[...]

월 23만 정도군요.

200이라고 해서 세금 줄줄 새네 싶어서 짜증이 났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그 지인이 정말 달리 보였어요.

꼴랑 그거 받자고 아버지가 있는 애인데 아닌 걸로 속인다는 사실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ㅎ

[ᆢ]

1년에 200남짓이라한거아닐까요
그러고살다 남자가 바람나서 딴여자랑
혼인신고해도
자기는 법적으론 아무것도아니게될수도요

[...]

아뇨. 달에 200 넘게 받는다고 해서 저도 깜놀한 거거든요.
한 달에 200씩이나? 이렇게 되묻기도 했어요. ㅎㅎ

축하금 등을 받아서 그런건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한부모 가정에 가야 할 돈이
멀쩡한 부부에게 간다는 것이 씁쓸하네요.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요.

[멍청멍청]

이혼시에 양쪽으로 신고해야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제 딸이면 절대 반대할 일이지만
그 집 부모는 아닌 모양이니...

아무튼 세금 줄줄 새는 것도 문제고
다른 것도 아니고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들 돈이 샌다고 하니
참 씁쓸해요.

누구나 다 받는 혜택도 아니고요.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누렸으면 해요. 그래야 세금 낼 맛이 나지요. ㅠ

[…]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국남자와 결혼해서 그나라에 거주중인데
부모앞으로 여전히 주민등록 살아있고 아직도 한국보험 이용한대서 놀랐습니다

[..]

한부모가정 혜택 받기 어려워요.
통장 금액도 다 제출해야하고,
총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아예 탈락이예요.
한부모라고 다 주는게 아니예요.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가진 재산이 없어, 나라에서 혜택받나보네,
생각하세요.

[...]

부모님 찬스로 해외에 20억 집 사서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 쓰고
부모님이 100억대 부자예요 ㅎㅎ

일년 중 절반은 친정에서 지내고
모든 재산은 넘편 명의라고 하더군요.

[…]

위에 외국 남자와 결혼한 사례 쓰신 분.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든지 간에 여전히 한국인이니까
즉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보험도 되는 겁니다.
외국에 결혼해서 살면 다 국적을 버려야 하나요?
자기 국적 유지한 채로 그 나라에 거주하는 게 더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데도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

제가 이해가 안되게 썼나본데
영주권자인데도 재외국민이 아니라 그냥 내국인으로 남아있는걸 말하는 겁니다

[미국]

미국은 저런 거 받으면서 해외 다니면 추적하더라고요.
비행기값이 비싸잖아요.

[..]

저렇게 편법이 많으니, 정작 지원받아야 할사람들한테 지원이 안되는거예요.
임대아파트 사는 부자들도 많댜잖아요.
그렇게 해야 부자되나봐요.

[,,,,,]

세금도둑들인데 제보해서 받은 돈 토해내게 해야겠네요.
잼프님은 하나하나 다 적용하시는 분이니 이런것도 신문고에 올려야 겠어요.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이혼하고 재산없고 (뭐 명의이전을 했는지 어쨌는지 )미성년자 애들도 혜택에 임대주택이며 이 수당 저 수당 합하면 사백넘는데 그 한부모가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며 일을 하면 저 혜택을 못 받는대요. 그래서 일도 안하고 매달 4백이상씩 받는다고…

[윗님]

윗님 구라치지 마세요.
무슨 한달에 4백이요 인터넷 좀 찾아보세요.
사백주는지
그리고 원글님 그 지인이 이혼하고 들어왓는지 어찌 알아요.
아이들 호적도 다 가지고 확인하지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관한 심사가
그리 호락호락한줄 아시나

[ㅜㅜ]

한달에 4백씩이나 주는 나라가 어디요?

[헐]

2백...4백 ㅋㅋ 점점 느네요.
부정수급이 있으면 신고 좀 해주세요.
인터넷 보면 주변에 부정수급이 수두륵 빽빽한데, 신고는 왜 안해요? 범죄를 알아도 묵인하다뇨.

[저도]

미국에 살고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시민권 신청 안하고 대한민국 국적 유지하고 영주권자로 지내요. 부모님 간병 때문에 한국에 가서 1년 이상, 또 몇 달씩 지내고 온 적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수당은 안 받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상상 못했어요. 안 그래도 외국인과 결혼했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안 하면 제 부모님이 얼마나 망신스러워 하실까, 그런 걱정 뿐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양육비 한달에 20씩 받은 적 몇번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아이 더 어릴 때 제 직장 때문에 도쿄에서 6개월 살 때는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저도 남편도 일본 국적 아닌데도 일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라 제가 살던 도쿄 신주쿠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줬었는데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아이 낳으면 1억 준다는 공약이 이제는 더 이상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을만큼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보조금 늘리는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가봐요. 미국같이 냉정한 제국은 빼고요.

[저 위의 영주권자]

여권에 나타나는데, 여권 연장할때 한국에서 하면 해외 영주권자인거 티 안 납니다. 즉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주는 많은 혜택을 받아요.

해외에서 연장했다. 그러면 티나서 혜택을 못받아요


케이스가 다양하겠으나 여권 서류에 대한 거짓이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