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

[ᆢ]

대법관 30명 증원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잘 모르지만 뉴스 보다보면 느꼐지는게 조희대가 대법원 장악해서 주무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희대 인터뷰보니까 벌써 언론플레이 하고,여론 공론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 끌면 30명 증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법관 30명 증원을 어제 3특검과 함께 통과시콌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지금부터는 속도전인 듯요.

어차피 쟤네들 시간 끌면 끌수록 죽자사자 모든 언론플레이 총공세하고 요리조리 피할 방법을 모색할텐데 정청래 필두로 빠르게 처리완료하는게 오히려 최선일 듯요.

 

법을 가지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칼로 쓰는 난공불락의 요새같은 저들이 정말 징글징글 무섭고 역겹고 끔찍합니다

[바란다]

일단 30, 추후 100명
대법원장은 국민투표, 법관 임명권 없애고

[...]

박지원이 속도조절 주장중이라는데

나쁜 영감탱이

[ㄱㄴ]

...괜히 박쥐랍니까

[llll]

죄가 없다생각하면서 왜 늘릴생각?
자기편사람 넣는작업인가?

[ᆢ]

박지원이 속도조절 주장요?
왜 그런대요?

저건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전속결이예요.
어차피 재네들은 무조건 반대입장인데ᆢ

10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했고
1년 유예
그후 1년 4명씩 임명하는건데

여기서 뭘 더 논의하는지.

[부족해100명원함]

조희대가 평소에 그랬대요.
법관수가 너무 부족해서 다들 엄청 힘들어한다고,
적어도 300명은 늘려야 한다구요.
근데 대법관 늘린다니 그거는 또 싫은가봐요?

대법관 한명이 1년에 4천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ᆢ]

대법원에서 한 파기환송 행태를 보면
정의의 추가 넘어간거예요.

빨리 대법관 증원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해요.

[속전속결]

빛 속도로 하세요.
국민은 시시각각이 불안합니다.

[ᆢ]

대법원에서 이화영 오늘 확정판결 한 것이
선전포고 한 거라고 봐요.

[ᆢ]

조희대가 평소에 그랬대요.
법관수가 너무 부족해서 다들 엄청 힘들어한다고,
적어도 300명은 늘려야 한다구요.
근데 대법관 늘린다니 그거는 또 싫은가봐요?2222

그런 거 같아요.

[55]

일단 30, 추후 100명
대법원장은 국민투표, 법관 임명권 없애고2222222222222222222222

[대법관도]

전문 영역이 있으면 좋다고..

[ㅎㅎㅎ]

웃기네요.
모자라서 일 많다고 징징하더니 ..
이나라 기득권자들의 민낯
암요 힘들다는데 충원해줘야 하고 말고요.
철두철미를 위해 늘리는건 필수
이제 보지도 못하고 통과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죠.
300명쯤이면 더좋겠네요.
할당량이 줄어들면 급여도 내려야죠.

[...]

30명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담에 100명으로 늘리는건 의견 조율해서 하든지요. 저것들은 기선을 잡아야 그나마 말이 통해요

[ㅇㅇ]

대법관들이 일이 너무많다는데
16명증원이 왠말입니까
최소 100명 증원은 해줘야 합니다
세금 아끼느라 늙은 대법관들 혹사시키면 안됩니다

[응아니야]

베네쥬엘라 챠베스랑 하는짓이 똑같네
사법부 장악하고 권력강화하겠다?

[ᆢ]

사법부 장악은 윤석렬,국짐이죠.

대법관이 사건서류도 안 읽고 판결내리는 게 정당한가요?
증원은 계속 논의되어 왔답니다.
입법을 지금 하려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