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3천명인데, 대법관은 14명 뿐인게 말이 되나요?

[..]

재판은 3심제이고 

1심, 2심, 3심까지 가는 재판이 많쟎아요. 

그 많은 재판에 대법원 판사는 14명 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재판이 수년씩 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은 재판기록 수만쪽 읽지도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2일만에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게 말이 안되는거쟎아요. 

재판 받는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노룩 재판이라니요?

아님 개무시 당하고 판결 안해주고 시간 계속 끌다가 판결 기다리다 늙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뭔가요? 

 

의사들은 의사 수 늘리면 경쟁자 많아져서 자기 수입 줄어 들까봐 반대 하는거 이해하는데

대법관은 월급 받쟎아요. 

대법관 늘려서 많아지면 일 좀 나눠서 하고 자기 일거리 줄어들고 같은 월급 받는데 왜 반대하는거에요?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퇴직 후에 로펌가서 전관예우 연봉 수십억 받으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하니 우리끼리 해먹겠다 설마 그거 아니겠지요?  반대 한다는 자체가 자백이에요. 우리 썩었다는 자백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조직 늘려준다는데 반대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대법관 정년 70세 말도 안됩니다. 판사랑 똑같이 65세 정년으로 바꿔주세요. 

[...]

최소한 100명까지는 늘려드려야 우리 바쁜 대법관님들께서 사건 내용이라도 읽어보고 판결하시죠.

[...]

네 진행중인 재판 없는 대통령이 추진하면 안말립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진행중인 재판이 5개라서요

[박은정 의원]

조사 결과 대법원 판결 평균 3년이 넘게 걸린다네요.
(이재명 대통령만 최단기 3개월만에 대법원 판결)

국민들 애타는걸 생각하면
대법관 수를 늘려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해야겠죠.

[...]

여태 가만 있다가 이재명이 유죄받으니까 ㅋㅋㅋ

[...]

이해관계 없는 대통령이 추진하면
이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고치는 쪽이 이해당사자잖아요

[…]

진행 중인 재판 내용도 좀 알아보세요.
이게 재판 받을 일인지.
윤석열 검찰이 아무거나 기소해서 누명 씌우려 한걸 몰라요?

[원글]

대통령이 되면 형사상 소추 중지가 헌법이에요. 소추는 기소 뿐 아니라 공소 유지 재판 모든 과정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대통령이 본인 진행되는 재판 있다고 할 일 안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죄 억지로 만들어서 기소 한거 국민이 다 알아요.

[솔안]

재판중인 대통령이 추진하면 왜 안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민 기본권에 관한 내용인데.....

[원글]

대통령이 되면 내란죄 빼고는 형사상 소추를 안받아요. 재직 중 살인을 저질러도 재판 안한다는 겁니다. 이건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거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은 계속 진행한다는게 헌법 정신이 맞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금 헌법 자체로도 재판 중지가 당연한건데 못된것들이 하도 억지를 부리니 형사소송법에 재판 중지를 명시하겠다는거죠.

[그러니까]

일단 판사를 늘려요. 100명하는 독일도 판사가 2만명이라구요

[흠]

대법원 꼴랑 열몇명이 편법으로 무자비하게 후보 날리려한건 정당하고요? 지들이 먼저 시작한 싸움인데 각오해야죠. 민주당은 바보인가요?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재판으로 걸고 넘어지려고하는거 다 아는데 뽑아준 49프로의 국민들은 바보구요? 절대 그꼴 안봐요!

[그래야]

몸값이 높아지거든요.

[...]

이재명 재판중인 5개중 중대범죄가 있어요?
저 위....내용 들여다 본적도 없이 아는척은....
법기술로 억지기소한거고 가장 큰 죄가
직무상 배임이라는데 다들 아는 대장동 사건..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재개발로 이익을 봤는데
이낙연 최측근 고발로 수사..
말하자면 80만원 수익인데 100만원 수익 낼수 있는거 아니었냐로 직무상 배임...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 전부 직무상 배임죄로 기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이재명은 윤정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피해자임.

[..]

검사는 간첩조작해서 기소하고 판사는 사형때리고 그랬던 역사가 있지요. 검사도 나쁘지만 대한민국에 판사만 양심 똑바로 박혔어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대법관 증원 한꺼번에 하는것도 아니고 1년에 꼴랑 4명씩 늘려서 4년동안 16명 늘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대법관되고 싶어 그리 발버둥 치는거죠.

[222.100]

대북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법카횡령 공직선거법
다 중대범죄예요
님은 대체 어떤 무법천지에서 사시는건가요?

[211.234]

무법천지? 소시민인 내게 물을게 아니라
윤석열정권에 물어야죠.
그래서 님은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들이댄 검찰 잣대는 공정했다고 생각하는거죠?
반드시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이 사실상 인정했던
대장동사건 증거 조작건 등등...
공정하지 않았던 검찰의 선택적 기소남발,
바람불면 풀보다 빨리눕는 검찰을 민낯을 볼테니...

[ㅇㅇ]

ㄴ124.50 알바야 여태 가만히 있었던 건 몰라서였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늘려야지 도와줘야지 이제까지 몰라서 미안하다ㅎ

[ㅡㅡ]

미국이랑 비교하니 14명 증원으론 택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