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o o 조회수 : 5,021
작성일 : 2025-06-04 16:55:42

[속보]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https://m.news.nate.com/view/20250604n32481?issue_sq=11000

 

민주당 잘한다.

내란당이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ㅋㅋ

IP : 211.114.xxx.160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 o
    '25.6.4 4:56 PM (211.114.xxx.160)

    [속보]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https://m.news.nate.com/view/20250604n32481?issue_sq=11000

  • 2. ..........
    '25.6.4 4:56 PM (118.217.xxx.30)

    잘한다!!

  • 3. 당연한수순
    '25.6.4 4:56 PM (58.120.xxx.143)

    응원 지지합니다!!!

  • 4. 잘한다
    '25.6.4 4:56 PM (146.88.xxx.2)

    잘한다잘한다잘한다~~

  • 5. 속~션~
    '25.6.4 4:56 PM (118.235.xxx.11)

    속전속결 속이 션~합니다

  • 6. ...
    '25.6.4 4:56 PM (59.19.xxx.187)

    응원합니다.
    와 첫 날부터~~~ ㅎㅎ

  • 7. 캬
    '25.6.4 4:57 PM (118.235.xxx.57) - 삭제된댓글

    드디어 사이다 민주딩!!!!!!

  • 8. 우와
    '25.6.4 4:57 PM (1.240.xxx.21)

    민주당 효능감 쩌네요~

  • 9. 모자라
    '25.6.4 4:57 PM (118.235.xxx.91) - 삭제된댓글

    100명은 돼야죠

    업무도 많다면서

  • 10. ....
    '25.6.4 4:57 PM (106.102.xxx.156) - 삭제된댓글

    잘 하는 짓이다
    차곡차곡 스탯 쌓아라
    윤석열보다 더한 쓰레기

  • 11. ..
    '25.6.4 4:57 PM (223.39.xxx.40) - 삭제된댓글

    하고싶은거 다 하세요

  • 12. 드디어
    '25.6.4 4:57 PM (118.235.xxx.57) - 삭제된댓글

    사이다 민주당!!!!
    이런 걸 기다렸다고오!!!

  • 13. 최고
    '25.6.4 4:58 PM (117.111.xxx.18)

    굿굿굿

  • 14. 보고
    '25.6.4 4:58 PM (112.157.xxx.212)

    더 늘리죠
    모자란다고 난리래면서
    너무 적게 늘려준거 아닙니까?

  • 15. 잘하는짓맞어
    '25.6.4 4:58 PM (115.22.xxx.208)

    입법부가 할건 해야죠.

  • 16. ...
    '25.6.4 4:58 PM (211.234.xxx.84) - 삭제된댓글

    백브리핑 진행하는 백광현씨가 하는 이재명 방탄금지법 헌법 소원 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기준 만명 넘었어요

    https://docs.google.com/forms/d/1XThpZY7NnI736DJlDPp6jiYLiIoY-gT5n6m2_B-JcMY/v...

  • 17. 응원합니다
    '25.6.4 4:58 PM (59.5.xxx.53)

    30명 ㅋㅋㅋ 더 늘려도 좋타 ㅎㅎ

  • 18. 부디
    '25.6.4 4:59 PM (125.189.xxx.41)

    늘 국민생각하는 대통령 되어주길
    바랍니다..
    점점 더 좋은사람,멋진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 19. ..
    '25.6.4 4:59 PM (103.85.xxx.176)

    겨우 16명 증원,
    아쉽네요.
    대법원 판결 몇년씩 기다리는게 대부분이라는데
    겨우 16명 늘려서 해결이 되려나요?

  • 20. ....
    '25.6.4 4:59 PM (58.120.xxx.143)

    설레네요. 첫날부터 이 효능감!
    주식시장 정상화도 시급합니다! 주가조작범은 종신형!

  • 21. 풉 106.102
    '25.6.4 4:59 PM (59.6.xxx.211)

    그러게 투표 잘하지….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 하고픈대로 다 하셩.


    25.6.4 4:57 PM (106.102.xxx.156)
    잘 하는 짓이다
    차곡차곡 스탯 쌓아라
    윤석열보다 더한 쓰레기

  • 22. ...
    '25.6.4 4:59 PM (211.234.xxx.108)

    베네수엘라 차베스 저리가라네요

  • 23. ..
    '25.6.4 5:00 PM (103.85.xxx.176)

    저위에 백광현은 이낙연파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군요

  • 24. ...
    '25.6.4 5:00 PM (211.234.xxx.38)

    결국 이재명 방탄법이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이구나

  • 25. 적어요
    '25.6.4 5:00 PM (125.137.xxx.77)

    100명은 되어야죠

  • 26. 100명
    '25.6.4 5:01 PM (124.50.xxx.66)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신납니다.
    오늘부터 변화된 우리나라.
    대통령님 하고 싶은거 정말 다 해주세요

  • 27. ㅋㅋ
    '25.6.4 5:01 PM (125.189.xxx.41)

    ㄴ에휴 잘하는건 칭찬해주시고요.

  • 28. ..
    '25.6.4 5:01 PM (103.85.xxx.176)

    알지도 못하면서 베네수엘라 타령 ㅋㅋ
    무식한 댓글좀 그만 달길 ㅋ

  • 29. 최고!!
    '25.6.4 5:04 PM (37.111.xxx.197)

    100명까지 늘려주세요!!
    민주당 속시원하다!!

  • 30. ㅇㅇ
    '25.6.4 5:05 PM (211.58.xxx.202)

    위에 불안해 하는 분들...

    추가 임명되는 대법관들이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승진 대기중인 법관들일테고,, 대부분 진보 보다는 보수에요.

    대법원 사건이 워낙 적체되어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든 사항입니다.

    이건 진보보수를 떠나 해야했던 일이니 걱정마세요.

  • 31. ...
    '25.6.4 5:06 PM (211.234.xxx.80)

    임기 첫날 이재명 방탄법 ㅋㅋㅋㅋ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대법관을 20 -> 32명으로 늘었어요
    이재명은 14 -> 30 으로 늘리네요?
    차베스보다 더하네요

  • 32. .....
    '25.6.4 5:07 PM (221.151.xxx.133)

    드디어 새나라.
    아주 좋아요.

  • 33. ㅎㅎㅎ
    '25.6.4 5:09 PM (117.111.xxx.18)

    내란견들 부들부들

    211.234신고완료

  • 34. 잘한다
    '25.6.4 5:10 PM (58.29.xxx.96)

    민주당
    우리는 일잘하는 대통을 원한다

  • 35. 사이다
    '25.6.4 5:10 PM (121.128.xxx.12)

    베네수엘라, 방탄타령그만
    독일131명
    선진국들 대법관 숫자100명 넘음
    경제규모 영국과비슷 이미 선진국 반열
    그토록 후진국에 비유하는 이유는
    선진국이 되는게 싫어하는 일본의 힘세력 ㅋ

  • 36. ..
    '25.6.4 5:11 PM (103.85.xxx.176)

    차베스 들먹이는 무식이, 댓글좀 그만 달아요.

  • 37. ...
    '25.6.4 5:11 PM (211.234.xxx.146)

    지난 몇달 내내 내란 타령하더니
    정작 제일 먼저 하는게 이재명 방탄법인거예요? ㅎㅎㅎㅎ
    투명하다 투명해

  • 38. 사건검토시간부족
    '25.6.4 5:14 PM (121.128.xxx.12)

    서울대법대출신편중 구성원 다양화 해야 사법불신 끝내야 할 때입니다.

  • 39. ...
    '25.6.4 5:14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국민들 눈치도 안보고 막 나가네
    너도 윤석열 꼴 나겠네

  • 40. ㅇㅇ
    '25.6.4 5:16 PM (180.71.xxx.78)

    일도 많다면서 16명밖에 안늘려주다니
    뭐하는겁니까
    대법관들 16명 늘려줘봤자 사건기록 안읽어요
    100명 정도는 해야 사건기록 분석하고
    판결문 쓰죠

  • 41. ...
    '25.6.4 5:16 PM (175.198.xxx.79) - 삭제된댓글

    서울 대법관님들 일이 많아 힘드시다고 하던데...?
    일 좀 덜어 드리고..? 서민들 한테는 칼날같은 법..?
    돈,권력에는 고무줄 같은 법..? 배가 한번 뒤집이면 무서운겁니다요..?..

  • 42. ..
    '25.6.4 5:17 PM (103.85.xxx.176)

    솔직히 16명 증원은 너무 모자라보여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처럼 백명이상으로 늘려야해요

  • 43. …
    '25.6.4 5:25 PM (220.78.xxx.153)

    100명은 돼야 선진국이죠
    독일처럼 갑시다

  • 44. ...
    '25.6.4 5:27 PM (211.234.xxx.134)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그 수장이 재판중인데 대법관 늘렸어요?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5개잖아요!

  • 45. 평화
    '25.6.4 5:52 PM (210.178.xxx.242)

    투표 할 맛 난다!
    잘한다.
    우리가 원한 미래

  • 46. 놀멍쉬멍
    '25.6.4 6:13 PM (222.110.xxx.93)

    https://m.mk.co.kr/amp/4698908

    이미 한나라당이 여당 시절이었던 2010년에도 한나라당도 대법관 늘리려고 했고요

    https://www.lawtimes.co.kr/news/181690

    2022년 대법원의 증원 검토 기사도 있어요.

    1심 2심 법리판단만 하는거라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재판결과 빨리 받기위해 증원하는건데 무슨 말도 안되는 방탄법 운운 소리를.

  • 47. ..
    '25.6.4 6:17 PM (103.85.xxx.176)

    이재명 재판중인거과 대법관 늘리는건 아무 상관 없는 일인데
    무식한 댓글 좀 그만 쓰길.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재판 지체가 줄고 대법관의 엄무 부담이 줄어
    더 빨리 정확한 판결이 가능해지는거지
    유죄가 무죄, 무죄가 유죄 되는게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188 60대후반 스카프 추천해주세요 000 21:00:29 37
1794187 미대 지원하면 수학안보는데 재수학원은 단과가 나을까요 ........ 21:00:24 46
1794186 배터리가 고장인 폰 삼성서비스가서 백업해달라면 해주나요? ... 21:00:19 43
1794185 교회다녀서 좋은 부모님 안계시나요? 7 ... 20:53:13 250
1794184 10개이상 꾸준히 재구매하는 화장품 있나요 11 10개 20:50:00 534
1794183 이만큼 먹으면 양이 넘 적은가요? 2 혹시 20:49:21 226
1794182 예물할때 서비스로 받은 진주귀걸이에 붙은 금 팔았어요 1 굴러다니는 20:48:45 308
1794181 수의학과?약학? 선택고민 4 ........ 20:48:22 227
1794180 지방 취업은 어떤가요? 3 지방 20:46:22 208
1794179 70년생과 90년생 6 ,,, 20:45:29 467
1794178 정청래 ........당대표.. 15 ㅇㅇㅇ 20:45:10 504
1794177 로스쿨 입학시험이 수능 국어영역과 비슷한가요? 2 궁금 20:44:43 242
1794176 결국 윤 수괴 무죄 나오나 7 저것들 20:43:51 479
1794175 추합전화 학생 본인이 못받을경우에요 2 라잔 20:42:34 305
1794174 경제적 자유는 달성했는데 퇴사는 못하는 분 계신가요? 2 음 20:41:20 206
1794173 대구시장 출마 선언 유영하 "삼성반도체, 삼성병원 유치.. 2 그럼그렇지 20:37:32 633
1794172 중앙대학교 졸업식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3 바이올렛 20:36:54 231
1794171 울집 개그맨 부녀 ㅋㅋ 3 ㅇㅇ 20:36:14 611
1794170 블핑중에 지수가 수입이 젤 많나요? 3 .. 20:35:54 661
1794169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꺼 같아요 3 ... 20:33:55 1,297
1794168 내 집이 주는 편안함 아파트 20:33:51 439
1794167 연말정산 아들 월세공제? ~~ 20:31:17 147
1794166 곶감 더 말려서 먹기도 하나요. 2 .. 20:30:49 278
1794165 박충권 국군 모독 막말에 총리 역대급 격노 8 그냥 20:25:03 533
1794164 Gemini의 거짓말 12 땡땡 20:22:56 1,105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