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당선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진짜 왜 저러나.
용납 못하죠!
브라질 룰라가 그래서 누명쓰고 감방 갔죠
빠져나갈궁리만하고있는
법꾸라지
판검사 결탁하면
누구든 감방가고
내란 수괴도 풀어줄수 있어요!
사법쿠데타 막아야죠
그래서 뭐든지 균형화가 필요해요
저렇게 나가면 다음 국선땐 표 못받아요
이걸 정말 한다구요?
민주당 미쳤네요
국민 눈치 보는건 선거일까지만?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봐요
리박스쿨충
개정하려면
진행중인 재판은 소급적용하지 말던가
190석으로 이재명 방탄만 죽어라고 하는구나
관계자 발로 간만 보는거라면 몰라도
실제로 하면 민주당 문 닫길
잘한다! 화이팅!
민주당 잘한다
바로 검찰개혁 가즈아!!!!!
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내란은 자기들이 획책하고 있네요.
잘한다
개판사들 아웃
독재 시동걸고 있네요
민주당이 중심 못 잡고 있네요.
양쪽 다 왜 이모양인지.
진짜 못 뽑아주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미 세팅도 끝낸듯
울나라 망했어요 ㅠㅠㅠㅠ
잘한다 개판사들 아웃
잘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