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을 해요
1년 반 전에 키오스크 설치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장애인법을 발의했는데
15평 이상 매장들은 키오스크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이 700만 원 정도래요.
(정부에서 약간 지원을 해준다고는 해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음성도 되고 어쩌고 등)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 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요즘 식당들 파리 날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게 뭐하는 짓인가요?
새것같은 키오스크를 버리고
또 몇 백만 원을 들여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심지어 저 베리어프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딱 2개 업체뿐이래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법인가요?
키오스크 판매 업체를 위한 법인가요?
장애인 복지를 할 거면 나랏돈으로 하던가
그걸 왜 개인한테 떠넘기고 저럴까요?
그래요?
이글 복사해서 민주당에 문의해봐야겠네요
기출변형인가 ㅋㅋㅋㅋ
발의라 하면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 뭔가 대책을 세우며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요?
AI에 펙트체크해보니 이건 사실인가봐요.
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일치합니다. 팩트체크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주당 발의 법안? (정확히는 시행령 개정)
*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2021년 7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15평 이상 매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및 비용
* 매장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식당, 카페 등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 비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100만~200만 원대)보다 비싸서 최저 300만 원대에서 최고 700만 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께서 말씀하신 700만 원 정도가 맞는 수준입니다.
3. 미설치 시 벌금 (과태료)
*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5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씀도 과태료 상한선을 감안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4. 정부 지원
*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형(구매방식)은 최대 500만원, 렌탈형은 연 350만원(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하지만 지원 예산이 제한적이라 전체 대상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프로그램 업체 수
* "아직 딱 2개 업체뿐이래요"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2개 업체라고 명시된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여러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LG전자, 한국전자금융 등을 포함해 4개 업체 정도가 언급되기도 하며, 연간 공급 물량이 5천대 안팎이라는 점이 병목 현상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 장애인을 위한 법인가? 키오스크 판매 업체를 위한 법인가?
* 이 법의 취지는 분명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키오스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정보 약자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하지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즉 높은 비용 부담, 기존 키오스크의 위약금 문제, 설치 공간 문제, 그리고 인증 제품의 부족 등은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업체만 인증을 받거나 개발에 참여하는 상황이 특정 업체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 나랏돈으로 하지 않고 왜 개인에게 떠넘기는가?
* 이 역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복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개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정부 주도의 지원이나 기존 기기에 대한 유예 기간을 길게 두는 등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님께서 느끼시는 불만과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시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윤석열정부 국무회의에 의한 시행령이라는데요?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고 굳이 쓰고 탓하기네요
윤석열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이라는데요? 2023년 3월요
복지법인지 뭔지로 안그래두 어려운 자영업자들 힘드네요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저렇게나 비싼 이유가 뭘까요?
높이만 낮추는 게 아닌가요?
업체도 두 개밖에 없고 뭔가 구린 냄새가 납니다.
누가 슈킹하려고 저런 법을 만들었는지.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해야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장은 굳히 왜 건드리나요
저 민주당 지지자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당 지지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발의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리고 싶었어요.
며찰전에 똑같은글 올려놓고
또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윗님 저도 똑같은 글 봤어요ㅎㅎ
82 리박끼리 소통 좀 하세요~ 겹치지 않게.
진짜 성의없네.
샘플 댓글 복붙하고 돈 참 쉽게 버네
128이란 아이피는 어느 통신사를 쓰면 나오는지도 궁금.
직원이 주문을 직접 친절하게 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키오스크 있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젊은 분들도 키오스크 있어도 그냥 말로 주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친절하게 받아드리고 있어요.
그냥 성향이 대면을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린이도 외국인분들도
현금 원하시는 분들도 직접 주문 많이들 하세요
직원이 주문을 직접 친절하게 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키오스크 있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젊은 분들도 키오스크 있어도 그냥 바로 와서
말로 주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친절하게 받아드리고 있어요.
그냥 성향이 대면을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린이도 외국인분들도
현금 원하시는 분들도 현재 직접 대면주문 많이들 하세요
완전무인매장 아니고 직원상주하는 곳이면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친일청산 제대로 안한 값을 톡톡히 받는 거라고.
이것을 거울삼아 내란 청산 제대로 해야 함
https://youtu.be/tcFLmu-A7Ws?si=WIFzCszlWsKl6XvF
찾아보니 최초발의는 국민의 힘 김예지의원인데?
선동질은 지들이 하면서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2534
대표발의 민주당 맹성규
21년 기사이고 위에 유튭 링크는 22년인데요?
번지수 틀렸어요 국찜 김예지의원이 발의햇답니다 국찜가서 따지세요 민주당 만능설이네..
새로 설치하는 업장에 적용하는게 맞아 보여요
국찜에서 발의한 걸 왜 민주당 탓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