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증원·검사 파면제' 최종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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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gTC7vrS

사법부 장악 

검사 견제. 

검사가 파면되면 변호사도 못하니 알아서 기어란 뜻인가 보네. 

본인 기소된 사건은 다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피고인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를 하네요.

더 달려라. 처박혀서 산산 조각나야 멈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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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법부 개혁없이 대한민국의 전진은 없다!!!

[...]

파면되면 변호사 못해요?
당연 그래야죠
그래야 지멋대로 수사 못하죠

[사법쿠데타]

막아야죠

제2 브라질이 될 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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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장악이라고 결론내시면 안되죠.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 등이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참여를 높인게 왜 장악이예요?

[공무원이]

황제도 아니고 왜 빵을 안가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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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도 국민인데 왜 국민참여가 높은 방법을 싫어하며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는지요?

[날리면]

감사 뉴라이트가 우리나라 좌지우지하게 할수없지요 일본 극우가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당연하쥬]

법조인이라는 거대한 카르텔과 민주시민들과의 전쟁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카리나를 먹고 싶어하고
아버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먹고싶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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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님
이준석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표현 막 쓰니 님도 따라하시는건가요?
수준이 너무 참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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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사법부를 어떻게 먹는다는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님 뇌피셜로 혼자 규정하시면 안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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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님
이재명 사법부 공약은 이렇다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 등이 공약집에 담겼다.

이 방법이 이재명이 사법부를 먹는방법입니까?

[180.67]

먹는다? 장악한다? 지멋대로 난도질한다?
일맥상통 맞잖아요?
대법관 청문회.탄핵겁박.법관100 명증원
사법부가 지들 멋대로 할수있는 기관인가요?

[less]

잘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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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님
법관 100명 증원 아니고요
탄핵겁박? 탄핵은 원래 입법부 권한입니다.
대법관 청문회를 하는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건데
그게 왜 싫으신지요?

[ᆢ]

저는 이공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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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 장악한다, 지멋대로 난도질한다.
다 틀린말인게요.
민주당 지멋대로가 아니라 관련법에 의거, 입법부 권한 내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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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멋대로의 좋은 표본이 있잖아요.
윤씨 계엄 수거 명단에 판사들 이름 올라간거 아시면서요.

[121.190]

거대야당 권한맞죠! 그 권한 지들 멋대로 쓰고 있는게
민주당이구요!
그런걸 독재 라고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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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판사를 계엄으로 수거한다
민주당-> 법적 테두리안에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참여를 높인다.
차이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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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참여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데
왜 난리신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

괴물독재국가로 만들려로 추진중이군요

[..]

124.50님
괴물 독재국가는 윤씨가 계엄으로 만들려 했던거죠.
말은 바로 합시다.

[결국]

자기 재판 다 면죄부 주고,
독재하겠다는거네요.

[찬성]

개검들
헌법 위 군림하는 자들
다 평등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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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7님 자기 재판 다 면죄부 준다는 말이 어디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원래 정지하는건데
이재명만의 특권은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체로 어디서 교육받고 오나요?

일반인이 보기에 정말 어디서 교육받고 온거같아요

[ㄴ]

일반인=알바=2찍=신천지=준천지=극우=사이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