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는 막아야죠
베네수엘라의 시작이 이재명이랑 똑같은것 같아요
윤씨 정권에선 못보던 코드인사 표현 나왔네요
사법부가 온전합니까
독재는 무슨~
차진아 교수님 의견이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니네가 먼저 선 넘었음
일 좀 편하게 하게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임
차진아 너 조만간 국찜 갈거라 예상.
용산돼지도 탄핵안된다는 삐꾸눈으로 뭔 교수야
는 윤석열이 하는게 독재고
윤석열 내각이 김문수고
그독재에 김문수도 자유롭지 못하고
김문순대와 전광훈 윤거니 세트
베네주엘라도 대법관 증원 후 나락갔습니다
지들이 지금처럼 하는게 독재 아님?
차진아 검색 ㄱㄱ
대법관들 너무 바쁘다면서요!! 독재 운운할 게 아니라 인사 구성의 방법을 제시해야 맞는 거 아니예요?
독일은 나락 안갔어요... ㅋㅋㅋ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게 독재면
계엄은 뭐라고 표현할 방법도 없겠어요
망상 장애가 있으면 병원을 가보세요. 독재를 시도한건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25.5.28 12:47 PM (106.102.xxx.226)
베네주엘라도 대법관 증원 후 나락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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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차진아의 이전 발언 보면 용산돼지 졸개 수준..
법이 참 고생한다.
윤수괴가 지랄발광할땐 귀막고 살았는가 보다.
이재명 감옥도 못 보내고 탄핵도 당하고
윤석열이 독재한 거 맞나? ㅋㅋㅋ
사람이 적으면 독재죠 인력 늘리는게 무슨
독일은 더 많은데도 사법부 잘 돌아가요
지들 밥그릇 뺏기기 싫은 소리지
차진아와 쒸레기 이데일리의 아무말 대잔치
아 조희대가 어거지로 이재명 감옥 보내려 했구나 그러니 복집 4인방 제보 나오죠
조희대 특검가야죠
국민참정권을 침해했는데도 처벌못하는게
베네주엘라행이겠죠
모든 권력의 정점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해요
조희대 특검가야지...됩니다.. 지귀연 ... 조사 해야합니다.. 조희대 와 10인
이재명 감옥도 못 보내고 탄핵도 당하고
윤석열이 독재한 거 맞나? ㅋㅋㅋ
전두환을 꿈꿨으나 무능하여 실패한건 윤석열한테 가서 물어보고
베네수엘라 타령 지긋지긋하다
14살임신 시킨 40대 남자 무죄난것 보면
지금이 베네수엘라인데
대법관 늘릴거면 진작에 하든가
어떻게든 판결 미룰려고 할땐 문제 안삼다
본인 대법원 판결이 두려운 지금에서 인력충원 타령 ㅋ
이것들도 검사들하는짓 하네
독일 대법관 300명이라던데 거기도 독재국가죠?
106님
속터지시겠지만
입법부까지 장악, 판사수거해서 독재를 시도한건 내란수괴 윤씨고
사법독재를 시도한건 조희대예요
윤수괴가 발광해서 개검독재인 사법부를 원위치 하겄지
법기술자들의 최후 발악인가?
실패한 시도도 처벌해야하는거죠
강간미수, 강도미수, 살인미수죄가 괜히 있겠어요?
내란죄는 시도만으로도 성공한것과 같은 무게로 처벌한다 들었어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딱 2가지라고 하네요
독재는 사법부가 한 것 아닌가요?
정적은 아예 싹이 안트도록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옳은가요?
조국과 이재명을 정말 말도 안되게 죄를 만들어서 어떡하든 죽이려고 한 것이 지금의
검찰과 사법부예요
이들은 절대적으로 개혁을 필요로 해요
대법원인 판결을 내릴때 시간이 없어서 대충 선고를 때렸다면 더 늘리는 것이 맞죠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재판 더 늦어져 국민에 불이익”
https://naver.me/xlbG2XyL
천 처장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씨는 김학의도 몰라보는 사람이라서 신뢰가 안가요
열네명 대법관이 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죠.
‘사법권 독립 붕괴’ 우려 확산과 베네수엘라 반면교사
https://naver.me/xg7A0XGJ
마두로 대통령에 앞서 차베스 정권 때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12명 전원을 충성파로 채운 뒤 사법권이 정권 시녀로 전락하면서 민주주의도 붕괴했다.
다수결 입법 독재를 방지하는 최후 보루인 사법권이 붕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지귀연 같은 인간들이 없어야죠.
사법부가 국민의 컨트롤을 받는걸 당연히 싫어허겠죠
그 사람들 입장은 그런거고
국민들 입장은 사법부가 법위에서 군림하는거 더이상 안되겠다 하는거구요
원글님은 국민인데 왜 사법부편을 드세요?
범죄피고인 한명을 위해 사법부를 손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건 괜찮나요?
누가봐도 대법원 증원은 이재명을 위한 걸로 보일텐데요.
국민이 최종보스인 나라
사법부가 최종 보스인 나라
어느쪽이 민주주의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원글님 뉴데일리 읽는 사람.
많이읽으세요.
국민이 원하면 하는거지 거참 말이 많네~
알아서 할게요.
106님
님만 그렇게 보는거예요
이재명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선거 후보를 고를수있다는걸 의미하잖아요
대선은 앞으로도 5년마다 , 총선은 4년마다 있어요
이재명이 최종보스인 나라겠지
독재자 차베스가 곧 윤석열의 행태인데
이것도 주장이라고 문화일보 기사를 들이미네요.
문화일보 기사가 근거인가요?
댁이 생각하는 근거를 대야지.
대선과 총선후보를 사법판단으로 사법부가 결정하는게 가능하다면
원글님이 1를 찍던 2를 찍던 최종보스는 사법부죠
개딸 생각이겠죠
이재명을 대선에서 투표로 국민들이 뽑는거니
최종보스는 국민인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부터 장착하셔야겠어요
펨코가 주장하는 내용을 읊어댄 이준석이나
아무 신문기사나 줏어오는 원글이나.
윤석열이 수구들과 차베스한테 배워서 대법관을 자기편으로 심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대한민국 대법관은 이미 부패한 베네수엘라 수준이 아니거든
누가 죄를 짓고 살랬나? 누가 표 얻을려고 거짓말 하랬나?
범죄피고인이 왜 출마를 하냐고!!!!!
선거법 1년 안에 결론 나야 하는 강제규정에 따르지 않고
이재명 재판은 일심만 2년 2개월 걸렸음.
이재명이 뻘짓하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원들이 국민에게 손절당하니
민주당의원들이 자기 의원직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견제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꼭 해야 합니다!!
말 막히면 그저 개딸... 비하 발언이나 하는 생각없는 원글이.
자기 생각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할 뿐.
그런 한심한 수준으로 여론 형성이 될까?
106님
혼자 분노하셔봤자
사법부가 파기환송으로 국민주권을 건드려서
그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해요
미래의 범죄는 일어난 범죄를 처벌해야 예방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내란 척결도 같아요
재판이 오래 걸린건 검찰이 증인을 40명 넘게 신청해서라고 하니
검찰을 원망하셔야해요
국민들이 사법개혁 요구하기 전에 잘 했어야지.
너무 망가져서 한번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전에 잘했어야지.
이미 늦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뜯어고쳐야지!!!
펨코가 주장하는 내용을 읊어댄 이준석이나
아무 신문기사나 줏어오는 원글이나.
윤석열이 수구들과 차베스한테 배워서 대법관을 자기편으로 심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대한민국 대법관은 이미 부패한 베네수엘라 수준이 아니거든 222
근데, 고대 차진아라고 왜 말 못함?
빼박 증거를 거부해버리니 증인 늘릴 수 밖에.. 형소법 개정을 느그 당에서 했잖아요.
재판 지연의 기술이죠 ㅋ
속아 주는 개딸이 있으니 증인 늘린 걸 검찰 탓으로 돌리겠죠.
증인 늘린게 검찰이니 검찰탓이죠
피고인은 자기방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있답니다
빼박 증거를 거부해버린다니 이재명이 피고인이 아니라 판사였어요?
뻔하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 주려고 수작부리는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대법관들이 자초한 것임
온 국민이 모두 지켜봤어요.
느그 국짐, 검사, 사법무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에요.
지귀연이나 귀여워하삼
베네수엘라 드립은 얼마나 저급한지...ㅉㅉ
지금 대법관이 윤석렬 코드인사로 기울어져있는데 베네수엘라 되었나요? 그걸 막고자 30명으로 늘린다는건데 그 두뇌를 가지고 이해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