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헌법재판관 이재명 규탄."삼권분립 파괴하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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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수사' 겁박"
"헌법·법치 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어"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전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법조인과 전국 교수(전·현직) 1004명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법조인과 전국 교수(전·현직) 1004명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5568

[괴물]

괴물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29290

[ㅇㅇ]

선거 개입 시도한 사법부가 문제죠

[..]

https://theqoo.net/hot/3754254236?filter_mode=normal
내란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희대]

심우정, 지귀연 같은 자들...지네들이 범법행위 먼저 해놓고..

[이낙연 지지자]

원글이 글

[속보] 이낙연 “김문수 지지…제7공화국 출범 위한 개헌추진 협력”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29481&page=1&searchType=sear...

[내란법비지귀연]

등 재판 공개 1도 안하는데 무슨 소린지?


[윤석열 내란 재판 속보]



"하차해서 담 넘어가.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얘들 끄집어내"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법정에서는 휘하 대대장에게 지시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육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여단장은 '얘들'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행돌파해서 뚫고 들어가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내란수괴 윤석열→곽종근 특전사령관→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



곽종근에게 불법명령을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상현 여단장. 내란죄는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이라 법에 버젓이 쓰여있는데 검찰, 군검찰 누구도 이 여단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내란죄 심판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 입법으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내란특별검사•내란특별재판부가 페키지로 도입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

선거 개입 시도한 사법부가 문제죠222
자기 반성들이 없다

[왜 답못해요?]

116.37
김문수 “文 지금도 총살감이라 생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6.37 원글이도 동의하나요?

[요리조아]

그 동조세력이구나

[...]

독립이라는 허울을 쓰고 특권에 젖어있던 사법 권력 카르텔의 민낮이 제대로 드러나네요.
이번 투표가 사법권력 개혁을 위해 하늘에서 준 기회네요.

[0000]

저말이 어이가 없는게

저번 총선은 윤석열이 너무 못해서
국민이 민주당 밀어 준거죠

저번총선 윤정부였어요 법꾸라지들아

그리고 윤석열이 친위 쿠테타 해서
대선 하는
거짆아 법꾸라지들아

뭐 전직 헌법 재판관도 윤석열 변호하더만


아 이낙연 지지자가 구나 어쩐지

내란당과 손잡더만

[ㅠ]

지들은 무슨짓을 해도 놔둬야한다는건가? 정치에 기댄거 누가봐도 다알겠는데

[ㅡㆍㅡ]

같잖은 소리 하고있네요
독재는 윤석열이 꿈꾸고
국민의 힘이 옹호하는 거죠
국민을 진짜 바보로 아나봐요?
12월 3일날 군 헬기까지 띄워서 국회에 난입한 것들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봤습니다
누가 독재를 원하는 지
그 독재 세력을 지지하는 사법부 조희대및 내란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합시다

[니들이]

독재 맛을 알아!!

민주주의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독재로 가려 하냐고..

계엄을 하는 자=독재 원하는 자!!

[..]

과거와 현재를 처벌해야 꿈을 못꾸죠
윤씨를 처벌하고 내란당을 해산해서 본보기를 보여야할 이유예요
저들이 거부하면 국민들이 합니다

[..]

124.50님
그니까요
독재하려 계엄한 내란수괴의 뒷배인, 내란을 옹호,보호한 국힘
계엄해제와 탄핵을 반대한 국힘이 재집권하는건 막아야합니다

[ㄱㄴ]

삼권분립 파괴는 대법원 니들이 먼저 시작했어

[..]

지귀연 찐 선배들이시네~~ㅋ

[..]

과거와 현재의 죄를 처벌하지 않을거면 판사는 필요없잖아요
판사님들이 다들 판사직을 내려놓고 범죄예방가로 직업을 바꾸시면
미래범죄 상상하는거 들어는 드릴게요

[파괴는]

니들이.
왜? 왕처럼 니들 맘대로 못해서?

[맞음]

삼권분리 파괴. 이재명 지지자들, 사실이나 공부하고 편들어요.

[..]

내란수괴옹호하고 내란당 옹호하느라
죄를 단죄하는 판사라는 자신들의 직업과 존재가치를 갖다버리고 있는데
원글님은 저분들이 짠하지는 않나요?

[..]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
궤변이죠

민주당이 일극체제인게 위법인가? -> 아니오
190석의 압도적의석->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
입법->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
행정->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
사법-> 현 제도에서 임명직
이재명은 오히려 법관임명에대한 대통령 권한축소를 언급

[..]

121.128님
원글의 판사들과 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역대 여대야소의 모든 정권이 삼권분립 파괴인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참으셨나요?
님도 저 판사들도

[이재명]

독재 타도 !

[..]

180.67님
일어나지도 않은 독재를 어떻게 타도하실건가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ᆢ]

법원이 먼저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