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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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27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앞 시국선언"민주당, 입법공세로 사법부 장악하려 해"전·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참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며, 판사 길들이기법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적 1인 독재를 향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6/2025052600395.html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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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하는건 사법내란이죠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발작]

하는 것 보니까 꼭 해야겠다

[..]

인정
밥그릇 뺏는데 할 건 해야지
대신 우리더 할것 한다

[사법내란 대법원]

앞에서 했구나 상징성 있네

사법내란 조희대

[...]

네~~
새정권에서 봅시다

[법기술자들]

잡으러 갑시다! 이야이이야오~~~|

[..]

법대로 공정하게 그걸 못해서 쯔쯔쯔
정치질 하지 말라고...

[드런것들]

그래 니들 싹다 청소해야지

[ㄱㄴㄷ]

면면이 지들 밥통 붙들자는 것들이네.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다 찜쪄먹는 세력들이 저들.

[ㅋㅋㅋㅋㅋ]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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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손에 넣는 건 베네수엘라나 헝가리·폴란드의 독재자들이 썼던 수법이죠

[...]

법조인의 양심을 버리겠다로 들리네요
계엄사태 일으키고 법치주의 무너뜨린 국짐당 출신을 또 뽑으란거냐????

[헌법]

파괴자는 내란범과 내란세력들 아닌가요
이재명이 헌법을 어긴가 뭔가요

[...]

쫄리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쿠데타 맞아요

이미 법적으로 자격상실했어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말이 안된다는 걸 다 압니다. 이재명이 탄핵당하는 건 시간문제 입니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내란법비들이]

뭐라는 거냐???

[윤석열 내란 재판 속보]

"하차해서 담 넘어가.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얘들 끄집어내"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법정에서는 휘하 대대장에게 지시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육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여단장은 '얘들'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행돌파해서 뚫고 들어가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내란수괴 윤석열→곽종근 특전사령관→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

곽종근에게 불법명령을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상현 여단장. 내란죄는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이라 법에 버젓이 쓰여있는데 검찰, 군검찰 누구도 이 여단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내란죄 심판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 입법으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내란특별검사•내란특별재판부가 페키지로 도입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_군인권센터

[법조인들]

과 법공부하는 학생들 다 일어나야 합니다

[법위에]

군림하며 살아온자들

[조희대]

심우정,지귀연 같은 것들이겠지....

[119는]

루머나 쓰지말죠

무슨 쿠데타?

[이미 유죄 받아]

자격상실 했는데 그 법조항 없애고 대통령되려는 거잖아요

루머는 무슨 루머 팩트인데

쿠데타가 따로 있어요

국짐은 계엄으로 망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망하고

나라꼴이 참. 125님

[내가 쓴 댓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신고 하세요

선관위에다가요.

[.............]

웃긴다
사법쿠테타는 지들이 하고
조요토미와 지기여니는 당장 사퇴하라

[용기감사]

대법원 앞 시국선언

[...]

우선순위도모르는 지능들이 교수 ㅋ분명 가짜 뉴스겠지만

[..]

1004명 명단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oo]

명단도 없고.. 왜 만명 정도 하지 그랬어요~ㅋ

[...]

https://hanbyun.or.kr/mailing/221876
위 링크에서 명단을 볼 수 있어요.

[..]

헌법, 법치 파괴자는 윤씨인데요

[믿지도 않지만]

자기 밥줄에만 목매다는 법꾸라지들.
사법부가 제 역할 못하고 정치질 할 때
지귀연이가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줄 때
당신들 뭐 했지?
다들 쫄보라 입도 벙긋 못하다가 이제와서?

[그래서]

내란은 괜찮았고?
본인들 네트웍에 밥줄이 달린 문제로만 읽히네
비겁하다 비겁해

[저것들]

보니 잘하고 있는거맞네 ㅎㅎ

[ᆢ]

그니깐
사법부야
그동안 공평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잘했어야지

[땡큐문자]

한상대 있는거 보니 어떤 무리들인지 너무 투명하네

[내란동조자들]

내란떨거지 명단인거죠? 또 못 참고 기어나왔넼ㅋㅋㅋ

[...]

1004명?? ㅎㅎ

[119]

지들밥그릇 챙기는건가요 무식한

[뭐래니?]

조희대 똘마니 등장했구나ㅜ

사법 개혁해야겠네!!! 대법원부터 우선

[내란동조범들아]

이름 올렸으니
시퍼런민주공화정맛도리 볼 준비나 해라

[계엄은]

윤수괴 국짐당

국짐은 내란 방탄당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