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ㆍ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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