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기사]

정치 권력의 ‘법조계 손보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화에서 “대법관 구성에 정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재경 법원 판사는 “최종심인 대법원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운다면, 하급심은 뭣하러 변호사자격 있는 사람으로 뽑나”라고 반문했다.

 

 

https://v.daum.net/v/20250523050034829

[잘한다]

민주당 !!

[브라질 같은]

사법쿠데타는 막아야죠.

30명 증원 좋네요

[ㅇㅇ]

100명이면 좋을텐데

[..]

역시 민주당

[ㅋㅋㅋ]

법조인이 아닌데 뽑느대도 좋다네요.

[ㅇㅇ]

대법관이 먼저 정치를 했음. 그러니 견제할 수밖에

[뭔 소리야]

대법관 구성에 정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
이미 대법원장이 정치질 했잖아.
대선개입
사법내란

지금 대법관 구성이 정치 입김이 한가득이잖아
법조계 인사씨

[아쉽네요]

최소 50명은 기대했는데

[대법관들 정치질]

보고 최소 50명은 기대했는데 22222

저도 아쉽네요

[네네]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3권분립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토록 지지하는데
이토록 한사람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되는것을 사법부가 잘못했네요

[혼술아재]

대법원 니들 왜 그려~
니들이 여지껏 정치적이었잖여
그게 모자를까봐 걱정된다구~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더 꽉꽉 눌러서
채워 주겠다니깐 잘 받을 생각만 혀~

[ㅇㅇ]

정정래만 봐도
변호사 출신 아니어도 전문가 가능해요


3권분립을 망가뜨린건
사법부 대법관들이죠

[독일처럼]

대폭 늘렸으면

좋겠어요

[뭐라구요?]

이놈의. 민주당 나라를 정녕 일당 독재로
만드려는거가 아니고서 어디서 이딴 소리를!!!
제발 니들 멋대로 사법부에 손대지 마
이 양아치정당아

[네]

중도분들에게도
거국적으로 알려보겠습니다.
이토록 열망하는 개딸님들의 소망까지

[내란세력아웃]

대법관 구성에 정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
이미 대법원장이 정치질 했잖아.
대선개입
사법내란

지금 대법관 구성이 정치 입김이 한가득이잖아
법조계 인사씨22

[ㅇㅇ]

중도???

저런 미친 계엄을 옹호하는 중도는 없습니다
매국노들이겠지

[...]

공수처를 강화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굿]

민주당 어벤져스 최고다.

[..]

이거 왜 하는거에요?

[219.248]

공수처 검사 300명 증원, 이미 발의 되었어요.

지금은 몇명 안되고
그나마 윤석열이 임명재가 안했었죠.

[...]

정치가 법위에 있군요.

[…]

개딸은 원래 뇌빼고 지지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냅두세요.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라는 것 쯤은 눈치챘겠죠.

[문형배...]

문형배 헌법재판관님이 퇴직할때 말씀하셨죠.
다양한 구성원과 계층의 법관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서울대 내란과 즈그들끼리 많이 해먹었으니
70년동안 못바꾼거 이제 바꿀 때도 되었어요.
그동안은 국민들이 많이 못배우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라는대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시민들이 바뀌었어요.

저도 독일처럼 100명 증원 원하는데요.
뭐 윤썩열이는 의대정원 의견토론 없이 그냥 2000으로 저질렀는데요.

[반대합니다]

의사가 싫다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몸을 맡가는 꼴이에요.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판결을 맡긴다?
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교사 시키고
운전면허 조차 없는 사람에게도 운전대 잡게 하지 그래요?

[아쉽]

한 100명 갔어야는데 아쉽

이건 이거고 조#대 지%연등 카르텔 철저히 특검했음 좋겠네요

내란수괴 돌아다니는 이 상황이 더 베네수엘라 급

[오]

내란범이 산책하고 영화보고 대법관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죠. 썩렬이가 카르텔 카르텔 거리더니 진정 카르텔은 이들이었네 대법관 모피아 검찰

[ㅇㅇ]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죠
저따위로 정치질하고 룸 다니며 판결하는 이들에게 인생을 맡기고 있는 국민이 불쌍해요

[...]

다양한 구성원 이란 말이
법조인도 아닌 사람에게 대법 판결 밑기자는 의미는 아니죠.

윤석열이 2000명 의사 증원하려 했으니
이것도 괜찮다구요?
윤석열 멸망의 시작이 그런 말도 안되는 밀어부치기 였는데
윤석열 같은 짓 하는 민주당 옹호할 거면
윤석열 욕은 왜 했어요?
내로남불 입니까.

[법관이]

법도 모르고
법을 지키지도 않더라

찬성

[ㄱ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당 독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승만 전두환 때도 일당독재인가요?
자기들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고 민주당 집권은 일당독재가 되는거죠?
독재시도는 국짐당이 쭉해오던건니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 무시한게 계엄이고
그게 독재아닙니까

[ㅡㅡ]

미국 배심원들은 법관 아니어도 판사가 그들의 평결을 따라 판결하더군요. 우리나라도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만 하는 시대는 이제 과거로 보내고 좀더 현실에 맞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귀연의 윤수괴 구속취소, 조요토미 희대요시의 정치개입질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 신뢰는 어차피 바닥에 떨어질대로 떨어졌어요. 그 인간들때문에 국가적 울분이 가득한 상황인데 반성의 빛도 없고 뻔뻔하더군요.
대법관이 신도 아니고 왜 그 사람 한 명의 정치적 소신 때문에 국민이 모두 피해를 봐야 하나요.

[배심원과]

배심원과 대법관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 잘 보았습니다.

깔깔깔깔

[사법부 자폭]

강남 룸싸롱이나 처다니며 재판 거래나 하는 것들이 무슨 판사?

AI가 재판하면 더 공정하고 신속한 시대가 코끝에 보이는데.
법전 딸딸 외운게 무슨 벼슬이라고 국민 선거권까지 침탈하려고 수작질을 부리나?

조희대와 지귀연이 정치질을 하는데,
그에 동조하는 사법부따위는 차라리 없는게 나을 지경!

한 50명 늘렸으면 좋겠지만, 30명이라니 좀 아쉬울 뿐!

[ㅇㅇ]

찬성입니다
미국도 평생 판사 해본적 없이 인권변호사만 했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올리기도 해요.
1967년 미국 최초의 흑인대법관 썰굿 마샬도 그런 케이스였구요

[..]

25.5.23 8:17 AM (223.62.xxx.187)
이거 왜 하는거에요?

_____
오래전부터 대법관들 일이 너무 많다고 볼멘 소리 연간 4000건 처리해야하는데..그래서 일반인들 사건 3심이 7~10년씩 걸린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자료도 보지 않은 졸속재판 하는 거겠죠.
그럼에조 반발하는 건 인원이 늘어나면 대법관으로서 변호사 시장에서 희소가치가 떨어져 기존 전관예우 50~100억 땡기는 게 어럽게 되겠죠.

[헐]

미쳤네.
나라 근간을 다 뒤흔드는구나.

[우리나라]

9급 공무원도 공채가 아니면 안되는 이나라에서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일이 많으면 판사를 더 뽑으면 되지 근본적인거 나 몰라라 하고

[ㅎㅎ]

그 “근본”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귀연 조희대예요
판사라고 해서 독단적 판단에 따라 절대적으로 힘을 휘두를 수는 없도록 견제하고 막을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ㅇㅇ]

100명이 아니라 300명이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그마저도 천천히 증원이라니 더더욱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ㅓㅓ]

우리나라보다 훨씬 민주주의를
먼저 도입하고 정착시킨 나라에서
판사가 배심원 평결에 따라 순응하는 제도가 유지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요

[...]

그럴 거면 대법관 다 없애고
3심은 그냥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

[...]

미국 얘기 하시는 분. 우리나라도 현재 평생 변호사만 한 사람이 대법관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한 이 법은 변호사를 지명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법조와 무관한 사람을 지명한다는 거.

진짜 기사도 안읽고 실드 치는 분들은 뭐죠?

[...]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현행법도 평생 인권 변호사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한다는 건 변호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지명한다는 거. 미국 대법관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봐요]

미국 배심원 인원 구성 말하는데 왜 대법관을 비교하는지??

[...]

내용을 읽어는 보고 좋다고 하는거에요? 법과 상관없는 사람이라잖아요, 이게 말이 되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배심원제 확대를 원하는데
피고인이 배심원(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도
판사가 거의 다 배제시켜버린다고 오늘 시선집중 라디오에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더군요
모든 게 다 판사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법부.
서울대 내란과 판사들이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지귀연 조희대 덕준에 국민들이 다 날게 됐네요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인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에 찬성하고 비법조인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

배심원제를 확대시키고 법률화 해야지
비법조인 대법관은 반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때 임명 제청된 김선수 대법관은
판사 경험 전혀 없는 노동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야지
비법조인요?
현행 법 기초로 대법관 증원하는 것만으로도 김선수 문형배 같은 훌륭한 대법관 지명할 수 있어요.

[참나]

말도 안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네요.

[도대체]

본인한테 직결된 소득세법, 양도세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저걸 왜 지지하는 건가요?

혹시 대법원이 뭐하는 줄은 아나요?
ㅋㅋ

[도대체]

진짜 무서운 세상이 오네요.
문화대혁명 같아요. Xxx222

말도 안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네요 xxx2222

[풉]

문화대혁명이래 ㅎㅎㅎㅎㅎ

[어휴]

하는 짓이 이 따위니 내란당 저짓거리 해도 민주당은 안돼 소리가 나오죠

[개딸들 말대로면]

이명박도 박근혜도 무죄여야 한다.
걔들은 유죄가 당연하고 막산이만 무죄라굽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