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9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
정말 일 잘함
다음에는 꼭 조국대표가 되시길!!!
찬성.
조국혁신당이 일을 아주 잘하네요.
잘한다!!
너무 마음에 든다. 세금 아까웠는데...
혈세 퍼줄일이 뭐가 있나요?
세금이 너무 아깝
조국혁신당 화이팅!!!
이거죠. 속이시원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응원합니다!
내란수괴 경호가 말이 되나요?
조혁당 정말 일을 잘해!!!
조국 대표 나오면 너~무 좋을 듯.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꼭!!!
그렇지~!!!!!
이게 국민의 뜻이거늘
잘한다 화이팅!!!!!
윤부부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생각할수록 아깝고 아까워요
경호할만한 가치라곤 1도 없는 인간들
속이 다 시원하네.
어차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감방에서 황천길 갈텐데.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며 경호는 무슨?
잘 하는 거네요. 조국혁신당.
제가 바라던 바 예요.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국민의뜻
잘한다!!!!
꼭 그리 되기를
와.. 진짜 상식적인 판단. 최고네요
이거 언제부터 유효한거예요?
일부러 로그인합니다.
와~최고입니다!
당연한건데 늦은감이 있네요.
빨리 구속도 해야지요
조국혁신당 국민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서 좋아요.
무럭무럭 자라기를...
역시 조국혁신당!!! 가려운데 제대로 긁어주시네요
역시 조국혁신당♡
저런 인재들만 박박?긁어모았을까요
진짜 조국대표도 대단
같이 합심하신 분들 용기도 대단
제가 박은정 의원님 팬이기도 합니다
잘한다~~~
그러췌~~~
아니. 이걸 민주당은 뭐하고 있고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 꼭 통과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