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군요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6823 | jpt 교재 추천 1 | ... | 2025/05/22 | 387 |
| 1716822 | 페미니스트로 한마디.... 51 | 지나다 | 2025/05/22 | 2,760 |
| 1716821 | 시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될까요? 26 | Living.. | 2025/05/22 | 5,271 |
| 1716820 | 30년 근속 농협 지점장 국민연금금액 11 | 참 | 2025/05/22 | 4,102 |
| 1716819 | 김남주 집소개 프로그램 보는데 주책끼가 있네요. 9 | … | 2025/05/22 | 5,833 |
| 1716818 | 집에서 커피나무 5 | 커피 | 2025/05/22 | 1,088 |
| 1716817 | 사랑받고 자랐다는 표현 극혐 21 | 의견 | 2025/05/22 | 5,614 |
| 1716816 | 친정식구가 해주는 조언은 3 | ㅇㅇ | 2025/05/22 | 1,771 |
| 1716815 | 글 올리고 잊고 있는 사람 6 | 치매초기인가.. | 2025/05/22 | 1,142 |
| 1716814 | 금희정 TK장녀 이재명 후보 찬조연설 (강추) 6 | 외과의사 | 2025/05/22 | 1,228 |
| 1716813 | 부모들의 교육열이 이해가 되네요 2 | .. | 2025/05/22 | 1,954 |
| 1716812 | 이중주차 차빼달라는게 잘못인가요? 20 | ㅠㅠ | 2025/05/22 | 3,634 |
| 1716811 | 와...방금 정말못되쳐먹은 젊은이를 봤네요. 50 | . . . | 2025/05/22 | 19,798 |
| 1716810 | 김거니 이해할 수 없는 또 한가지가 22 | ufg | 2025/05/22 | 3,809 |
| 1716809 |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6 | .. | 2025/05/22 | 1,815 |
| 1716808 | 연락집착,잔소리 친정엄마 6 | 폭발직전 | 2025/05/22 | 1,526 |
| 1716807 | 저처럼 영화 바이러스 재밌게 보신분 안계세요? 1 | 좋아 | 2025/05/22 | 601 |
| 1716806 | 눈 안 끝이 떨리는데요 2 | didi | 2025/05/22 | 446 |
| 1716805 | 선배님들 초등 사고력 수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 초2 사고력.. | 2025/05/22 | 1,173 |
| 1716804 | 삼성무풍에어컨 필터청소 1 | 법 | 2025/05/22 | 795 |
| 1716803 | 82님들도 성인아들은 남인가요? 29 | .... | 2025/05/22 | 3,438 |
| 1716802 | 지금 농협 인터넷뱅킹 되나요? 3 | 농협 | 2025/05/22 | 1,466 |
| 1716801 | 내일 ktx 탈껀데 5 | 네 | 2025/05/22 | 1,184 |
| 1716800 | 둘중 어느집을 선호하세요? 21 | 매매 | 2025/05/22 | 3,473 |
| 1716799 | 아빠 보고 싶어요. 2 | ... | 2025/05/22 | 1,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