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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우리 건보 수천억 원을 쓴다는 말의 FACT 몇 개

정리 조회수 : 829
작성일 : 2025-05-21 09:02:44
김원장
 
보수진영 SNS에 너무너무 많아서 FACT 몇 개만.
 
-'노가다 불법체류 중국인들 삼성병원에 몇 달씩 입원한 뒤 수억 원 먹튀...'
==>전혀 사실무근. 불법체류자는 건보 가입이 안되고 그러니 입원 자체가 불가능.
-무엇보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가 우리가 지급한 보험급여보다 많음. 
덕분에 2023년에도 7308억 원 흑자를 기록.
다시말해 우리 건보재정은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덕분에 해마다 수천억 원의 돈을 벌고 있음.
 
-'한국 거주 중국인 수백만 명이 우리 건강보험을 이용해 연간 수천억원 적자'
==>일부 사실임. 유독 중국인만 적자임.
2017년에는 최대 110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줄어 2022년 -229억, 2023년에 –27억 적자를 기록.
심지어 2020년에는 365억원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음.
 
-'중국인들이 가족이나 자녀를 데려와 무더기로 피부양자 등록‘
==>사실임. 국내 중국인 건보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0만 명을 넘음.
하지만 중국인들은 2023년 8716억 원의 건보료를 냈고 이들을 위해 모두 8743억원의 건보급여가 지급됐음.
그러니 대한민국은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가족들까지‘ 치료해주고 약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27억을 더 쓴 것임. 이것이 그토록 아까운가.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피부양자는 혜택을 보지 못함'
==>사실임. 그 나라는 아직 저개발국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시 중국같은 저개발국가로 가야하는가.
(우리도 지난해 4월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피부양자 자격 부여)
 
-과거 우리 건보에 가입한 중국인이 혈우병에 걸려 모두 32억 9천만원의 건보 재정을 쓴 적 있음.
이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은 3억 3천만 원만 지급함.
==>사실임.
한국 건보에 가입했으니 한국인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게 당연함.
한국은 죽을 병에 걸려도 10%만 내고 생명을 지키는 나라임.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임.
 
-'중국인 건강보험 숟가락론'은 대부분 자의식 과잉에 의한 소아병적 과장과 허위의 발현일 뿐.
다시말해 말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이기심과 무식이 중국인을 통해 드러날 뿐임.
IP : 220.86.xxx.12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리
    '25.5.21 9:03 AM (220.86.xxx.122)

    https://www.facebook.com/gim.wonjang.67273/posts/pfbid09hnjV8UQj7Z2hMGTLiJueD1...

    원문에는 도표 포함

  • 2. ..
    '25.5.21 9:08 AM (118.235.xxx.24)

    체류 외국인의 건보료가 지급금액보다 많다 ㅋㅋㅋ
    중국인은 지급이 더 많다 ㅋㅋㅋ 그럼 중국인은 지원 안하는게 맞겠네요
    우리나라 심지어 외국인이 왜 건보료 내서 중국인 보험해주나요? 중국인이 수천억 쓰는거 팩트 맞다고 하면서 저딴 주장은 왜 하는지.. 누가무식한지 모르겠네요

  • 3. 혹시
    '25.5.21 9:11 AM (222.236.xxx.142) - 삭제된댓글

    중국인이세요?
    그 돈 너무 아깝고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죽이고 공공질서 안지키고
    사회질서무너뜨리고 땅 사 모으고 그러는거
    무서워요. 점점 중국화되는모습이
    너무나 무서워요.

  • 4.
    '25.5.21 9:13 AM (118.235.xxx.80) - 삭제된댓글

    이건
    중국인이 내는 건보료, 중국인이 받는 건보료
    한국인 내는 건보료, 한국인 받는 건보료

    이렇게 비교하면
    논란될 일이 없는건데
    중국인 프레임 짜서
    건강보험 사보험화 시키려는
    기득권 세뇌인데도
    매국좀비들은 좋다고 환호하는게 친중몰이죠

  • 5. 술이나쳐마시고
    '25.5.21 9:21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왜 윤석열은 이런걸 냅뒀대요

  • 6. ...
    '25.5.21 9:27 AM (118.235.xxx.159)

    빨갱이 안 통하니까
    반중몰이

  • 7. 혹시
    '25.5.21 9:28 AM (222.236.xxx.142) - 삭제된댓글

    중국인이세요?

  • 8. ㅇㅇ
    '25.5.21 9:46 AM (59.12.xxx.216)

    중국 피의쉴드 치는거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먹힌게 맞음22

  • 9. o o
    '25.5.21 9:46 AM (116.45.xxx.245)

    작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 통원치료 받았어요.
    세상에 !!! 낮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노인들 중국인들 엄청나더군요. 조선족 중국인들이 자기 부모들 데려와서 치료받아요.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 병원에 자리없어 입원도 못하고 수술도 밀리고 일이 너무너무 늦어요.
    꼴랑 몇 억 이익이면 뭐해요. 국민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제때 치료도 못받는데요.
    대학병원에서조차 중국인들이 대부분이니 어이가 없더군요.

  • 10. 에휴
    '25.5.21 10:02 AM (220.86.xxx.122) - 삭제된댓글

    외국인들 덕분에 수천억 흑자인데 중국인들 때문에 -27억이라고요. 산수도 못하시나요들.
    김원장 기자가 저 글을 굳이 쓴 것은 마지막 두 문단 때문입니다.

  • 11. 에휴
    '25.5.21 10:10 AM (220.86.xxx.122)

    외국인들 덕분에 수천억 흑자인데 중국인들이 쓴 부분만 그들이 낸 돈에 비해서 -27억이라고요.
    제발 원글 좀 정확히 읽으세요.
    김원장 기자가 저 글을 굳이 쓴 것은 마지막 두 문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보고 중국인이라며 느닷없이 공격하는 분들.
    저 서울 태생이고 몇 대 걸쳐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집안 출신입니다.
    족보와 주민증 등초본 다 까고 공연한 명예훼손으로 항의할 생각과 각오 하고 있습니다.

    극우유투브들의 선동에 말려 들어서 차별적 언어로 일상에서 혐오 발언 하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한국에 이주해 와서 과도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그걸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집단을 차별하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 게시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익명이니까 오히려 내 가족과 지인들이 봐도 괜찮은 정도 생각과 태도로 덧글들 남깁시다.

  • 12. 피의 쉴드
    '25.5.21 10:29 AM (223.38.xxx.42) - 삭제된댓글

    중국인이세요?
    2222222

    중국인 피의쉴드 치는게 이상해요
    여긴 한국인들 게시판인데요

  • 13. 정리
    '25.5.21 10:37 AM (220.86.xxx.122)

    피의 쉴드님.
    한글 읽을 줄 아시죠?
    원글 한 번 더 읽으세요

    중국인 쉴드 치는게 아니고
    혐오 조장 선동하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좋은 태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 보고 중국인이라고 하신건가요?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14. 원글보니
    '25.5.21 10:48 AM (115.138.xxx.51)

    너무 화가납니다. 왜 중국에게는 저리 관대합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살민하니 조금 못 가는 중국에게
    베풀어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같은 혜택도 못 빋으면서요. 저들 인구가 얼마인데 데려오면 다 해줘야 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제 퇴직하면 수입도 없어 낼 돈도 없는데 저런 사람들까지 혜택줘야 하나요. 중국가보니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자국민들 쥐어짜서 외국인에게 선심쓰는 무능한 정부 빨강이고 파랑이고누구든 안 뽑아요.
    악용하는 중국인들 걸러내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곳간문 활짝 열어놨었네요

  • 15. 건강보험
    '25.5.21 10:55 AM (115.138.xxx.51)

    맨날 적자니 뭐니 뜯어낼 궁리만 하고. 외국인들 중에 유달리 중국인들만 저렇게 악용하는지. 제발 호구짓 좀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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