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목이 내용입니다.  대선 앞두고 소상공인 제도로 여러가지가 나온 가운데  그 중 하나인거 같은데요

누게 제안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여기에 대해서는 댓글에 없었음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전에 개인 빛 탕감에 대한 것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건]

모르지만 원래 bad bank는 있는 개념이예요. 빚을 졌는데 못갚는 상황이면 그 은행이 그 채권을 bad bank에 넘겨요. 그러면 그 bad bank는 그걸 사서 어떻게든 돈을 좀 받아내든 다른데로 또 팔든 하는거죠. 그런 개념이라면 망한 소상공인의 파산을 돕고 bad bank가 남은 자산을 인수해주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차피 다 미국에서 하던 걸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이 미국거 많이 가져오는거 같아서요

[원글]

기사를 보다보니, 정부에서 배드뱅크 마이너스가 나면 보존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정부 기관의 하나인지 독립적 은행 개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전세자금 보장해 주니 이를 이용한 사기꾼들이 더 판치는 것처럼 사기가 판을 치겠지요.

요즘 전세금 안 돌려 주고 전세보증 된다고 더 비싼 전세금 유도한데요. 같은 집에서요.

[결국]

단순한 파산한 사람 구제나 고위적 파산에 의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데요.

민주당은 표몰이를 위해서는 모든 부작용은 눈을 딱 감아요.

민주당이 추진했던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들
건설회사가 전세금 사기치고 망하고 아니면 고가로 분양 강요하고 전세금 안 돌려줘서 난리 났는데
무슨 대응책이나 법 만든 적 있나요?
이재명 방탄법은 며칠만에 뚝딱뚝딱 잘도 만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