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재정권 시절에는 대법원 판사를 고문도 했음.

에어콘 조회수 : 562
작성일 : 2025-05-19 14:54:06

1. 솔직히  건들 필요가 없었어요. 대체로는 스스로 알아서...  현직 판사가 신문에 쓴 글을 보세요.

- [세상 읽기]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한 판사들 / https://share.google/OB6UAX3okZxiPnQbz

ㅡㅡㅡ

그러나 독재정권  눈에 거슬리면...

 

2.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사법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한다. 대통령이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1973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모든 법관들을 재임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 전원, 김대중 대통령 후보 폭발물 사건에서 피의자를 석방했던 백종무 판사, 신민당사 사건의 양헌 판사, '다리' 지 사건의 목요상 판사, 앞서 본 공화당원 난동 사건의 유수호(유승민 아버지) 부장판사 등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또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였고,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하였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 현재까지 '위헌인 헌법조항'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파동 이후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도 법원을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법원도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눈치를 봐서 그 위세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 한다든가 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법 파동의 실패 이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3. 전두환 시절 대법원 판사가 끌려가 고문도 당함.

 

지난 79년 10·26사건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한 변호사가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동료 대법관은 고문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서윤홍(73)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형평과 정의' 신년호 '편집장과의 대담' 코너에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을 낸 나를 비롯, 민문기(85·변호사), 양병호(83·변호사), 임항준(82·변호사), 김윤행(작고)씨 등 5명은 이후 많은 고생과 함께 죄인취급을 받았다"며 "심지어 양 판사는 고문까지 당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https://share.google/1U1iiBOFHZfxORUsv

 

 

조금 더 자세한 지난 2월기사 

https://share.google/PyDkOXmIhAxEAbfF3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
    '25.5.19 3:04 PM (66.169.xxx.199)

    이 그 뒤를 이어 판사 잡아다 고문하려했지요.
    내란당은 해산해야해요!

  • 2. 에어콘
    '25.5.19 3:07 PM (218.234.xxx.212)

    아, 맞네요.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번 계엄 때 판사 위치파악이 탄핵인용 사유 중 하나였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596 자동차 자차 처리해도 보험료 올라가죠? 1 자동차 2025/05/19 444
1715595 지방에 있을때 이미 유명했던 지귀연 4 박주민의원썰.. 2025/05/19 3,489
1715594 대처법 **점심으로 돈까스를 먹고 집에 와서 토했어요. 18 식중독? 2025/05/19 2,659
1715593 연고 물리학과 대 서성한 공대 16 그러면 2025/05/19 2,429
1715592 이번 민주당 광고 잘 만들었네요~ 4 ㅇㅇ 2025/05/19 916
1715591 다시만날조국.. 12 감동 2025/05/19 1,540
1715590 어금니 크라운비용 10 궁금해요 2025/05/19 1,395
1715589 정수기 끊었는데 6 정수기 2025/05/19 1,675
1715588 비타민c 낱개포장 뜯어서 가지고 다녀도 될까요 5 영양 2025/05/19 888
1715587 가사도우미로 취업해서 팔자고지는 10 2025/05/19 3,469
1715586 집에서 하는게 더 맛있는 음식 9 한식 2025/05/19 2,761
1715585 檢, ‘김건희 선물은 가방 포함된 샤넬세트’ 정황 확보 4 ... 2025/05/19 2,442
1715584 이준석 아주 못되먹었네요. 인간성이 저럴수가 34 ..... 2025/05/19 5,122
1715583 서울대 물리학과 vs 연대 전기전자 25 2025/05/19 2,462
1715582 아이유 또 기부했네요 6 ㄹㄹ 2025/05/19 2,353
1715581 방금전 시흥시 편의점에서 2명 사망사건 발생했다네요. 18 무섭 2025/05/19 14,547
1715580 한동훈 내일 부산 간다는데요 4 ㅇㅇ 2025/05/19 908
1715579 보수가 뒤집어 졌네요 7 o o 2025/05/19 4,530
1715578 옥수수 수염차.jpg 6 보배펌 2025/05/19 1,431
1715577 이정후도 사고치지말고 오타니처럼 결혼함 안될까 6 ㅇㅈㅇ 2025/05/19 2,408
1715576 네이버는 광고 지뢰밭이네요 1 ... 2025/05/19 442
1715575 오늘 이준석 관련주 하한가 처맞았네요 ㅋㅋ 6 이준석 2025/05/19 2,074
1715574 사법부가 맹신이 지킴이인건.. 6 ㅇㅇ 2025/05/19 1,005
1715573 호주 애들레이드란 곳 아세요? 10 호주 2025/05/19 1,429
1715572 헬렌카민스키 모자 시착 2 현소 2025/05/19 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