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재정권 시절에는 대법원 판사를 고문도 했음.

에어콘 조회수 : 567
작성일 : 2025-05-19 14:54:06

1. 솔직히  건들 필요가 없었어요. 대체로는 스스로 알아서...  현직 판사가 신문에 쓴 글을 보세요.

- [세상 읽기]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한 판사들 / https://share.google/OB6UAX3okZxiPnQbz

ㅡㅡㅡ

그러나 독재정권  눈에 거슬리면...

 

2.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사법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한다. 대통령이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1973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모든 법관들을 재임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 전원, 김대중 대통령 후보 폭발물 사건에서 피의자를 석방했던 백종무 판사, 신민당사 사건의 양헌 판사, '다리' 지 사건의 목요상 판사, 앞서 본 공화당원 난동 사건의 유수호(유승민 아버지) 부장판사 등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또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였고,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하였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 현재까지 '위헌인 헌법조항'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파동 이후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도 법원을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법원도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눈치를 봐서 그 위세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 한다든가 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법 파동의 실패 이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3. 전두환 시절 대법원 판사가 끌려가 고문도 당함.

 

지난 79년 10·26사건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한 변호사가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동료 대법관은 고문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서윤홍(73)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형평과 정의' 신년호 '편집장과의 대담' 코너에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을 낸 나를 비롯, 민문기(85·변호사), 양병호(83·변호사), 임항준(82·변호사), 김윤행(작고)씨 등 5명은 이후 많은 고생과 함께 죄인취급을 받았다"며 "심지어 양 판사는 고문까지 당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https://share.google/1U1iiBOFHZfxORUsv

 

 

조금 더 자세한 지난 2월기사 

https://share.google/PyDkOXmIhAxEAbfF3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
    '25.5.19 3:04 PM (66.169.xxx.199)

    이 그 뒤를 이어 판사 잡아다 고문하려했지요.
    내란당은 해산해야해요!

  • 2. 에어콘
    '25.5.19 3:07 PM (218.234.xxx.212)

    아, 맞네요.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번 계엄 때 판사 위치파악이 탄핵인용 사유 중 하나였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373 "구글" 이름으로 통장에서 18만원이 인출되었.. 15 ㅠㅠ 2025/05/21 5,055
1716372 오후의 해프닝 (뱀 봤어요) 6 평화롭고싶어.. 2025/05/21 1,561
1716371 등산 후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었는데 뭘 하면좋을까요. 4 ... 2025/05/21 1,167
1716370 원피스만 전문으로파는 사이트 원피스 2025/05/21 894
1716369 여론조사 엉뚱한거 올려봤자 13 ... 2025/05/21 879
1716368 양산 어느색이 차단 잘 되는건가요? 4 양산 2025/05/21 2,007
1716367 Skt소송문의 @@ 2025/05/21 449
1716366 한 해에만 26% '폭등'…집값 가장 많이 뛴 역대 정권은 11 ... 2025/05/21 3,410
1716365 SKT 2차 조사 결과래요 3 ㅇㅇ 2025/05/21 2,599
1716364 There could be things happen 문장이 어색.. 11 미소 2025/05/21 653
1716363 이준슥이 젊은층 (20대, 대학생) 에게 진짜 호감인가요? 27 설마 2025/05/21 3,086
1716362 거치고 센말을 쓰는 사람과 지내니 말투가 비슷해지네요 2 2025/05/21 1,152
1716361 이재명,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나라 7 진짜대한민국.. 2025/05/21 598
1716360 민주 "김문수, '준우아빠' 계정 사기로 확인되자 슬그.. 27 ... 2025/05/21 3,091
1716359 국힘 김근식 “제발 尹 재구속해주세요” 3 MBC 2025/05/21 1,596
1716358 이재명 "공짜돈 주면 왜 안돼? 나라가 빚 지면 안된다.. 20 ... 2025/05/21 2,170
1716357 요즘 핫한 볼캡 브랜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3 모자 2025/05/21 872
1716356 '짜장면 500인분 음식제공'…선관위 '위법 아냐' 6 헐. 2025/05/21 2,092
1716355 갱년기 증후군 증상은 1 ... 2025/05/21 1,923
1716354 일부일처제 없애는거 어떻게 보세요? 18 ㅇㅇ 2025/05/21 3,360
1716353 ‘김건희 수사’ 지휘했던 중앙지검장·4차장 초유의 동반 사의 7 ㅇㅇ 2025/05/21 2,085
1716352 일본 국채도 폭락 1 ..... 2025/05/21 2,051
1716351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며느리네 집에서 제사 지내는고예요??? 18 2025/05/21 4,493
1716350 김용태 "김건희 사과 했으니까 '배우자 토론' 하자&q.. 21 얘뭐냐? 2025/05/21 2,671
1716349 학생 사이 수준 차이 날때.. 지혜주세요 8 학생 2025/05/21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