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최대 가능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5천만원이었고요.
신청 가능 기간에 김문수는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대상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도 팩트체크 안하고 계속 거짓뉴스가 돌아다님.
일단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최대 가능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5천만원이었고요.
신청 가능 기간에 김문수는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대상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도 팩트체크 안하고 계속 거짓뉴스가 돌아다님.
팩트체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기사아니었으면 얼마나 10억팔이를 해댔을지...
어쩐지~ 10억은 아닌걸르 알고있었는데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 10월 특별사면돼 실제 구금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다.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생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구금일수에 기준중위소득을 곱해서 산정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2000~2007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https://v.daum.net/v/20250517090004814
팩트체크 뉴스타파 원래 기사 링크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딱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보상 금액을 준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랬다면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이겠죠.
독립운동가 후손에게도 큰 보상 안 해줬을 텐데…
10억은 장기표 얘기인듯 하고
장기표가 김문수가 이래서 안받겠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가 실린 인터뷰 때문에 10억이라 알려진것 같네요
보상금 안받은건 사실이잖아요
김문수는 고문 후유증으로 오른팔도 잘 못써요
보상금 안받은건 사실이잖아요
-> 아뇨. 고위공직자로 신청 자격이 안되는 거니 못받은거고 사양한 것처럼 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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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구금일수에 기준중위소득을 곱해서 산정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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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고 김문수고 몇억씩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법령상 최대한도가 5천만원이라면서요
내란당이 자꾸 저런 말을 하니 은연 중에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해서 몇억씩 받았나보다 하잖아요
신청 안한 거면 안받은거
ㅇㅈㅁ은 아버지가 12명이라던데 그거나 파보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979999?search_type=subje...
루리웹링크는 다 아이피우회가 퍼오네요.
루리웹은 김문수쪽애서 작업하는 사이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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