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1. 당근
'25.5.13 3:19 PM (211.235.xxx.81)무죄여야죠. 제대로 돌아가네요
2. ...
'25.5.13 3:20 PM (112.167.xxx.79)잘 됐네요. 장애인들과 한 번 일 해보시면 긴 말 필요 없어요. 요양보호사 분 들이 노인이라면 절레절레 하는 것 처럼요. 비장애인과 섞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3. 1심후
'25.5.13 3:20 PM (222.232.xxx.109)마이크 잡았었는데 이젠 뭐라고 할지.
견사위도 그렇고 지켜보다가 하면 될것을.4. ㅁㅁ
'25.5.13 3:22 PM (58.150.xxx.171)장애인인 아이를 키우는 집을 보니
좋은 말로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 강하다 싶은 표현을 써야 겨우 인지를 할까
저걸 학대라고 하면 특수교사 아무도 못 해요5. 다른 장애인
'25.5.13 3:24 PM (211.206.xxx.180)학부모들은 칭찬하고 탄원서 써주고 그렇던데.
장애인 학부모 대부분이 욕하는 교사면 모를까6. ㆍㆍ
'25.5.13 3:29 PM (118.33.xxx.207)다행이네요.
특수교육에 대한 제도? 체계? 개선
특수교사 처우 개선 더더 많이 뽑았으면..
문제발생시 대응하는 시스템 개선
등등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7. 주호민은
'25.5.13 3:31 PM (112.133.xxx.101)돈도 많은데 부부가 집에서 키우면 될것을 왜 힘든 특수교사 잡는지..
녹음기 몰래 켜서 말꼬투리 잡으려는건가. 부모가 키우다가도 어떤 말 하나 잡아 물고 늘어지면 학대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못 키울거면서 남의 말 꼬투리로 아동학대라니.
돈 많아 변호사한테 돈 들여 원하는 결과 (특수교사-아동학대) 얻으려고 애썼는데 요즘 법원이 국민 눈치를 좀 보네.
더이상 공중파에서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8. ...
'25.5.13 3:44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9. ...
'25.5.13 3:46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10. ...
'25.5.13 3:47 PM (175.223.xxx.96)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 약 먹어가면서 가고 상황 안 좋으면 결석입니다.11. ㅇㅇ
'25.5.13 3:51 PM (124.51.xxx.74)다행입니다
12. ㅇㅇ
'25.5.13 3:52 PM (51.159.xxx.14) - 삭제된댓글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를 숨겨 넣은 뒤 수업 시간 동안 교사와 아동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부모가 애 몸에 녹음기 채워 보낸거라 증거 자체가 인정 안됐군요. 이제라도 화해하길 바람. 아마 3심 갈 거 같은데.13. 선생님
'25.5.13 4:03 PM (211.36.xxx.97) - 삭제된댓글진짜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
화이팅 하세요!!14. 상실감
'25.5.13 4:29 PM (125.244.xxx.62) - 삭제된댓글무죄를 받았어도
이기적인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회의감.상실감 엄청날것같네요.
주씨부부는 아이를 기관 보내지말고
본인들이 키워야할것같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21449 | 펌) 펨코 포인트 현금화 실제 제보 1 | 도박도 해?.. | 2025/06/04 | 1,688 |
1721448 | 준스톤 가짜눈물 잘흘리네요 13 | ㅁㅁ | 2025/06/04 | 3,501 |
1721447 | 이재명 ‘재판 계속’ 63.9%, 중단 25.8%…민주 지지자도.. 30 | . . | 2025/06/04 | 4,642 |
1721446 | shorts - 출근길 시민 배려, 이재명 대통령 6 | shorts.. | 2025/06/04 | 2,612 |
1721445 | 당원가입 없이 이재명 돕고싶다한분? 4 | 겸둥맘 | 2025/06/04 | 948 |
1721444 | 세일 때 돈 얼마나 쓰세요? 3 | 올리브영 | 2025/06/04 | 1,484 |
1721443 | 이대통령되서 사업망하게 생겼다고 99 | 짜증 | 2025/06/04 | 22,074 |
1721442 | 요금 바꼈나봐요 3 | 넷플릭스 | 2025/06/04 | 1,042 |
1721441 | 유원재 가보신분? 2 | ㅇㅇ | 2025/06/04 | 1,214 |
1721440 | 펌) 민정수석 후보 오광수, 도이치 공범과 전관비리 연루 의혹 13 | 0 0 | 2025/06/04 | 4,273 |
1721439 | 이재명 칼찌른 자 6 | ㄱㄴ | 2025/06/04 | 3,577 |
1721438 | 성심당 케익과 뚜ㅌㅌㅌ 케익 맛 차이 11 | 솔sol | 2025/06/04 | 4,157 |
1721437 | 용산대통령실 증거인멸을 유튜브영상으로 촬영해서 남김 9 | ... | 2025/06/04 | 4,441 |
1721436 | 이제 지귀연 룸쌀롱 접대의혹 밝혀야죠 3 | ㅇㅇ | 2025/06/04 | 848 |
1721435 | 이재명 취임 첫날 vs 윤수괴 취임 첫날 7 | 비교 | 2025/06/04 | 3,004 |
1721434 | 재수중인 아이 학원 도움 좀 주세요. 8 | ... | 2025/06/04 | 1,253 |
1721433 | 오늘 장도리 시사만평.. 울컥하네요. 10 | ,,,,, | 2025/06/04 | 5,794 |
1721432 | 비상경제TF 결과 브리핑 하네요. 9 | oo | 2025/06/04 | 3,670 |
1721431 | 3년동한 한짓이라곤 9 | qdsff | 2025/06/04 | 2,815 |
1721430 | 부산울산경남 대단하고 좀 놀랐어요 13 | ㄷㅈㅅ | 2025/06/04 | 4,815 |
1721429 |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3 | 내란당해체 | 2025/06/04 | 1,204 |
1721428 | 나인퍼즐 (스포없음) 5 | .. | 2025/06/04 | 2,076 |
1721427 | 용산 대통령실 상태 5 | 헉 | 2025/06/04 | 5,555 |
1721426 | 고지혈증 약 먹다가 안 먹음 안되죠? 10 | Elli | 2025/06/04 | 3,411 |
1721425 | 보안교육은 개나 준 내란수괴 덕에 대선 18일 전에 대통령실 .. 3 | 그냥 | 2025/06/04 | 1,237 |